공무원이 알아야 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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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 작성일07-06-07 09:08 조회1,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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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흐지부지 분위기'
서구, 단체장 공백 잠정 중단…중구 "해당자 없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던 서구청과 중구청이 퇴출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7월 1일 '공무원 퇴출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구청이 퇴출제 방안을 미루거나 퇴출 공무원이 없다며 발뺌하고 나선 것.
서구청은 30일 윤진 구청장이 구속되고 장석준 부구청장마저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물의를 빚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퇴출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서구청은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마저 기소될 경우 퇴출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역시 퇴출제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3월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직 부적격자 선별 작업을 거친 중구청은 30일 "5급 이상 고위공무원 39명 중엔 '부적격 대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기인사(7월 초) 때 시행 예정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자 수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다 당초 취지도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었던 만큼 무리한 퇴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청이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꼬리를 내린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21개의 시민단체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법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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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공무원 어깨 무거워졌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무능 공무원 현업 배제’를 골자로 인사 쇄신책을 시행한 지 5개월째. 현업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업 복귀’라는 이들의 꿈은 이뤄졌을까.
남구청은 ‘구정시책지원단’으로 1월 발령 난 공무원 3명(사무관)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직한 1명을 제외한 2명을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구청 산하 사업소장과 동장에 각각 복귀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주민 120여 명으로 구성된 ‘기초질서감시단’의 일원으로 기초질서 계몽활동을 해왔다.
구청 측은 이들이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된 연구보고서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업에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이번 인사에서는 구정시책지원단 발령 대상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4명(사무관 1명, 6급 3명)을 1월 정기인사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한 울산시는 올 연말 평가를 거쳐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도로 시설물 현장 점검과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작업, 공원 조성 예정지 지장물 철거작업 등 ‘허드렛일’을 하며 업무추진 실적을 매일 해당 실 과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시는 업무실적과 공직자질, 직무수행능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10개 세부항목의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 올 연말에 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시는 5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채점한 뒤 우수(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현업에 복귀시키고 보통(79점 이하) 이하는 1년간 더 시정지원단에 잔류시킬 계획이다.
1년 연장 근무(총 2년)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지원단 운영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시정지원단에 발령 난 사람들도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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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승진인사 의혹” 울산시공무원노조 제기
울산시 공무원노조가 엄창섭(嚴昌燮) 울주군수의 승진인사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박상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울주군 내부에 끊임없이 떠도는 인사추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사정기관이 철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울주군의 승진인사 때 마다 ‘OOO 사무관은 4000만원이 들었다’거나 ‘XXX 사무관은 2000만원을 건넸다’는 등의 금품제공설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부 승진자는 노조 관계자에게 직접 금품액수 등을 밝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군수는 “승진예정순위가 그렇게 돼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인사 담당실무진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승진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출처] 조선일보 / 2007.06.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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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는 어디갔나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등 교육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 37건이 국가청렴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청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동안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구 지역교육청 및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총 1393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에게 전별금 185만원을 전달한 경기도교육청 A교육장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B교육장 등 9명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1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C과장 등은 업무용 카드를 9회에 걸쳐 총 75만원어치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사용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원 해외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관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17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D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800만원을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출장비까지 신청해 받아쓴 것으로 드러나 청렴위가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발표 토론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 50만원을 초과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의 E국장은 출장시 32회에 걸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해 38만 70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청렴위는 전별금, 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 카드사용 위반, 출장비 과다 수령 등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격려금·장도금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허용됐던 업무추진비의 무단 사용도 이제는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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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오마이이슈] 공무원 따라 배우기
드디어 육아에서 휴직이다. 아침마다 엄청난 출근 저지 투쟁을 뚫어야 하지만, 발걸음도 상쾌한 건 어쩔수 없다(엄마가 안 벌어오면…, 네가 벌어올 건 아니잖아?).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출근 첫주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진짜 일이 잘돼 그랬고, 둘쨋주에는 지난주에 그랬기에 계속 그랬다(결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다). 내 일이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모호하기도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와도 별 불만 없다. 오후에 출근해 술집에서 퇴근하고도 월급받던 나날이 분명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딸린 식구가 늘다보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명언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 분야의 ‘역할모델’들이 최근 보여준 내공에 견주면 나는 한참 멀었다.
