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새 정부 눈높이 맞추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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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3-11 09:22 조회1,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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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회의 8시 시작 업체방문 현장행정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침형 행정시스템 전환’ ‘공직자 머슴론’ ‘현장행정 추진’ 등 새 정부와 눈높이를 맞추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공직자들은 ‘청와대 따라하기’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안일한 행태를 고쳐야 한다는 견해와 인권·복지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 교차한다. 행정안전부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문제 등 기존의 ‘복무 규정’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아침회의 앞당기기·추진 줄이어 부산진구는 10일 오전 8시40분 해오던 월요회의를 오전 8시로 40분 앞당기기로 했다. 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40분에 갖던 행정실적 보고회의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오후 5시로 시간을 변경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침회의 시간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부산 중구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최하던 간부회의를 지난달부터 30분 앞당겼으며, 부산 영도구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의 ‘현장 챙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4·9총선이 끝나는 대로 청장이 직접 50인 이상 지역중소업체를 방문, 애로 사항 등을 듣고 해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도 회의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시장 주재로 실·국장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와 경제활성화 회의를 오전 8시30분에 각각 열고 있다. 또 격주로 토요일 오전 현안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부시장 주재로 혁신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린다. 시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코드에 맞춰 정책회의 등 아침 회의 시간을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 주재자 좌석 중앙 배치 부산시교육청도 오전 8시30분에 개최하던 월요혁신회의를 30분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또 회의를 주재하는 설동근 교육감의 좌석 위치도 간부들 사이인 중앙으로 바꿔 권위적인 색채를 털어내고 토론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새 정부 들어 매주 목요일 기존 간부회의를 경제회의로 이름을 바꿔 오전 7시부터 도지사가 주재하고 실·국장, 경제 관련 부서 과장급이 참석하는 아침회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는 기존 오전 8시30분에 하던 간부회의를 1시간30분이나 앞당긴 것”이라며 “일부 불만이 있겠지만 올해는 경제를 최우선시하겠다는 도정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논란 고개 들어 이처럼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와대 따라 하기에 동참하자 걱정과 함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부산 A구청의 한 간부는 “새벽부터 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B구청의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마지못해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도 실패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한 간부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기 출근이 몸에 익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너무 늦어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체에서 환영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출근시간이 앞당겨지자 공직사회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복무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오후 6시 업무 종료 2시간 뒤인 오후 8시 이후부터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놓고 있다. 따라서 조기 출근은 초과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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