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과 구 의원이 무더기 구속돼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의 단면이 드러났다.

서울의 8개 구에서 공무원 등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부지 선정을 도와주거나 불법으로 임대주택 분양을 승인해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돼 다른 자치구에 유사한 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 입주권 놀음으로 뇌물 챙기기 급급 =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15명은 부동산 투기업자와 손잡고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대부분 억대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주택과장과 주택계장 등 3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특별공급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입주권 놀음'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주고 자신도 잇속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소유로 돼 있어 입주권 지급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등을 업자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멋대로 승인해주고서 수천만원씩 받은 것. 1억원 상당의 입주권을 1~2개씩 꿰차는 사례도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주택 제도를 악용해 제 주머니만 채운 것이다.

당시 건설교통부에 파견된 주택공사 과장도 분양해도 된다는 질의회신문을 만들어주고는 2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도 가담해 8천만원을 챙기는 등 공무(公務)가 번번이 `뇌물장사'로 둔갑했다.

서대문구청 6~7급 직원 3명도 철거 지역의 입주권 장사로 거액을 챙긴 사업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도와준다며 1천500만~5천500만원을 받았다.

아반떼 승용차를 선물로 받거나 철거예정인 주택 3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1억여원의 이득을 보기도 했다.

성북구청 6급 양모 씨는 아예 부동산 업자와 동업하면서 입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무허가 건물의 건축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하고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들은 입주권 놀음 이전 단계인 도시개발계획사업 부지 선정을 도와준다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2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투기업자와 자신의 배를 동시에 불렸다.

◇ 상급기관 감사 강화 필요성 대두 = 검찰 수사에서 8개 구에서 15명의 공무원과 구의원이 적발돼 12명이 구속됐지만 이번 비리는 공무원 세계에 만연한 부패 관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법이 없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종로구청에서 수사를 시작해 돈을 흐름을 따라 브로커까지 포함해 3개월간 8개 구의 비리를 파헤쳤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전 지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2007년 도시계획시설사업 과정 전반을 감사해 수십 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은 같은 식의 탈법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징계하는 선에서 감사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져 자정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이들 중 대부분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비리 척결을 위해 빼든 칼이 무뎌 발본색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검찰은 24일 "지자체에서 공무원 비리 적발에 소극적이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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