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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9-04 09:08 조회2,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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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공직자'와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 8명 선발
【제주=뉴시스】
자칫 딱딱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살맛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사회봉사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 등 8명이 선발됐다.
제주도가 공직자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첫 시행되는 이번 비타민 공직자 선발에는 총 46명의 공무원이 추천, 비타민 공직자 3명과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 5명 등 8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비타민 공직자로 선정된 강수희씨(도청 총무과)는 지난 2월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웃으며 삽시다'라는 제목의 유머와 만화 등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현학수씨(투자지원과)는 담당부서가 불분명했던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 자진해서 업무를 맡는가하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고충상담을 가졌으며, 주 1회 사투리를 사용하는 날로 정해 웃음을 전하고 있다.
이윤진씨(수자원본부)는 장기 투병중인 동료직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봉사동호회 물방울팀을 구성,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으로 선정된 송용직씨(축산진흥원)는 10년동안 130회의 헌혈, 강은숙씨(여성능력개발본부)와 양철신씨(보건환경연구원)는 각각 자격증 17개와 14개를 취득했다.
김봉찬씨(도청 첨단산업과)는 제주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등을 이용한 발명특허 연구개발에 참여, 특허등록 발명자에 오른 공무원이다. 김석중씨(제주농업기술센터)는 1995년이후 지금까지 주 1회 이상 각종 신문에 기고,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도정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31 13:47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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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방빼기` 괴로운 정부부처들
"지인을 통해 (기자실 존속 문제를) 홍보처에 잘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한 주 후 부처간 회의에서 몇 살 아래 국정홍보처 사람이 `압력 넣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더라고. 뭘 어쩌겠어. 눈치만 보는 거지." (A정부부처 공보관)
"우리도 죽겠어. 중앙청사로 가면 시간 잡기도 힘들고, 브리핑 내용 잘 듣기나 하겠어? 업무성격상 독립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인걸." (B정부부처 고위관계자)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언론계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별도 기자실을 가진 정부부처들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자실을 없애자니 언론의 항의를 무시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국정홍보처 방침에 이의를 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각 부처 공보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들은 "국정홍보처 안에 토를 달았다간 핀잔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내에서조차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 접촉 제한을 골자로 한 `취재선진화 방안` 비판이 금기시된다는 얘기다.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이나 정책홍보관리실장 처지에서는 `6개월짜리`일 가능성이 농후한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본인이나 해당 부처가 기자실 통폐합에 앞장서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부처에선 기자실 공간을 접견실로 활용해 공간을 남기거나 행사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TF팀을 기자실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위치`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한 정부부처 공보관은 "정권이 바뀌면 앞장서 기자실을 없앤 부처만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먼저 나섰다간 언론에든, 청와대에든 원망을 사기 십상이니 눈치만 볼 따름"이라고 귀띔했다.
어쩌다 우리 공무원이 `공격적인 정책홍보`에 `기자실 폐쇄 눈치보기`까지 잘 해야 되는 처지가 됐을까. `민의의 공복(公僕)`이라는 참여정부 공무원 신세가 딱하게 보일 따름이다.
[경제부 = 김태근 기자tgkim@mk.co.kr]
2007.09.04 06:46:36 입력
[출처] 메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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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 학력 검증해 달라` [중앙일보]
대교협 서비스 첫날 은행·공무원 500여 명 의뢰
허위 학력 파문
서울시내 A은행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임직원 200여 명의 학력 검증을 의뢰했다. 직원들이 국내외 대학에서 받은 학위(학사.석사.박사)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은행이 의뢰한 200여 명 중 외국 대학 출신은 10% 정도다.
정부 중앙부처인 B부도 같은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230여 명의 학위 검증을 부탁했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은행과 B부처는 학력을 속인 직원들을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민간기업.은행.대학.자치단체들이 직원 학위 검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사건 파문의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페이지(cs.kcue.or.kr)로 학력 검증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첫 날에만 500여 명의 학위를 검증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시중은행과 정부 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 각각 10여 명, 민간기업.사설학원.민간단체 등에서 50여 명의 검증을 의뢰했다.
