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 902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8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다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직역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혈세로 메워야 할 구멍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 한 해 특수직역 연금에 지원해야 할 혈세는 3조2844억원 선이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액이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커진다. 공무원·군인들의 노후자금을 대느라 온 국민의 허리가 휘게 생겼다.
그동안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9년에 일부 손질했으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에 막혀 신규 임용자와 10년 이하 재직자들만 수령액을 1~8%가량 줄이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시늉만 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매달 붓는 기여금 납부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올리고, 급여 산정 기준도 ‘퇴역 전 3년 평균’에서 ‘모든 재직 기준의 평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두 차례 개혁을 통해 70%에서 향후 40%까지 크게 내린 것과 대비된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가 부채의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부채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적 불만이 먼저 폭발할 수 있다. 땜질식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국민연금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혜율은 낮춰야 한다. 애초부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한 공무원들에게 연금 수술을 맡길 수는 없다. 민간위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치권이 악성종양을 도려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며, ‘국민행복시대’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