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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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9-06 09:29 조회1,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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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공무원이 정부 포상받아" 감사원, 행자부 감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비위 공무원이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배분기준도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실시한 행자부 기관 감사 결과를 5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위 공무원도 포상"= 행자부 모 국장은 사립대학교 교련교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정부포상의 훈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어기고 퇴직 군무원 9명이 보국훈장 등을 받도록 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포상에 앞서 실시되는 범죄경력 조회도 부실했다. 감사원이 2005년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정부 포상을 받은 4만1천여명의 범죄경력 조회결과,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4명의 부적격자가 포상을 받았다. 건교부 등 29개 기관은 199명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않고 포상 적격자로 추천했다.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은 재직중 징계 등을 받고 사면되거나 일정기간 경과로 기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포상 추천을 제한토록 된 규정을 어기고 직원 3명을 추천해 포상을 받게했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당을 환수토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2003년10월 명예퇴직한 경북 모 군청 직원은 재직중의 뇌물수수 사유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해당군청은 이 직원에게 지급된 1천700여만원의 명퇴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 산정 부적정=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로개량비)'의 산정과 배분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작년의 경우 62개 지자체에는 365억여원이 과다 교부됐고, 99개 지자체에는 359억여원이 과소 교부됐다. 감사원은 또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 행자부가 고시한 적정인력 규모 이하로 운용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이 적게 배분되고, 적정인력 규모를 초과해 운용한 지자체에는 교부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도서관장에 비전문가 임명=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규정돼 있지만 경기도 관내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27개(90%) 단체의 규칙에서 사서직 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경기도내 67개 공공도서관중 55개(82%) 도서관장이 행정직을 임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은 채무자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서울 영등포구 등 3개구 관할 51개 동사무소에서 작년 1월부터 3월사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611명이 신용정보회사 등과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맺고 10만6천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1월 체결된 정부중앙청사 안내 도우미 위탁용역계약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총사업비 500억원의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필수 요건인 사업부지의 적정 여부 등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부지를 4.19 국립묘지 인근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과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어기고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계속 운영중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말 사이에 이같은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모두 18억여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ash@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5 10:07 ========================================================================================================== [수도권] 강남구의원 내년 연봉 55.7% 인상 [동아일보]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5.7% 오른 423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강남구의회가 추진했던 인상률 124.3%보다 낮은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 구의원 연간 보수를 올해(2720만 원)보다 1516만 원 오른 4236만 원으로 결정했다.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구의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인 3316만 원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당초 내년 구의원 연봉을 61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내년 연봉은 올해 전국 시도의 광역의원 평균 연봉(4683만 원)보다 낮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올해 평균 연봉(2765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의 한 주민은 “공동세 도입으로 강남구의 구세 세입이 상당히 줄게 됐는데도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출처] 2007년 9월 5일(수) 3:00 [동아일보] ========================================================================================================== [대구/경북]“담당 공무원 태도는 어땠습니까” 경북도가 민원인들을 위해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위대한 영혼’이라는 뜻) 간디의 정신을 활용하는 이색적인 방식을 5일 도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민원 5900여 건 가운데 4600여 건이 공문 형태의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됐는데 이런 일방적 방식은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고객과 카드-데이트’라고 명명된 새 방식은 민원을 제기한 도민이 실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어땠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설문을 담은 카드 형태. 이 회신용 카드에는 ‘경북방문의 해’와 7일 개막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경북을 알리는 홍보 내용도 들어 있다. 카드에는 또 ‘간디와 신발’이라는 짧은 글이 실려 있다. 급히 열차에 오르던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에 떨어지자 나머지 한 짝도 마저 벗어 내려놓았다는 내용. 이는 신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 경북도 양인석 도정혁신팀장은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할 일은 끝이라는 업무습관을 바꿔야 한다”며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기관도 간디의 세심한 마음가짐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6 ========================================================================================================== “깨끗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직원들, 시간외 수당 관련 自淨 결의 유태종 기자 youh@chosun.com 충북도 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나 기관 경고를 받은 청주시청 직원들이 5일 자정결의 대회를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거듭날 것을 65만 청주시민에게 약속한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시청 직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됐다”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행을 빙자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실천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수당 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결재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차단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해 시간외 근무를 과다하게 신청했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해 특정인의 시간외근무 집중현상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달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가 적발되면 부서장까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북도가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 51.3%인 887명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속여 1억 45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조선일보 / 2007.09.06 00:08 ========================================================================================================== 실형 선고받은 공무원에 상장?