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행안부 집회참여 자제지시는 장마철에 산불 대기시키는 격

-정원감축조례개정반대 철야단식농성 5일차-

22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집회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식 무책임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 행안부를 강력 규탄한다. 또 그 지시에 안절 부절하는 자치단체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 관제(?용)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해 볼성 사납다. 이 단체들은 애시 당초 참가할 의사도 조직력도 없었던 단체들이 정권에 빌붙기 위한 수단으로 불참선언(?)을 하고 있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회신고가 허가된 합법적인 집회이다. 그런데 무슨 불법 운운하는 지 “마른 우물에서 숭늉 찾는 엉뚱하고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작성한 정식공문에 “동 대회의 개최시기(근무시간외) 및 주장내용(근무조건)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할 우발적 불법행위 등이 예상되므로 참가를 자제해 달라”고 법치정부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하는 ‘철없는 행동’이라는 시선의 언론들이 앞 다투어 불참선언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 보수언론들 소속 기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몇 가지 주장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합법적 집회, 즉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대규모 집회 자제’라는 권고형태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행동이다. 즉 98% 국민들의 사족을 자르는 논리이며,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과대망상 환자들이다.’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이 예상된다면, 애초에 왜 집회신고를 허가했는가? 되묻고 싶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되어 성년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직도 관치시대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권고가 강력지시로 둔감하는 홍길동식 둔갑술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관제(?용)노동조합의 불참선언이다.

우선 자신들이 이 합법적 집회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조합원들에게 홍보 선전이나 했는지, 동 대회에 참가할 의사나 있었는지 자뭇 궁금하다. 참가할 의사도 조직사업도 하지 않은 단체들이 불참선언은 어딘가 더러운 냄새가 난다.

불참 선언한 노동조합들이 봉사활동, 체육활동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 단체들이 주장한 국가경제가 회복되는가?

관제(?용)단체들이 봉사 활동하는 것 보다 동 대회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훨씬 조직력이 강해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의 참공무원 운동이 단적인 사례다. 그런 내용은 기사한 줄 안 싣는 보수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도 궁금하다.

또한 관제(?용)노동조합의 불참선언이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 반대 ‘총파업’때와 너무 유사하다. 그때도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참선언을 한 불행한 기억이 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난 지금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와서 법이 엉망이라는 불평이나 하고, 아니면 그 법에 맞추기 위해 아양이나 떠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관제(?용)노동조합의 이번 불참선언은 그야말로 구상유취한 행동으로 자신이 속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짓밟는 행동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고,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침묵해야 하는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따지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토록 걱정하는 경제는 무엇 때문에 좋아져야 하는가?

2% 부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98% 서민대중들이 착취를 당하는 경제구조를 인정해야 하는가? 공무원노조의 집회는 단순히 ‘공무원연금’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양심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가 나쁘니 매번 하는 식으로 공무원이 솔선해서 대폭인력을 감축하고, 임금도 12% 삭감하자고 한다면, 지금까지 구조조정반대와 임금동결에 반대해 온관제(?용)노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로 궁금하다.

넷째,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은 타인 즉 국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퇴출대상 공무원들이다.

이번 불참선언 공무원단체가 그러한 단체가 아닌가? 살펴보게 된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그리고 대다수 정직한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이것과 달리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은 이번처럼 쟁점이 있을 때, 휴일도 반납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권리를 위해 모여서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를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거나 참여단체가 ‘철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어리석음의 소치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사용자에게 빌붙어 목숨을 연명하려는 치졸한 방법이 사용자의 부추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시늉만 노조흉내를 내거나 무늬만 노동조합인 노조가 관제(?용)노동조합이다.

이 관제(?용)노동조합이 역사에서 힘없는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해약을 끼쳐 왔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미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위에서 굴림하고, 사용자에게는 발아래에서 굴종하는 이중적 행태를 낯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는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번 불참선언을 한 관제(?용)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엉터리 코메디는 그만하시라. 제발 부탁이다.

2008년 11월 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수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