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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멤버에게 한방 맞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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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링 작성일06-06-19 11:56 조회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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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진보개혁세력의 이중성을 비판한데 이어, 한 교육부 간부의 '노조 빨갱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김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시절인 지난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과 옥고를 치렀다. 89년 전교조 창설멤버로 초대 정책실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13일 저녁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전교조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창립 멤버에게 한방 맞은 전교조

14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선, '교원 평가제도'와 '방과후 학교'의 예를 들어 전교조를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반대할 명분도 없는데도 (전교조는) 대안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 학교는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교조는) 입시교육으로 가니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전교조의 반대논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교조를 향한 날선 비판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뿐 아니라, <한겨레> 등 진보 매체에 크게 보도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제히 16일치 신문의 사설을 통해 전교조 비판에 앞장섰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창립투사들도 꾸짖는 오늘의 전교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학생의 지적·인격적 성장과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피곤한 일은 무조건 싫다는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 머리에 구식 사회주의의 빗나간 이념이나 들이부으려 드니 어느 학부모가 이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동아일보>도 '전교조가 교육 걸림돌이라는 전교조 원조'라는 사설에서 "이 정부는 교육 소외계층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중산층 이상의 교육 수요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계급주의적 교육관"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별다른 논평도 내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이 전교조의 창립멤버로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발언에 대해 논평까지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청사 앞에서 8일째 농성중인 장혜옥 위원장도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김 전 비서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보수언론이 전교조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교육개혁'의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육시장화 정책이 개혁이라면 전교조는 당연히 걸림돌 역할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발언은) 현 정부의 교육실패 책임을 전교조로 돌리는 것이며, 교육정책의 결정권도 없는 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간부에 "노조는 빨갱이·좌파" 교육

김 전 비서관의 발언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노사관계 교육 과정에서 나온 '노조는 빨갱이, 좌파' 등의 노조 폄하와 불법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노사관계 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 노조를 폄하하거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 2월 21일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교육 내용을 공개했다.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이날 강사로 나선 이 아무개 교수(한양대)는 "이놈(전교조)들은 아주 질이 나쁘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노조위원장을)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으로 일했으며, 교원노조와 단체협상 실무를 4년 동안 맡았었다.

특히 녹취록을 좀더 들여다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색깔론부터 폄하하는 내용, 불법적인 노사교섭 방법 등이 그대로 언급됐다. 이 교수는 "(전교조가) 민족·민주·인간교육 등 좋은 말 다 쓴 것 같지만 이놈들 만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아주 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 회비는) 1만5000원이다, 고스톱 칠 때 광 한번 팔면 그만이니까 그냥 들어간다"면서 "(전교조 전임자가 많으니) 업적을 남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꺼리 하나 있으면 물고 늘어진다"고 노조활동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의 위험한 발언들은 계속됐다. "민주세력이라는 놈들이 사기친 것이다"라든가, " 검찰에 말해서 하나만 구속 시키는 것으로 쇼부 봐주면 (노조에서) 고맙다 한다", "첩자가 필요하다, 노조 위원장이 노조를 장악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야 한다" 등 불법적인 노사교섭 방법 등도 언급됐다.

이 교수 "용어 부적절했다" 사과... 노동계 "묵과할수 없다"

이에 대해 이 아무개 교수는 "빨갱이 등의 발언은 실수한 것이고, 강의에서 사용된 용어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강의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전교조를 모욕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이런 사람의 강의를 전국에 배치한 것은, 공무원 노조 죽이기의 또 다른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발언들"이라며 "행자부는 이런 교육을 당장 중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낙삼 공무원 노조 대변인도 "정부가 정말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노조를 '빨갱이'로 보는 선입견을 간부들에게 심어 주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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