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현재 공무원 수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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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20 09:20 조회1,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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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무원 및 정부조직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행정수요 증대’ 등을 이유로 재임 5년간 5만명 가까운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한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무원 및 정부조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들이 9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표심’을 를 의식해 ‘공무원 감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 표’ 의식해 정원문제 모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무원 표’를 감안한 듯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후보들이 각종 연설 등을 통해 밝힌 개략적인 공약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정동영 후보는 대체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선거정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 후보는 공무원 수를 일괄적으로 줄이기 보다는 보건, 복지, 노동, 환경,교육 등 분야의 인력은 늘리되 행정, 국방 등 분야는 줄여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후보도 현재 95만명 수준의 공무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 후보는 공무원 인력을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재배치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회창 후보는 참여정부가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확대한데 대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는 아직까지 ‘공무원수를 줄이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조직슬림화’엔 한목소리?= 정부조직의 슬림화에 대해선 세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슬림화한 정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선되면 각 부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슬림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정부조직 축소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현행 ‘18부-4처-17청-기타 17개 조직’으로 편제된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局)’ 체제로 재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효율적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행정쇄신을 통해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가예산 규모엔 ‘이견’?= 국가예산의 규모와 공기업 민영화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 정 후보는 국가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예산축소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정 후보는 ‘예산 성과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나가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10% 정도 절약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가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예산규모를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정 후보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은 민간에 넘기는 ‘싱가포르 방식’을 선호하면서 민영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민영화할 부분과 공기업의 특성을 살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절충형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의 조직·임원·기구 등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 및 시민단체 평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무원 정원 및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의 공약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평가는 뚜렷하게 갈렸다. 다만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새 정부가 출범해 각 부처에 새 장관이 임명되면 그때부터 부처이기주의가 발동돼 공무원 증감 또는 정부조직 개편은 사실상 추진할 힘을 잃게 된다”면서 “인수위 단계에서 이 문제들을 반드시 마무리짓고 새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증감 여부, 부처 통·폐합 문제 등은 반드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여부,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공무원 감축과 정부조직 축소는 인기영합적 발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운영 기조에 대한 명확한 사전진단없이 공무원 숫자와 정부조직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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