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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명, 공직자가 뛰어야 전북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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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도민일보 작성일12-12-26 05:58 조회2,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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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무원 100만 명 시대’ 도래를 앞두고 지역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공직자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 11월 말 현재 국내 입법·행정·사법부 공무원 수는 98만8천755명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공약이 이행될 경우 내년에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내 학계에선 ‘관(官) 의존도’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전북의 경우 공직자들이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와 통찰력을 가진 발전구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전북의 행정 영향력은 다른 지역의 2배에 육박, 그만큼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겁다는 지적이다.

시·도별 ‘관 의존도’를 분석한 자료가 없어,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행정예산이 지역총생산액(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뽑아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전북은 도청 본청(4조3천억 원)과 14개 시·군 예산(6조5천억 원)을 더한 총 10조8천억 원을 GRDP(2010년 34조6천억 원)로 나눈 비율이 3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16개 시·도 평균을 낸 결과 17.0%에 불과, 전북의 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민간시장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행정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뒤집어 얘기하면 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와 기업·행정을 들 수 있는데, 전자의 2대 주체 규모가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관 의존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7만5천 명을 웃돌지만 상주인구는 지난해 180만2천 명에 그쳤다. 금융기반은 전국대비 1% 수준에 만족하는 등 민간 영토가 타지역보다 협소한 실정이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행정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 ‘공무원 100만 명 시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직 도의원인 K씨는 “80, 90년대 행정은 세금을 잘 걷고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되는, 이른바 징수와 분배 기능만 잘 하면 평균점수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공직자의 철학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대 들어 복지와 삶의 질, 양극화 해소 등이 중대 화두로 떠올랐다”며 “행정이 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의적 발상을 통해 지역의 비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 출신의 H씨는 “각종 지표가 열악한 전북은 성과를 내기 힘든 대목이 있다”며 “척박한 땅을 개간하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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