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 임금 '사실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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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21 09:10 조회1,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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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예산안]공무원 임금 '사실상 동결' 2.5% 상승 물가인상에 미달 공무원들이 받는 녹은 내년에 얼마나 될까.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내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5% 수준에서 예산이 짜였다. 물가상승률이 연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동결에 가깝다. 민간 부분의 올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88.3%에서 약 8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는 2002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 민간기업 임금의 98%까지 올랐으나 2005년 임금이 동결된 이후 2006년 2.0%, 2007년 2.5%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가 복지예산 편성을 늘리면서 임금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도 있다. 임금 상승률에 반영된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총액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분에 호봉 승급분, 인력 충원을 감안한 내년 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7.0%와 같은 수치로 총지출 증가율 7.9%에 비하면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총 인건비 상승률이 총지출을 밑돌아 예산안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부는 인건비 상승률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3.0%로 짰지만 국회에서 2%로 삭감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은 4년째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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