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단속 5개월 자치단체장급 한건 없어
구속률 4.5% … 묻지마단속 애먼 피해자 우려

경찰 수뇌부가 ‘특별승진’까지 내걸고 일선 경찰의 토착비리 단속을 강력 독려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단속 5개월이 넘도록 자치단체장급 이상 ‘거물급’ 적발은 한 건도 없으며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 역시 4%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금품수수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적발한 하위직 공무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일단 잡고보자는 식으로 토착비리 단속의 가시적 성과만을 좇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은 노력에 비해 성과는 부진한데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칫 혐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부터 지난해말까지 4개월 동안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0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이권개입과 금품수수가 1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무마 440명 보조금횡령 365명 공사수주 281명 사이비기자 갈취 220명 순이었다.
경찰 단속에 걸린 공무원의 직급은 6급 이하가 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71명 4급 22명 지방의원 20명 3급이상 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자치단체장 이상 거물급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해말 전국지휘관 회의에서 토착비리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수 올리기식 단속으로 ‘제대로 된 토착비리’ 검거가 부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강 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과장 회의’에서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에게는 즉시 특진 또는 승급시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토착비리 단속을 강하게 독려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양적위주 단속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말까지 465명을 적발하고 1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자치단체장급은 한 명도 없고 5~6급 하위직 공무원만 112명 검거 했을 뿐이다.
결국 토착비리 척결을 강하게 외친 지난 5개월간 경찰은 토착비리 사범 3270명을 적발, 4.5%인 155명을 구속하는데 그쳤고 자치단체장은 물론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하위직 공무원들만 841명 잡아들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지휘부의 토착비리 독려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일선에선 주민치안관련 회의보다 토착비리와 관련된 회의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열리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한 경찰은 “정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다양한 첩보수집이 필요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윗선의 눈치를 볼 정도로 오로지 머릿속에 토착비리 첩보 수집에만 열중하고 있어 다른 첩보에 귀를 기울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 내부에선 질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윗선의 지나친 독려로 첩보단계에서도 일단 잡고보자는 ‘묻지마식’ 검거로 혐의 없는 애먼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이런 점 때문에 토착비리 수사 피로감이 배로 쌓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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