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정부의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거부로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 명단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는 10일까지 농식품부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나 조사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들은 12일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조사대상 기관의 차관급들을 불러 명단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곤란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명단을 제출한 곳은 농촌공사 한 단 곳 뿐.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증인을 선정하고 조사작업도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애써 합의한 국정조사는 공회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범죄적 책동"(최규성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단제출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진상 은폐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자고 맞서는 등 반발 강도는 민주당보다 훨씬 낮다.

국조특위는 이와 관련해 1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해당 기관장들에 대한 고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빼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조특위 모든 일정을 보이코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국조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도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이 제출될 지 불투명해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초장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