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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2013년 2만∼3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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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12-12-18 09:44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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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을 2만명 이상 늘리기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98만8755명이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61만5436명으로 가장 많고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이다. 경찰·검찰·법무·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중앙정부부처 일반행정 담당 공무원 9만6208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3만1300명 등이다.

두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경찰 인력 최소 2만명을 포함해 공공인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찰 인력 2만명 증원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찰 인력 3만명 증원을 포함해 소방·안전요원, 교사,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늘어난 공무원은 행정부 8325명, 사법부 1707명, 입법부 555명 등 1만여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건비 예산이 한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 동안 수만명씩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검찰 개혁을 공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해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 및 그에 따른 조직별 공무원 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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