올해 초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5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33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발각됐다(어떤 부서는 전원이 거의 매일 자정까지 일한 걸로 돼 있었단다). 행정자치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했고, 많은 관공서에서 개인카드나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다(손으로 작성하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결과적으로 안 그래도 공사다망한 공무원들을 두번 걸음하게 했다. 서울 성북·영등포·서대문구청 등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퇴근 뒤 저녁 먹고 애 숙제 봐주고 난 뒤 ‘추리닝’과 ‘쓰레빠’ 차림으로 다시 나와 퇴근기록을 남기는 모습이 딱 걸렸다.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휴일 근무기록을 ‘찍으러’ 들르기도 한단다. 평일에는 밤 9시 이후 11시 사이에 들르는데, 8시 전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해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상태다. 그 이상 일(한 걸로) 해서 자꾸 받아가면 재정에 구멍이 나기 때문이다.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빼면 매일 3시간씩은 초과근무수당을 챙길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밤마실 수당 횡령’ 사건은 암묵적인 소득 보전책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하면 ‘범죄’도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적발하겠다거나 처벌하겠다거나 무엇보다, 뱉어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최소한 ‘한푼 두푼 챙기려다 패가망신 자초한다’는 구호라도 각 관공서에 써 붙일 줄 알았다. 이 뻔뻔함이 더 놀랍다. 이참에 나도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취재 방향을 연구하고 밤에 꿈속에서 기사 쓸 궁리한다고 주장해, 24시간 근무한 걸로 인정해달라고 회사에 얘기해볼까 싶다.
글 : 김소희 (<한겨레21> 기자) [출처] CINE21.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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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공무원 선호 줄고 창업열기 높아
변화 바람은 학생들 의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료가 되고 싶으면 도쿄대에 가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정설로 통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관청에 취직한 도쿄대 졸업생은 전보다 현저히 줄었다.
예를 들어 1993년 각 관청 사무직에 내정된 대졸자 중 도쿄대 출신은 58.1%인 180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46.5%로 줄어든 139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 관료보다는 기업가 선호 =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식어가고 있다.
일본 인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종시험 응시 신청자는 2만6000명으로 10년 전(4만50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 농림수산성에는 2005년 합격자 중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 사상 처음으로 한 명도 없었다.
모리타 아키라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장(55)은 "예전 같으면 관료를 지망했을 법한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길을 택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최근 2~3년 사이에 특히 (그런 경향이)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청 인기 하락은 매년 열리는 기업설명회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열린 기업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자동차업체 등 약 40개 기업을 비롯해 환경성, 방위성,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검사원 등이 참가했다.
올 들어 5회째를 맞은 이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과 관청 수는 모두 220여 개에 이른다.
이 설명회에 참가한 문학부 3학년 학생(22)은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이긴 하지만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기 힘들 것 같다"며 애초부터 공무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4월 도쿄대에 창업서클 1호 TNK가 발족했다.
TNK는 도쿄대 내 유일한 창업서클로 회원 4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서클 초대 대표를 맡았던 호테하마 아키토 씨(22ㆍ공학부 3학년)는 이미 회사를 차렸다.
또 다카하시 아키라 씨(20ㆍ교양학부 2학년)는 "연매출 5억엔이 목표"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대기업이나 관청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창업이 역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TNK는 지난해 '도쿄대생이 쓴 머리가 좋아지는 산수 교과서'란 책을 출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긴밀한 산ㆍ학 연계 추진 = 아울러 현재 '도쿄대 산학연계협력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540개나 된다.
2005년 설립된 도쿄대학 산학연계협의회는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위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는 구체적인 산ㆍ학 연계 활동을 위한 분과를 설치하고 도쿄대와 기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공동연구는 대학이 기업에서 연구비나 연구원을 지원받아 캠퍼스 내에서 실시하는 형식이었다.