특히 대교협 학력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이날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기관만 30여 곳에 이른다. 민간기업.정부기관.교회.대학.학원.공기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력 검증 대행 서비스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첫날부터 회원 가입과 실제 서비스 의뢰가 몰려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기관.단체 등의 대표자가 의뢰한 경우만 검증을 대행해 주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며 "신임 교수나 연구원 채용을 앞둔 대학과 연구소들의 문의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날 접수한 5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최종 학력 등 개인 신상을 해당 기관.기업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교협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이므로 국내 대학 학위 검증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외국 학위는 각 대학이나 국가별 대학협의체와 학력.학위 검증에 필요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맺고 검증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지난해 독일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미국.영국.호주.동남아 등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곳의 대학이나 대학협의체와 협약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교협은 검증 서비스 수수료를 실비(잠정 건당 1만~3만원)로 받을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9.04 05:02 입력 / 2007.09.04 0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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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밑창에 차명통장 숨기고 현장 들키자 “난, 민간인” 발뺌
지방 전문대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47)씨는 암행감찰반에 발각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전형적인 ‘오리발 내밀기’ 수법으로 혐의를 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금품로비 의혹 수사 확대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 Y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인 이 대학 C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04년 7월쯤 서울 태평로에서 C교수를 자기 차량에 태운 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승인 및 행정 지원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께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어 지난해 10월 중순쯤 비슷한 명목으로 서울 중구 대로변에서 2000만원을 또 챙겼다.
검찰은 김씨가 올해 1월 말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뒤 신원을 묻자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정작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밑창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 통장까지 숨겨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상황에 따라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는 등으로 말을 바꾸는 한편 거짓 참고인까지 내세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 흐름을 쫓던 검찰이 C교수가 ‘뇌물공여자’인 점을 밝혀내자 C교수에게 전화 연락하거나 그가 사는 지방에 내려가 접촉을 시도하며 검찰에 나가더라도 허위로 진술하라고 속칭 ‘입을 맞췄다.’고 검찰은 전했다.
●檢, 교육부 간부·지방대 관계자 출금
한편 검찰은 김씨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 등을 맡는 보직에 있을 때 이 사무국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도 포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학 설립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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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
소방방재청은 3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찰병원 외에 각 시·도 국·공립 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화상 치료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상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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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최고5000만원 상금
金지사 “로또 버금가는 포상할것”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경기도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3개 부서를 묶어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 적은 있으나, 개인에게 이같이 많은 포상금을 준 적은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 제2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무원 채용 시 우수 자원이 선발되고 있지만 퇴직 시에는 민간기업에 비해 역량이 떨어진다”며 “경쟁력 있는 우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인별 포상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성과에 따라 포상을 차등화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우수 공무원이 로또에 버금가는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숨겨진 ‘스타 공직자’를 발굴,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가문의 명예로 느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9일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 이후 첫 시상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실시 및 교통카드 활성화, 이에 따른 도정홍보’에 공이 있는 3개 부서(버스개선추진단, 대중교통과, 홍보기획관실)로, 지난 8월 6일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출처] 조선일보 /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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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 10년간 120명 국외연수 보낸다
시장개척·환경·문화 등 전문가 양성 계획
송인걸 기자
충남도가 경제통상 등 분야별로 해마다 12명을 뽑아 해외에서 직무훈련을 받아 전문인력으로 키우기로 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전문가 공직자’ 시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3일 “해마다 12명씩 10년 동안 도 공무원 120명을 1년 간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보내 경제 통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미래대비 공직자 인재양성’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분야 훈련 국가는 미국 뉴욕, 중국 쓰쵠성, 일본 오사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다.
선발 대상은 만 50세 이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영어권은 토플 530점 이상이거나 서울대, 한국외대 등에서 실시하는 어학 검정 60점 이상, 토익 675점 이상 가운데 선발한다.
비영어권은 서울대 등의 해당 국가 어학검정 60점 이상이어야 지원 자격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어학요건이 면제된다.
