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국감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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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29 09:27 조회1,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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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잠정 결정, 30.31일 행자위 등 일정 불투명 한나라당이 지난 26일 개최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모든 국정감사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과 31일로 각각 예정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남도와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가 불투명 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대선후보 집중 공세와 관련, "29일 오전 국감일정을 일단 중단하고 의총을 열어 국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통합민주신당측의 무차별적 폭로공세가 계속될 경우 국감 불참 의사를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이명박 후보 헐뜯기 지침에 따라 거의 매일같이 근거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서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 질문의 거의 절반이 이명박 물어뜯기에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작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런 거짓말 정치, 거짓말 국감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한 뒤 "29일 오전 9시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일단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내심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자위의 국정감사 범위는 다른 상임위 등의 특정 행정에 대한 감사보다 감사대상 폭이 훨씬 넓어 사실상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의 모든 지방행정이 감사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의 특성상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우수한 행정보다는 허술한 행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일쑤다. 이를 반증하듯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전남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에 각종 중앙부처 감사 및 자체 감사 결과와 각 지자체의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감자료를 상당수 요구하며, 피감기관인 전남도를 긴장케 했다. 반면 국정감사가 중단될 경우 전남도와 도교육청으로서는 올해 국정감사를 무사히 넘긴데다 내년도 행자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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