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광역단체 평균 1800억…각종 사업 차질
ㆍ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26% 차지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불황 여파와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체납액 증가는 지방재정을 어렵게 해, 각종 지자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평균 1800억여원<표 참조>에 달했다. 서울시가 93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가 2460억원, 인천시 2021억원 등의 순이다. 제주도가 27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체납액 급증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수결함 규모’는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체납액 규모는 1873억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도 669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수 결함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추경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했다.

충남도는 2008년 징수목표액인 8560억원의 84.7%인 7254억원을 징수했다. 경기 용인시는 체납액이 2007년 546억여원에서 2008년 746억여원으로, 1년새 2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이 계속 늘고있어 체납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6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했다. 지방세 1000만원을 못내고있는 김모씨(56·경기 용인시)는 “사업을 하다 망해 빈털터리가 된 지 2년 됐다.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세금 낼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벽에 부닥쳤다. 충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6억원) 지급 사업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충남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세수 감소로 인한 각종 신규사업 포기, 연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복지분야는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분야라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동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여비와 급식비, 유인물 인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징수 체계에 돌입했다. 인터넷에 악질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도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교부세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수의 40%대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박태우·최승현·정혁수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