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하는 1%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3급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인사와 급여에 반영해 직무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처들의 '제 식구 챙기기'식 성과평가로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9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 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평가대상 49개 부처 870명 중 부처 자체평가에서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공무원은 404명(46.4%), 2등급(우수)은 323명(37.1%)으로 83.5%에 달했다. 보통은 133명(15.4%), '미흡'은 10명(1.1%)이었고, 최하위등급(매우 미흡)은 한 명도 없었다. 2007년에도 평가대상 972명 중 '매우 우수'는 367명(37.8%), '우수'는 408명(42.0%)으로 79.8%가 1, 2등급을 받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9명(0.9%), 3명(0.3%)으로 1%대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의 '직무성과 운영지침'에 의하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우수' 등급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멜라민 파동에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평가대상 13명 중 10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07년에는 21명 중 14명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한편 수업 및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던 교사들의 성과급도 취지와 달리,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성과급을 받은 교사 7873명 중 경력 20년 이상은 5929명으로 성과급 혜택자의 75.3%에 달했다. 성과급을 받은 교사 중 20년 미만은 1944명(24.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성과급의 80%는 균등 분배하고 20%를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공서열순으로 지급되고 있다. 권 의원은 "객관적인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