또 특정 기업과 특정 연구실 간에 1대1로 이뤄지는 국지적인 연구에 그쳤다.
그러나 도쿄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프리우스21'이란 공동연구 시스템을 새로 창안했다.
프로프리우스21은 1개 프로젝트에 두 곳 이상 연구실이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과 대학이 각자 '속내'를 드러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구기밀 엄수, 지적재산 취급 방식, 연구성과 공표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계약을 맺고 있다.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출처] 매일경제 /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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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의적인 제안 공무원 특별승급 실시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지난 2004년 시·군별로 시티투어가 운영되어 오던 것을 2~3개 시·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강기원(전기7급)씨에게 특별승급 1호봉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제안은 2004년부터 2006년 말까지 2년간, 고양·파주코스(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고양 중남미문화원→고양선인장연구소) 등 5개 코스로 운영되어 1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고양시 인사부서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강씨에게 특별승급 1호봉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기 위하여 1호봉을 승급시키는 ‘특별승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안의 채택·시행 등에 한해 적용해왔던 특별승급대상이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실 근무 3년 이상인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특별승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 제도를 통해 업무성과가 높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급여인상의 혜택 등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에 큰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승급제도가 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심사 및 선발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특별승급제도의 실시로 업무혁신과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한 기자
[출처] 데일리안 / 2007-06-04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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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파문 ‘나 몰라라’
행자부, “개선책 6개월 뒤에나” … 제도개선 요구 확산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당 청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4일 “이번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파문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라며 “기존 지침을 잘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지침을 6개월쯤 더 운영해본 뒤 중앙부처의 초과근무수당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책 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안이함을 드러냈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달 28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공문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1월 30일 시간외 근무 대리체크, 허위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기존 실·과장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 확인대장 자필기재 등의 보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단체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시 성북, 영등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데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관련한 편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직사회 안에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며 “상시 감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해 행자부의 무사 안일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자부가 그간 제도개선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출처] 내일신문
서구, 단체장 공백 잠정 중단…중구 "해당자 없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던 서구청과 중구청이 퇴출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7월 1일 '공무원 퇴출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이들 구청이 퇴출제 방안을 미루거나 퇴출 공무원이 없다며 발뺌하고 나선 것.
서구청은 30일 윤진 구청장이 구속되고 장석준 부구청장마저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물의를 빚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퇴출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서구청은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마저 기소될 경우 퇴출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역시 퇴출제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3월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직 부적격자 선별 작업을 거친 중구청은 30일 "5급 이상 고위공무원 39명 중엔 '부적격 대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기인사(7월 초) 때 시행 예정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자 수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다 당초 취지도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었던 만큼 무리한 퇴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청이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꼬리를 내린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21개의 시민단체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법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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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공무원 어깨 무거워졌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무능 공무원 현업 배제’를 골자로 인사 쇄신책을 시행한 지 5개월째. 현업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업 복귀’라는 이들의 꿈은 이뤄졌을까.
남구청은 ‘구정시책지원단’으로 1월 발령 난 공무원 3명(사무관)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직한 1명을 제외한 2명을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구청 산하 사업소장과 동장에 각각 복귀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주민 120여 명으로 구성된 ‘기초질서감시단’의 일원으로 기초질서 계몽활동을 해왔다.
구청 측은 이들이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된 연구보고서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업에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이번 인사에서는 구정시책지원단 발령 대상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4명(사무관 1명, 6급 3명)을 1월 정기인사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한 울산시는 올 연말 평가를 거쳐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도로 시설물 현장 점검과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작업, 공원 조성 예정지 지장물 철거작업 등 ‘허드렛일’을 하며 업무추진 실적을 매일 해당 실 과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시는 업무실적과 공직자질, 직무수행능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10개 세부항목의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 올 연말에 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시는 5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채점한 뒤 우수(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현업에 복귀시키고 보통(79점 이하) 이하는 1년간 더 시정지원단에 잔류시킬 계획이다.