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비위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명예퇴직수당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부 포상을 받은 4만1000여 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뺑소니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김모 씨 등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4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등 29개 기관은 199명에 대해 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고 행자부에 포상 적격자로 추천했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 명예퇴직한 경북 모군청 직원은 재직 중에 뇌물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군청은 이 직원에게 지급한 1700여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계산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배분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6 비위 공무원이 정부 포상… 명예퇴직 수당 환수도 안해 감사원, 행자부에 관련자 3명 징계 요구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정부로부터 상을 받거나 그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실시한 행자부 기관 감사 결과를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한 국장은 ‘사립대학교 교련 교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정부포상의 훈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어기고 퇴직 군무원 9명이 보국훈장 등을 받도록 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당을 환수토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기자 2007.09.05 (수) 18:57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 법제처 동아리 COP “공부하는 공무원 원조랍니다” “장애인의 임신중절수술에서 ‘우생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를 때는 시간추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제처 사회복지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가 한국정책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한 ‘장애인 차별 법령 발굴 및 정비방안’의 용역과제 발표 보고회의 한 장면이다. 법제처 직원들이 학습동아리 COP를 중심으로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COP는 1989년 ‘법실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학습 동아리’다. 법제처에 54개 COP가 있다. 거의 모든 직원 200여명이 1∼3개의 COP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단 법제처 직원이 되면 ‘헌법연구회’‘행정판례연구회’ 등 기본적인 법제연구 동아리에서 기본기를 다진 뒤 자신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의 COP를 골라 활동한다. 자연히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들어 IT법연구회나 토지법제연구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토지, 부동산이나 IT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COP는 2주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관련법학회 법제연구원을 초빙해 강의를 듣거나 주제발표나 토론을 벌인다. COP활동을 활발하게 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연말에 우수 COP를 선정하기도 한다. 또 연간 100시간인 의무교육시간을 COP 활동 시간으로 일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일석이조다. 법제처 재정기획관은 “법제처 업무는 유권 해석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입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제처 COP는 최초이자 유일한 법제연구 동아리인 셈”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6 ========================================================================================================== 공무원 10급 기능직도 있어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년을 투자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시험과목 수가 적어 9급 시험보다 시험 준비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합격하면 9급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아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한 번 도전해볼 만하다. ●10급 기능직이란? 10급 기능직은 각 기관의 행정, 민원, 회계업무나 전산, 통신, 운전, 기계 업무의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직렬은 크게 사무, 조무, 운전, 위생, 속기 등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기계, 전기, 통신 업무 등을 하는 조무분야와 사무 분야가 모집인원도 많고 지원자들도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다. 10급의 장점은 준비 기간이 짧으면서 9급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5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과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수당이 나오고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행령에 따라 10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후보대상자가 되고 6년 이상 근무시 9급으로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고시넷 관계자는 “9급과 비교해 월 6만∼7만원 차이가 나는 것 외에 다를 것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길어도 1년 안에 합격” 10급은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수시로 뽑기 때문에 연중 수시채용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매년 채용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는 전국에서 700명 이상을 뽑았다. 경기도 교육청이 상·하반기 각각 200여명씩을 뽑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 10급 시험과목은 모집기관과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상식과 국어 혹은 한국사를 치르고 기계직이나 보건, 간호직 등에서 전공 관련 1과목을 추가로 치르기도 한다. 나이 제한도 18세 이상,40세 미만으로 9급보다 폭이 넓다. 직렬에 따라서는 45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10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자격증 준비가 필수다.7·9급과 달리 가산점이 아니라 보통 사무직은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조무직은 기술 관련 자격증을 필수항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리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시넷 관계자는 “자격증이 있으면 두세 달만에 합격하기도 하고 길어도 1년 안에는 대부분 합격하는 추세”라면서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뒤늦게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0급 선택 신중히 결정해야 최근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이 살인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9급 시험과 병행하거나 아예 10급으로 옮기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검찰 청원경찰을 모집하는 데 32살의 육군 대위 출신이 뽑히는 걸 봤다.”면서 “10급이든 9급이든 합격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격만을 목표로 무턱대고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수험생은 “월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연간 실수령액에서는 꽤 차이가 난다.”면서 “10급에 만족하지 못해 9급에 다시 도전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6 ========================================================================================================== 사업부서 ‘뜨고’ 지원부서 ‘지고’ 민선 4기 들어 충남도의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사업부서는 뜨고 있는 반면 지원부서는 지고 있고 인사에서도 사업 부서와 우수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 실시로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고 간부 공무원들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실리와 성과 위주의 기업형 조직문화가 도 내부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조직문화의 급변이 초래되면서 일부에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향후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질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사업부서 뜨고 지원부서 지고=불과 1년2개월여만에 조직체계과 운영시스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위 지원부서는 기구,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부서 통·폐합 및 인력 축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 문화관광, 농림수산, 건설과 복지 등의 사업부서는 확대일로다. 민선 3기와 비교할 때 이들 사업부서의 인력은 20-30%나 늘었다. 전략 부서도 크게 늘고 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전략프로젝트팀 등이 새로 생겼고 경제부지사제 도입에 이어 이 달 중에는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새로 출범한다. 민선 4기 이후 가동했거나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팀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비행장, 2007 Pre-계룡군문화축제, 기업유치,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화력발전 과세 등 20여개나 된다. 