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직도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제대로된 연봉제 ▲임금피크제 ▲직원 퇴출제 등이 도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낮은 직급의 사원이 높은 직급의 사원보다도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과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내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생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바람직한 인사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 공기업들에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퇴출은 노사문제와 연관되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퇴출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제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하위 등수를 차지하는 지사장과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하고 연봉을 8% 가량 삭감하는 한편 상위권의 지사장과 팀장에게는 성과금은 물론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때 5개 등급 가운데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 심사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달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성과중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성과급시스템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경제위기를 맞아 임원들의 임금이나 성과급을 깎아서 일반 직원들과 나누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전무급 임원 140여 명이 억대의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 전액을, 나머지 임원들은 성과급의 30%까지를 자진 반납해 회사 재정 부담을 덜고 대신 직원들의 성과급을 늘렸다. SK텔레콤 임원들은 연봉 10%와 성과급 30%를 자진해서 반납키로 하고 KT의 임원진도 성과급 20%를 반납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이런 잡쉐어링은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경총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잉여인력이 문제가 되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 기업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충성도가 흔들린다거나 경영 지속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경기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면 성과중심 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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