도는 이달 안에 훈련을 받기 원하는 39명 가운데 서울대 어학검증을 거쳐 12명을 선발해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누어 1년 간 직무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해외 훈련 공무원에 선정되면 연간 1인당 평균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관련 부서에서 6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해외 훈련 기간 중에 그만 두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경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사회복지·도시행정, 농업, 환경·문화 분야 전문 공무원도 양성하기로 하고 일본과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 대상 공무원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채훈(57) 전 무역투자연구원장을 지난 1일자로 경제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정무부지사에 임명했으며, 이완구 충남지사는 5일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기사등록 : 2007-09-03 오후 09:57:59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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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품권, 여전히 공무원 지갑에 의존
보은군, 22억 어치 가운데 1억만 일반 판매
청주시, 44%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해
오윤주 기자
»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권이 대부분 70% 가량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등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한 청주시 육거리 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역에서 유통 되는 상품권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무원 등에 판매가 집중 되는 등 시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청주·충주)과 지역 상품권(제천·보은·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옥천·영동)이 유통되고 있다.
2003년 12월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청주시는 올해까지 82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74억여원을 팔았다. 이 가운데 32억9천여만원(44.4%)은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돼 실제 판매액은 40여억원 선이었다.
올 발행한 17억원 어치 가운데 13억여원(76%)은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 되는 등 해마다 결식 아동 지원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상품권 판매는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집중돼 ‘지역 상품권=공무원 상품권’이 되고 있다.
2005년부터 군 지역 상품권 21억9300만원어치를 발행한 보은군은 군청 공무원들에게 15억3800만원(70%), 경찰·교육공무원 등 기관·단체에 1억8200만원, 사회단체에 1억700만원, 기업체에 2억6천여만원을 팔아 일반 시민들이 산 것은 1억여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11억여원을 유통한 증평군도 군 소속 공무원이 7억2700여만원(66%), 교육공무원 등 공공기관이 1억9700여만원(18%), 기업체가 1억7800여만원(16%) 어치를 샀다.
2002년부터 30여억원 어치를 발행해 24억여원 어치를 판 진천군은 다달이 담당 10만원, 7급이하 5만원 이상씩 상품권을 사게 하는 등 전체 판매액의 60~70%를 공무원들의 월급 봉투에 의존하고 있다.
2002년부터 98억5천여만원을 유통한 괴산군도 해마다 70~80%를 공무원에게 팔고 있으며, 2005년 16억원을 발행한 뒤 지난 5월 20억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 단양군도 직원들의 급여에서 5만원 이상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2004년부터 91억5천여만원 어치를 발행해 89억여원을 판 음성군은 모든 직원이 본봉에서 7%를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있다.
음성군 이민희 지역경제 담당은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상품권 구매에 솔선하고 있다”며 “상품권 제도가 뿌리내리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 기자 sting@hani.co.kr
기사등록 : 2007-09-03 오후 09:54:14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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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무원 최초 박사 탄생
대전시공무원 최초 박사 조남복씨
【대전=뉴시스】
대전시공무원 중 최초로 박사가 나왔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 입법정책실에 근무하는 조남복씨(46)는 '아파트경매시장 에서 경매특성변수를 이용한 매각가격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지난달 31일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씨는 논문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매각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연구·분석해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에서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은 일반특성변수와 경매특성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된다면서 일반특성변수는 ▲방수와 화장실수가 많을수록(큰 면적일수록) ▲준공년도가 최근의 아파트일수록 ▲총 세대수가 많고 주위에 공원 과 병원, 마트 등이 있을 경우 ▲ 현관구조가 계단식일 때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경매특성변수로는 ▲청구금액과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경매기간 이 길수록 ▲유찰횟수, 재경매 횟수는 짧을수록 ▲확정일자일과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씨는 논문이 입찰자에게는 설명력 있는 매각가격 결정, 임차인에게는 투자수단 및 권리보호 수단 제공, 채무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 채권자에게는 채권회수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집행법원에게는 경매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시, 국가에게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정책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씨는 그동안 '대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3건을 비롯, 도시재정비·재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도시균형 발전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해 오고 있다.
