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조직개편→組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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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28 09:26 조회1,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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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전 정부 조직개편과 각료 임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선 조직개편, 후 각료 임명’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측의 청사진이 취임 때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내년 1월 중순까지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짓고 그에 따라 각료를 지명,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새 조직에 새 인물을 태워 임기 5년의 ‘이명박호’를 서둘러 출범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실제 조직개편 관련법 개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지원할 공무원들은 “물리적으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 개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할 때 대통령 취임 전에 조직개편과 각료 임명을 모두 마무리짓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수위측이 ‘선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 아래서 일단 내각을 구성하고 차후 조직개편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당선자측이 ‘대부처체제’로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에 대해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1개월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작성 및 발의, 국회 상임위 심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정부 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 지명자의 추천을 거쳐 각료 지명에 들어가고,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27일이다. 법적 인사청문 기간이 20일이고, 그에 앞서 각 지명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린다. 결국 각료 임명은 대통령 취임일(2월25일)을 넘겨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새 총리와 각료가 임명될 때까지는 종전 장관들의 임기가 계속된다.”면서 “5년 전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 총리 지명자 국회 인준이 늦어져 새 각료 임명이 대통령 취임 후 이틀 뒤에야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눈길끄는 정부조직 개편안…“통일·행자부 ‘처’ 로 축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당선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두 안은 모두 정부조직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른바 ‘작고 강한 정부’론이 그 골격이다. 뉴라이트 계열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부개혁·행정선진화팀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편안이 대표적 시안으로 꼽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작지만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강한 정부’를 새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 조직을 역할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하는 ‘1원 10부 2처’안을 내놨다. 부총리 직급의 국가전략기획원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절하는 기구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경제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기획 및 예산 편성·집행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부처 중에서 교육부와 노동부, 문화부는 미래인적자원부로 통·폐합된다. 교육부의 역할 중 대학정책은 대학위원회로, 초·중등학교 정책은 지방정부로 각각 이관토록 한다. 재경부는 조세 부문과 금융정책 기능만 합해서 재무부로 만들고, 외교통상부는 유지하되 통일부는 총리실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한다. 행정자치부도 행정자치처로 축소개편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합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통합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대대적인 민영화와 통·폐합을 단행한다. 김교수는 27일 “후보 시절 캠프와 교감하면서 만든 안은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했으므로 당선자 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만든 보고서도 회자되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정부 조직을 ‘14부 3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외교부에 통·폐합되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합쳐진다. 복지부와 여성부, 농림부와 해양부도 통합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빼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와 합한 금융위원회 신설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관리부로 확대하고, 국정홍보처의 기능은 다시 문화부로 합하며, 정보통신부는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정책과학학회의 안도 주목 대상이다. 이곳은 한반도선진화재단보다 좀더 큰 ‘2원 12부 5처’안을 마련했다.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고용노동부 등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조정처로 줄어든다. 이 안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1원 5실 14부 15청’으로 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안과 6개 부처로 대폭 줄이고 대신 선임 장관제를 두자는 외국어대 황성돈 교수의 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상의 안들은 하나같이 획기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학자들의 보고서는 보통 5개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가 단편적으로 나가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결국은 확정된 것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를 손대지 않고 조직만 정비해서 대부처, 대국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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