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조선 도크 대행개발 시도 당장 중단하라.

전남도의 대한조선 살리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대한조선을 대신해 해남 제2도크 개발을 대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전라남도는 사기업에 ‘특혜’를 준 셈이다.

대한조선이 전라남도에 대행개발을 제안한 배경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이미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대한조선은 실제로 올해 초 40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무슨 근거로 (은)(행)권에서도 포기한 사업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 조선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은 모기업인 대주그룹의 자금난과 무리한 사업확장에 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지금 사기업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뒷감당을 도민에게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불황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실한 기업에게 공적자금을 쏟아 붓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도민들의 세금을 적선하듯 써도 되는 것인가?
전라남도가 대한조선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도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관청인 지 헷갈릴 지경이다.
행정기관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도록 제반여건을 만드는 역할이지, 직접 사업에 참여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전남도민이 전라남도에 세금 투자해서 수익 창출하라고 등 떠민 적 없다.

또한 조선업계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진데, 도크 건설을 하고 있는 전남의 수많은 조선업체를 대신해 도크개발에 나설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조선과 함께 지역 중소 조선소의 양대 축인 목포 삽진산단의 C&중공업이 재정난으로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것 등 다른 조선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남개발공사가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도크 개발에 나섰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이미 많은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결정을 내리는 도지사 등 결정권자들은 임기가 끝난 후 지역을 떠나 중앙 등으로 가면 그 뿐이다.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전남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전남도민의 몫으로 남겨질 뿐이다.
알다시피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에다가 변변한 자체사업은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행정관청이 특정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발을 대행해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전라남도는 대한조선 도크 대행개발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엉뚱한 기업에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10.15
행&#8228;의정감시연대
대표 임규상 김선태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
공동대표 최민주 이정남 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