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임시국회 예고.. 새 정치 쟁점들

여야간 '빅딜' 타진하며 중점현안 해결 나설 듯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과 정치적 쟁점들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법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두 사안에 대한 연계 처리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이른바 '빅딜'을 타진하면서 각 당이 중점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이란 분석에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합의하면서 정기국회 이후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의를 시작키로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처리를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중점적인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꺼져가고 있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자 책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뒷받침해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대부분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임시국회까지 법안 논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쟁점 법안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갈리는 법안은 '부동산 3법'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3가지 법안의 개정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여당은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도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정기국회가 마치자마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임시국회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일정한 휴식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