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양영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연금발전위)가 24일 내놓은 정책건의안은 연평균 2조원을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조2684억원을 포함해 그간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준 돈만 3조8000억원이다. 내년 1조9931억원을 포함해 10년간 누적 적자 예상액은 30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연금발전위는 '무늬만 바꾸는' 반쪽 안을 내놨다. 28명으로 구성된 발전위에는 전국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총연맹 , 민주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섯 개 공무원 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단체협약에 따라 올 6월 연금발전위에 들어갔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건의안이 이들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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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혁에 불어나는 적자=연금발전위 안의 핵심은 ▶연금부담률 ▶연금지급액 ▶급여산정 기준 조정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현행 과세소득 5.525%에서 7%로 올렸지만 이는 지난해 1월 내놓은 1차 개혁안(8.5%)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금발전위는 당시 기존 공무원 8.5%, 신규 공무원 6.45%를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분을 없애고 기존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줬다.

연금수령액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급률이다.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월평균 과세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대략 연금지급률은 월급여의 60% 수준인 240만원 정도다(30 X 2.12 X 400). 따라서 지급률을 낮춰야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연금발전위는 그러나 지난해 기존 공무원 1.7%, 신규 공무원 1.25%였던 안을 1.9%로 올렸다. 지난해는 민간의 40% 수준인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1%)처럼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12%인 지급률이 1.9%로 낮아지면 연금지급액은 10% 줄어드는 데 그친다. 지급률을 33%나 삭감하려던 지난해보다 후퇴한 셈이다.

연금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발전위에 공무원노조가 대표로 참여하는 상황 변화가 있어 안이 수정됐다”며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연금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으로 향후 10년간 적자액이 지금 체제보다 37% 줄어든 2조8000억원대에 머물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연금납입액은 수급자가 급증하는 2012년부터는 제자리걸음을 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적자 폭도 지금의 다섯 배인 6조12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발전위는 내다봤다.

관동대 김상호 교수는 “퇴직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65세를 적용하는 등 고통 분담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반발=다섯 개 공무원 단체 중 전공노는 개선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임금 동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통 분담만 강요하는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다음달 2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건의안 거부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