1년 연장 근무(총 2년)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지원단 운영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시정지원단에 발령 난 사람들도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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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승진인사 의혹” 울산시공무원노조 제기
울산시 공무원노조가 엄창섭(嚴昌燮) 울주군수의 승진인사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박상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울주군 내부에 끊임없이 떠도는 인사추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사정기관이 철저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울주군의 승진인사 때 마다 ‘OOO 사무관은 4000만원이 들었다’거나 ‘XXX 사무관은 2000만원을 건넸다’는 등의 금품제공설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부 승진자는 노조 관계자에게 직접 금품액수 등을 밝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군수는 “승진예정순위가 그렇게 돼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인사 담당실무진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승진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출처] 조선일보 / 2007.06.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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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는 어디갔나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등 교육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 37건이 국가청렴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청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동안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구 지역교육청 및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총 1393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에게 전별금 185만원을 전달한 경기도교육청 A교육장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B교육장 등 9명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1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C과장 등은 업무용 카드를 9회에 걸쳐 총 75만원어치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사용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원 해외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관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17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D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800만원을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출장비까지 신청해 받아쓴 것으로 드러나 청렴위가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발표 토론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 50만원을 초과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의 E국장은 출장시 32회에 걸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해 38만 70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청렴위는 전별금, 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 카드사용 위반, 출장비 과다 수령 등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격려금·장도금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허용됐던 업무추진비의 무단 사용도 이제는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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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 오마이이슈] 공무원 따라 배우기
드디어 육아에서 휴직이다. 아침마다 엄청난 출근 저지 투쟁을 뚫어야 하지만, 발걸음도 상쾌한 건 어쩔수 없다(엄마가 안 벌어오면…, 네가 벌어올 건 아니잖아?).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출근 첫주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진짜 일이 잘돼 그랬고, 둘쨋주에는 지난주에 그랬기에 계속 그랬다(결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다). 내 일이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모호하기도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와도 별 불만 없다. 오후에 출근해 술집에서 퇴근하고도 월급받던 나날이 분명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딸린 식구가 늘다보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명언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 분야의 ‘역할모델’들이 최근 보여준 내공에 견주면 나는 한참 멀었다.
올해 초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5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33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발각됐다(어떤 부서는 전원이 거의 매일 자정까지 일한 걸로 돼 있었단다). 행정자치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했고, 많은 관공서에서 개인카드나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다(손으로 작성하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결과적으로 안 그래도 공사다망한 공무원들을 두번 걸음하게 했다. 서울 성북·영등포·서대문구청 등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퇴근 뒤 저녁 먹고 애 숙제 봐주고 난 뒤 ‘추리닝’과 ‘쓰레빠’ 차림으로 다시 나와 퇴근기록을 남기는 모습이 딱 걸렸다.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휴일 근무기록을 ‘찍으러’ 들르기도 한단다. 평일에는 밤 9시 이후 11시 사이에 들르는데, 8시 전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해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상태다. 그 이상 일(한 걸로) 해서 자꾸 받아가면 재정에 구멍이 나기 때문이다.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빼면 매일 3시간씩은 초과근무수당을 챙길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밤마실 수당 횡령’ 사건은 암묵적인 소득 보전책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하면 ‘범죄’도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적발하겠다거나 처벌하겠다거나 무엇보다, 뱉어내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최소한 ‘한푼 두푼 챙기려다 패가망신 자초한다’는 구호라도 각 관공서에 써 붙일 줄 알았다. 이 뻔뻔함이 더 놀랍다. 이참에 나도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취재 방향을 연구하고 밤에 꿈속에서 기사 쓸 궁리한다고 주장해, 24시간 근무한 걸로 인정해달라고 회사에 얘기해볼까 싶다.
글 : 김소희 (<한겨레21> 기자) [출처] CINE21.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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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공무원 선호 줄고 창업열기 높아
변화 바람은 학생들 의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료가 되고 싶으면 도쿄대에 가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정설로 통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관청에 취직한 도쿄대 졸업생은 전보다 현저히 줄었다.
