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뜯어고치나… 관가‘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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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10 09:25 조회1,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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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하자 관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방대해진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관가에서는 술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최근 1년 이상 부동의 지지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가장 먼저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슬림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다른 후보들도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든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명박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을 통합하고 재편해 슬림화하고 공무원 수는 현재 95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대(大)부처, 대(大)국’ 체제로의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18부, 4처, 17청으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 합치거나 없애는 한편 현재 416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는 대폭 줄이겠다는 것.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관가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단순 공약에 그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학회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놓고 있다.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곧 조직 개편에 나설 태세다. 이렇게 되자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은 기획예산처다. 참여정부 들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된 데다 공공기관들의 총감독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정부부처들 가운데 가장 크게 조직의 덩치를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후보의 조직 슬림화의 제1 타깃이 기획예산처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뇌물 수수로 인해 현직 청장이 전격적으로 옷을 벗는 치욕을 경험하면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국세청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국세징수 업무가 커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는 2009년부터 도입될 근로장려세제(EITC)를 고유 업무로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공단도 본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직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국세청의 덩치 키우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지난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4대 보험 징수통합공단을 국세청 아래에 둬선 안 된다는 반발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고 있는 재경부도 이런저런 기능을 타 부처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떨고 있다. 올 들어 열렸던 몇 차례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 등에서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재경부의 금융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고, 각 부처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역할을 국무조정실로 넘기는 등 소위 ‘재경부 힘 빼기’를 주장한 바 있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업무 중복이 심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온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도 자칫 다른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부는 장관의 부총리 지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자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주관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경제·산업 부문 토론회’는 주최측의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작 전부터 만원을 이뤘다. 40여석에 불과한 행사장 내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바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각 경제부처들이 자기 공무원들을 방청객으로 보냈던 것. 특히 이들은 자신의 부처에 불리한 얘기가 나올라치면 곧바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과천청사에 있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직 정부부처 조직 개편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자기 부처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며 “차기정권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가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금융공기업 ‘밥그릇 챙기기’◇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공석이 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재경부는 이들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장 교체 방침을 밝혔다는데…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공석이 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두 기관의 사장직을 놓고 재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 1월 초에 임기가 끝나고 김우석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한 달 이른 1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에 맞춰 재경부가 사장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 재경부는 이들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장 교체 방침을 밝혔고 조만간 관련법상 공식 문서를 통해 이런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외압일 수도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데다 해당 금융공기업 입장에서도 그다지 싫어할 까닭이 없어 수용하는 분위기다. 재경부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최장봉 사장 때와 같이 타 기관에 사장직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도 힘있는 재경부 관료 출신을 사장으로 받고 싶어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보 내부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최 사장이 온 이후로 대외관계 업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와의 조율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낙하산이 되더라도 차라리 재경부 출신이 낫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탓에 예보에서는 올해 재경부에서 물러난 진동수 전 제2차관을 사장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격(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 전 차관이 사장직을 고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은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과거 재무부 출신으로 넓게 보면 ‘한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다 뒷일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재경부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만약 이 부원장이 예보 사장으로 옮겨간다면 박대동 상임위원이 부원장으로 승진하고, 그 자리를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메우고, 그 후임으로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승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또 김우석 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리에는 재경부 직계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있다가 현재 재경부 대외부문 장관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철휘 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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