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기관장 '퇴출 플랜' 본격 가동-3월 경영평가 후 미흡 기관장 해임]

정부가 무능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출 플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경영제 계약을 맺은 118개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95개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경영효율화와 성과 경영에 초점을 맞춰 1차 평가를 실시해 해당 기관장을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60~70점) △미흡(50점 이하)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이 결과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벌였다"며 "점수가 낮게 나온 기관장이 퇴출 우선 순위로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관장을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실시한 1차 평가 결과와 오는 3월부터 전체 29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취합해 퇴출 기관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얼마나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참여하는지 등에 높은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입사원 초임을 20~30% 정도 삭감해 신규 직원을 추가 채용하라는 정부의 지침 준수 여부도 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항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예산절감 노력, 적절한 노사관계 유지 등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정부는 1, 2차 공공기관장 평가에 따라 해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외 기관장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 차등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발표가 엄포에 그친 적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를 내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80개, 기타공공기관 193개, 공기업은 2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