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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은 옛말···외교부 등 3곳 6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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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3-02 09:22 조회1,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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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민간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환산한 결과, 평균적인 국민들과 비교할 때 ‘박봉’이 결코 아니었다. 또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관별 직급 구조와 업무 특성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2008년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5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평균 임금이 6000만원을 넘는 기관은 방송위원회·외교통상부·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곳(5.8%)이다. 또 5000만~6000만원은 국무총리실 등 22곳(42.3%), 4000만~5000만원은 문화관광부 등 25곳(48.1%), 4000만원 이하는 노동부·국세청 등 2곳(3.8%)이다.

이 중 평균 임금이 1억 420만원에 이르는 방송위는 정원 5명 전원이 장·차관급 정무직이다. 방송위의 일반 직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1억 넘는 방송위 5명 전원 장·차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6218만원)와 국가안전보장회의(5775만원)도 기능직 2~3명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 모두가 5급 이상이다. 국무총리실은 일반직 484명 중 5급 이상이 전체의 88%인 426명이며, 9급은 1명도 없었다.

이처럼 직원들의 직급이 높아 평균 임금이 많은 기관이 있는 반면, 외통부나 대통령경호실 등은 짭짤한 수당 덕을 보는 기관에 속한다.

방송위에 이어 두번째로 평균 임금이 많은 외통부(8839만원)는 고위직인 외교관을 비롯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재외직 비중이 전체 정원의 80%인 1995명에 이른다. 재외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최고 월1400달러(약 210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물론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경호실·감사원 수당 짭짤

대통령경호실(5872만원)도 전체 직원 532명 중 70%인 372명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공안직으로, 위험수당이 많다. 때문에 기본급(2814만원)은 국무총리실(3723만원)보다 1000만원가량 적지만 평균 임금은 오히려 100만원 정도 많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감독하는 감사원(5482만원)도 공안직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수당이 많은 편이며, 농촌진흥청(5520만원) 또한 연구·지도직이 전체의 61.6%인 1242명에 달해 지원 급여가 많이 나온다.

반면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노동부(3862만원)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비율이 전체 5450명 중 88.5%인 4824명에 이른다. 특히 공직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내기 공무원’에 해당하는 9급이 4명 중 1명꼴이다. 이는 기존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업상담원 1400여명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 영향이 가장 크다.

국세청(3985만원)도 마찬가지. 전체 정원 2만 1545명 중 6~7급 9719명, 8~9급 8611명 등으로 85.1%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대비해 기존 인력의 17% 수준인 3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신규 임용 공무원의 인건비는 채용 일정 등을 감안해 통상 1년치가 아닌 6개월분 급여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방부는 인건비 예산이 8조 2322억원에 이르지만 여기에 사병 등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돼 있어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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