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制 운영으로 각 부처 인사자율성 해쳐"

정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공무원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경쟁과 성과 향상, 부처 간 이동의 확대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왜곡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의 관리를 맡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폐지되면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각 부처 간 업무성격과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고위 공무원들을 풀(pool)로 함께 운영하게 되면 결국 평가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자의적인 운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 지급과 직무등급 부과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고위공무원단 중 과거 1급에 준하는 최고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다가 유보키로 한 것도 고위공무원단의 존폐 여부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고위공무원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으면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가'에서 '마'까지 5단계인 직무등급을 실장급과 국장급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고위공무원단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무원단

과거 1~3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가 고위공무원 간의 경쟁과 인사의 투명성 등을 목표로 2006년 도입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현재 1504명으로 각 부처에서 가~마 등 5단계로 구분된 직무를 받아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