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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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작성일08-09-16 09:23 조회1,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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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연금 수급자수가 급증하면서 현직 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 적자폭이 커지면서 국고 지원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 4245명으로 현직 공무원 102만 9836명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 연금 수급자 비율은 1988년 2.3%에서 99년 14.0%,2004년 20.1%, 지난해 24.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퇴직자들의 수급액에 크게 못미치면서 연금 적자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9892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데 이어 올해는 1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수급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 7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1만 7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작업은 공무원노조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반기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오는 11월에 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5개 공무원 단체들이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연내 개혁도 불투명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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