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7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수정 발표한 것은 ‘주먹구구식’ 국가재정운용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다.

10조 원이 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재정통계가 뒤죽박죽 엉키는 일이 일어나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오차 폭이 지나치게 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나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가동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년간 작업한 끝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예산처가 이 시스템을 통해 재정 관련 1차 자료를 재경부에 제공하면 재경부가 이를 가공해 재정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공무원 인건비 등 일부 항목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됐다는 것.

재경부 당국자는 “예산처와 함께 시스템의 정확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고 몇 차례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이 시스템은 모든 관공서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그만큼 관리할 것도 많고 실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스템 안정까지 2년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보여 준 ‘코미디’ 같은 행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잘못된 통합재정수지 발표 후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심지어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결과”라며 “한 해 나라살림을 초여름 실적으로 판단하나”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국정브리핑에 올리기도 했다.

○ 세수(稅收) 추계도 엉터리

이 같은 현상은 재정수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세수 예측도 엉터리여서 올해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11조 원이나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일이 휴일이어서 교통세 등이 상당 부분 올해로 납기가 이월됐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일시적 요인 때문에 세금이 초과 징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산 대비 세수 오차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 수준이었다가 2000년 16.6%로 늘어난 뒤 이후 연구 방법 등을 개선해 줄다가 이번에 7.5%로 다시 커졌다.

서울시립대 임주영(세무학)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국가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