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보수.정원동결, 해외출장 자제" 주문

"민간 금융기관도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장기전에 대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을 동결했지만 여타 공공부문도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적되는 등 아직도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군살빼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원화유동성 공급조치와 연계해 임직원 보수의 합리화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는 달리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관여 최소화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임직원 보수 삭감 결의가 있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외화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단 한푼의 달러라도 아껴쓰는 정신이 필요한 만큼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전체적으로 연말 낭비성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뒤 "지자체의 경우 확보된 예산을 연말에 사용하는 낭비성 지출이 반복되고 있고,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가능한 한 낭비성 예산지출을 집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