인사에서도 일대 변화의 불고 있다. 우수 공무원은 우대받고 있지만 무능 공무원은 ‘왕따’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위기다. 과거 인사상 우대를 받던 부서보다 새로운 사업 부서가 우대받는 경향도 감지된다. ▲도정 성과도 점차 가시화=연초만 해도 불투명하게 여겼던 외자유치 12억달러 목표는 다음 달께 달성이 예상된다. 수출도 450억달러 목표 달성이 점쳐진다. 국방대 논산 이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백제 및 내포문화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보령-안면도 연륙교 착공 확정, 백제문화제 공주-부여 동시 개최, 지역건설산업살리기 협약 체결 등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도정시스템 체질화 성공할까=도정의 역동성 부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기간에 조직의 틀과 운영시스템이 급변하면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 부적응 현상이 엿보인다. 현안 중심의 실·과는 야근하기 일쑤이지만 일부 실·과는 한가하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부서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현안에 대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통일도 요구된다. 민선 4기 2년차를 맞아 올 연말에는 도정의 성과가 극대화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지수다. ‘강한 충남’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의 체질화도 관심을 모은다. <이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9-05 23:33 ========================================================================================================== 공무원도 "정부 혁신은 전시용" 10명중 7명 "혁자만 들어도 머리가 띵" "혁신의 '혁'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재정경제부 A과장) "위에서 과제를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성과를 보고하라는 게 무슨 혁신이냐."(B서기관) 최근 재경부 A과장은 부처 혁신 사업의 하나로 '국장과의 오솔길 대화'라는 행사 프로그램을 짜느라 본업은 잠시 뒷전에 미뤄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재경부 직원들은 위에서 내려주는 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A과장은 전했다. B서기관 역시 "정기적으로 혁신간담회를 하라며 예산을 내려주는데 부서원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걸로 행사를 끝낸다"며 "회식 시작 전에 잠깐 보고서 첨부용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그뿐"이라고 털어놨다. 직원 1인 1건씩 혁신과제를 발굴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혁신워크숍 때문에 오히려 야근 횟수가 늘어났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혁신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경부가 최근 금융정책국 전 직원(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10명 중 7명꼴로 혁신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국이 재경부를 대표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조사 결과다. 혁신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보여주기 위주의 혁신 사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혁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25%)'이라거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야근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혁신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5%)'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무원들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해 일부 직원들에 대한 면접조사까지 실시했다. 면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직원들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혁신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 혁신은 사라질 것"이라거나 "혁신만 하면 뭐해,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도 다수를 이뤘다. 한 공무원은 "혁신 피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것조차 혁신 피로 가중 요인"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혁신 피로감 호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객 중심'이 핵심인 혁신이 공직 사회로 건너와서 단순한 '전시 행정'으로 변질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용' 개념 없이 일회성 이벤트 위주로 진행되는 혁신 사업이야말로 혁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보여주기식 혁신 사업을 잘하는 기관장이 정부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 입력: 2007-09-05 17:52 / 수정: 2007-09-05 22:16 ========================================================================================================== 서초구 외국어 자격이수제 도입 [내일신문] 영어도시 조성 5개년 계획 서울 서초구가 2010년부터 외국어 자격이수제를 도입하고 공인 외국어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5년 뒤 주민 30% 이상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어명품도시 조성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그 중 첫 단계로 관공서부터 영어사용 인프라를 갖추기 위함이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2010년부터 글로벌시대 공무원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외국어능력 자격이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어를 비롯해 공인 외국어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은 승진시 가점을 우선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준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다. 올해는 2차례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는 매달 1회 정례화할 방침이다. 구청 국·과장급 간부와 동장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자료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파워포인트를 통해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영어 기반 조성을 위해 5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6월부터 일명 ‘지옥영어훈련’을 시작했다. 구는 내년까지는 6급 팀장급까지, 2010년까지는 7급 이하 전 직원들이 실용 회화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영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권역별로 영어몰입학습관(English Premier Center)을 설치한다. 반포(반포1동) 서초(서초2동) 양재(양재1동) 방배(방배1동) 4개 권역 학습관에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체계적인 영어 학습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제적 기준을 갖춘 영어 전문도서관(Lexile), 미국 20개 주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 사이버 교육과정(K-12) 등이다. 내·외국인이 영어로 소통할수 있는 영어전용카페도 마련된다. 영어전문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읽기능력이나 이해력평가 등을 통해 영어독서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K-12과정은 초등3~중2 학생과 조기유학 중도포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어 과학 수학 역사 음악 미술 6개 과목 중 영어 과학을 우선 실시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9-05 17:33 ========================================================================================================== “해군기지 반대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당해” 파문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원이 해군기지를 반대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후보지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5일 오후 제242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가진 5분 발언을 통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공무원이 지난 8월 중순에 단행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만약 그러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다면 제주도는 당장 인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군기지설치가 국책사업인 만큼 제주도와 해군이 아닌, 청와대나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하고 나서 “현재 추진중인 타지역의 해군기지 견학사업은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가 신임 강정마을회장 신임 통장 임명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되고 있어 설상가상의 상태가 되고 있다”면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행정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너무 부족했지 않나 자성한다”고 말했다.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5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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