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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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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7-11-13 09:15 조회1,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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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와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소방 공무원노동자들의 실태고발 및 근로조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은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2007년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24시간 2교대로 주 총 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낳은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근무형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무원 증원명목의 정부예산을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도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받고,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제한적이나마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놓인 소방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하여 아직도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바이며,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살인적인 24시간 2교대근무 형태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40시간 근로시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충원 및 3교대 근무제를 즉각 시행하라!!

둘째, 소방공무원 증원명목으로 지급된 지방교부세의 올바른 시행여부를 감도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기관 적발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즉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넷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해 독립기관인 국가소방청 신설을 추진하라!!

만약 정부가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국민을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살인적인 근무형태를 지속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소방공무원노동자들과 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11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출처 :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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