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직자·신규자 차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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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작성일07-09-11 09:21 조회1,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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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 밝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준거 틀인 국민연금 개혁방향이 당초 정부 여당안(보험료율을 9%→12.9%로 인상, 연금급여율 60%→50%로 인하)과 달리 급여율만 40%로 낮추는 쪽으로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행자부 용역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용역안을 토대로 행자부에 건의한 공무원연금 개선안과 다른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건의안은 ▦5.525%인 재직자 보험료율(과세소득 기준)을 2018년까지 8.5%로, 같은 기간 신규 공무원은 4.5%에서 6.45%로 인상하고 ▦연금급여는 재직자는 재직기간에 1.7%를, 신규공무원은 1.25%를 곱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했던 문제”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수익률)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쳐질 것”이라며 “민간 퇴직금의 35%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도 이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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