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7일 인수위를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동시에 손보는 ‘쌍끌이’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김형오(왼쪽) 인수위 부위원장이 복지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수혜층이 다른 두 연금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통합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8만 4000원에서 평균 소득의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바꿔 전체적인 수급률을 낮춘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체계도 개혁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

구체적 방안은 향후 구성될 TF팀에서 논의된다. 수년째 방치돼 오다 올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법이 개정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로드맵이나 계획이 확정된 게 없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됐다는 얘기는 와전”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두 연금의 통합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구체적 지급률 등은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며 “연금액수는 현재 수준을 보장받으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인수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특수직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살리기 위한 명분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집에서 두 연금을 통합한다는 대원칙만 밝혔다. 하지만 올 2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일원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의 수급률을 적용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 등을 통해 동일화시킨다는 복안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 없나

연금법 통합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법안을 묶어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는 작업이다. 기초연금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세금이며,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징수해 재원을 충당한다.

한나라당은 한때 연금개혁안 초안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생애 평균소득의 20%만 주자고 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될 공산이 크다.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실된다.

만약 인상된 기초연금에다 현재 수준의 국민연금 수령이 이뤄진다면 국가 재정은 파탄나게 된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 4000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20만원대까지 인상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복안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 일반회계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데 5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국민적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 국회의 법 개정 등을 감안하면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노후소득과 직결된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 자칫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