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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새 정부 임기동안 19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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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도일보 작성일13-01-23 09:08 조회1,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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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으로 3조284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무원연금 1조8953억원, 군인연금 1조3891억원 규모다.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 34만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4000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원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내년부터 적자(赤字) 보전금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적자 보전금이 2009년 1조9028억원에서 개혁안 시행 첫해 1조3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까지 1조8900억원으로 다시 늘었으며 내년부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공무원연금이 지금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 5년간 재정 보전금이 공무원연금에 12조원, 군인연금에 7조2000억원으로 총 19조 2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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