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단체장 위상 '흔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레이크 작성일08-07-17 09:16 조회1,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군 부단체장 위상 '흔들' 단체장 입맛(?)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 이학수 기자 민선자치 실시 이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거듭될수록 부시장·부군수 인사가 정치적 판단과 입맛(?)에 따라 이뤄지는 폐해가 심해지면서 부단체장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및 광역자치단체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인사 요인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과 협의, 전출·입 등 동의 절차 이행을 거쳐 해당 시장·군수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장·군수들은 인사의 기본 원칙보다는 주변요인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지역 출신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받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들을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또 일부 서기관의 경우 부단체장 임명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를 내세운 해당지역 단체장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는 촌극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부단체장 인사가 정치적 판단과 입맛(?) 등에 따라 이뤄지면서 부단체장이‘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그림자’역할에 머무르는 등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임기간 내내 단체장에 일종의 충성 서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모 부군수의 경우 단체장에게 몇 차례 쓴소리를 했다가 괘심죄(?)에 걸려 부임한 지 1년여만에 교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을 위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최대한 인재풀을 가동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면 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비전을 잘 실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07/17 ⓒ브레이크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