예를 들어 1993년 각 관청 사무직에 내정된 대졸자 중 도쿄대 출신은 58.1%인 180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46.5%로 줄어든 139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 관료보다는 기업가 선호 =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식어가고 있다.
일본 인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종시험 응시 신청자는 2만6000명으로 10년 전(4만50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 농림수산성에는 2005년 합격자 중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 사상 처음으로 한 명도 없었다.
모리타 아키라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장(55)은 "예전 같으면 관료를 지망했을 법한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길을 택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최근 2~3년 사이에 특히 (그런 경향이)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청 인기 하락은 매년 열리는 기업설명회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열린 기업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자동차업체 등 약 40개 기업을 비롯해 환경성, 방위성,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검사원 등이 참가했다.
올 들어 5회째를 맞은 이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과 관청 수는 모두 220여 개에 이른다.
이 설명회에 참가한 문학부 3학년 학생(22)은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이긴 하지만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기 힘들 것 같다"며 애초부터 공무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4월 도쿄대에 창업서클 1호 TNK가 발족했다.
TNK는 도쿄대 내 유일한 창업서클로 회원 4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서클 초대 대표를 맡았던 호테하마 아키토 씨(22ㆍ공학부 3학년)는 이미 회사를 차렸다.
또 다카하시 아키라 씨(20ㆍ교양학부 2학년)는 "연매출 5억엔이 목표"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대기업이나 관청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창업이 역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TNK는 지난해 '도쿄대생이 쓴 머리가 좋아지는 산수 교과서'란 책을 출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긴밀한 산ㆍ학 연계 추진 = 아울러 현재 '도쿄대 산학연계협력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540개나 된다.
2005년 설립된 도쿄대학 산학연계협의회는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위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는 구체적인 산ㆍ학 연계 활동을 위한 분과를 설치하고 도쿄대와 기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공동연구는 대학이 기업에서 연구비나 연구원을 지원받아 캠퍼스 내에서 실시하는 형식이었다.
또 특정 기업과 특정 연구실 간에 1대1로 이뤄지는 국지적인 연구에 그쳤다.
그러나 도쿄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프리우스21'이란 공동연구 시스템을 새로 창안했다.
프로프리우스21은 1개 프로젝트에 두 곳 이상 연구실이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과 대학이 각자 '속내'를 드러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구기밀 엄수, 지적재산 취급 방식, 연구성과 공표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계약을 맺고 있다.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출처] 매일경제 /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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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의적인 제안 공무원 특별승급 실시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지난 2004년 시·군별로 시티투어가 운영되어 오던 것을 2~3개 시·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강기원(전기7급)씨에게 특별승급 1호봉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제안은 2004년부터 2006년 말까지 2년간, 고양·파주코스(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고양 중남미문화원→고양선인장연구소) 등 5개 코스로 운영되어 1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고양시 인사부서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강씨에게 특별승급 1호봉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기 위하여 1호봉을 승급시키는 ‘특별승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안의 채택·시행 등에 한해 적용해왔던 특별승급대상이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실 근무 3년 이상인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특별승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 제도를 통해 업무성과가 높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급여인상의 혜택 등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에 큰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승급제도가 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심사 및 선발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특별승급제도의 실시로 업무혁신과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한 기자
[출처] 데일리안 / 2007-06-04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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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파문 ‘나 몰라라’
행자부, “개선책 6개월 뒤에나” … 제도개선 요구 확산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당 청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4일 “이번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파문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라며 “기존 지침을 잘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지침을 6개월쯤 더 운영해본 뒤 중앙부처의 초과근무수당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책 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안이함을 드러냈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달 28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공문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1월 30일 시간외 근무 대리체크, 허위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기존 실·과장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 확인대장 자필기재 등의 보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단체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시 성북, 영등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데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관련한 편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직사회 안에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며 “상시 감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해 행자부의 무사 안일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자부가 그간 제도개선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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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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