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발전정책’ 특징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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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 작성일08-07-22 09:27 조회1,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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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발전정책’ 특징 뭔가
산술적 균형 안배보다 ‘분권·협력’ 역점
지자체 반발의식 혁신도시 사실상 유지
지자체 반발의식 혁신도시 사실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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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열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들 전략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 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정권 초기만 해도 혁신도시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풀려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을 전면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유턴’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가 이처럼 바뀐 데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했다. 2010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정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균형·분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쟁·협력·분권을 키워드로 하는 새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책에 대해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특히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상철 위원장도 “경쟁력, 분권적 체제를 위해 균형보다는 분권, 협력, 광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산 분배에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인정받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주는 등의 지방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 보고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허정호 기자
이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비록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도권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체가 수도권 규제에 철저했던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혁신도시의 경우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산업단지와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기업 유치도 어렵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소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수조건인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해 광역경제권과 연계하는 구상 역시 행정구역 개편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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