<관련사진 있음>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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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365]‘공무원 초과수당’ 주민 소송
입력: 2007년 09월 03일 17:48:16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받은 초과근무수당 333억4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공대위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초과근무 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1인당 월 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수원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했지만 ‘자체 감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쓰인 시민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경태영기자〉
[출처] 경향신문 /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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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끼 식사도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 우대
【천안=뉴시스】
"한끼 식사에도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이 더 우대 받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시민 김모씨(38.쌍용동)는 3일 몸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함께 천안시청 보건소에 들렀다가 점심시간대에 걸려 점심을 시청 구내식당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김씨는 천안시청 구내식당 내 매점에 들러 식권을 구입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식권 가격이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에 대해서는 500원이 비싼 3000원을 받는다는 매점 직원의 답변에 황당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천안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구내식당 식권 판매 가격과 관련,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3000원에 판매하는 대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원 저렴한 25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권을 판매하고 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측은 식권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식권을 판매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30.성거읍)는 "천안시는 구내식당이 직원 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인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직원들과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게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그동안 식권 차등 판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열어 2∼3차례 논의했지만 직원 전용으로 설치한 식당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시 후생복지팀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구내식당의 운영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운영위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식권 가격 인하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내 16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 식권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천안시와 아산시, 보령시 등 3곳 뿐이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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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300명 자리비워...시민 불편 '나몰라라'
【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 공무원 400여명(총 450여명)이 시민 불편을 외면한 채 근무시간에 한강 풀베기행사에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코스모스축제'가 예정된 구리시민한강공원에 각 부서 1명씩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풀베기행사에 동원되면서 내용이 불거졌다.
공무원 A씨는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불려나갔다"며 "나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시민 윤모씨(34.구리시 인창동)는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급하게 찾아 왔는데 평일에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없다니 말이 되느냐"며 "공무원들은 편한대로 몇 시간째 자리를 비우고 시민들 불편은 아무렇지도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말에 행사를 잡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불만이 나올까봐 평일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상준기자 newsbada@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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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수행 중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원조례 개정
부천시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부천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형사사건의 경우 1회에 한해 400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부천시의 개정 조례안은 노점상 단속과 철거 등 행정대집행과 주차단속 등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9-03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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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는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제3차지구 개발사업 택지분양한 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필지이상 분양 알선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3필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우선 전보조치와 근무평가 최고점수를 부여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등 인사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분양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 택지분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을, 테마파크 2필지 500억원 분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는 여관, 간이숙박, 상가, 테마파크, 수련원, 공공시설 등 228필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 전용홈페이지 운영, 부동산뱅크 등 전문 광고매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실시, 수도권 부동산 특집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425억원이 투입, 개발 추진중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차 지구 개발사업 택지분양은 현재 34필지 130억원으로 1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인 행정 마케팅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조직 발전을 유도하며, 실적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ngobr@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2:29
【제주=뉴시스】
자칫 딱딱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살맛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사회봉사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 등 8명이 선발됐다.
제주도가 공직자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첫 시행되는 이번 비타민 공직자 선발에는 총 46명의 공무원이 추천, 비타민 공직자 3명과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 5명 등 8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비타민 공직자로 선정된 강수희씨(도청 총무과)는 지난 2월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웃으며 삽시다'라는 제목의 유머와 만화 등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현학수씨(투자지원과)는 담당부서가 불분명했던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 자진해서 업무를 맡는가하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고충상담을 가졌으며, 주 1회 사투리를 사용하는 날로 정해 웃음을 전하고 있다.
이윤진씨(수자원본부)는 장기 투병중인 동료직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봉사동호회 물방울팀을 구성,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네스 챔피언 공무원으로 선정된 송용직씨(축산진흥원)는 10년동안 130회의 헌혈, 강은숙씨(여성능력개발본부)와 양철신씨(보건환경연구원)는 각각 자격증 17개와 14개를 취득했다.
김봉찬씨(도청 첨단산업과)는 제주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등을 이용한 발명특허 연구개발에 참여, 특허등록 발명자에 오른 공무원이다. 김석중씨(제주농업기술센터)는 1995년이후 지금까지 주 1회 이상 각종 신문에 기고,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도정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31 13:47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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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방빼기` 괴로운 정부부처들
"지인을 통해 (기자실 존속 문제를) 홍보처에 잘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한 주 후 부처간 회의에서 몇 살 아래 국정홍보처 사람이 `압력 넣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더라고. 뭘 어쩌겠어. 눈치만 보는 거지." (A정부부처 공보관)
"우리도 죽겠어. 중앙청사로 가면 시간 잡기도 힘들고, 브리핑 내용 잘 듣기나 하겠어? 업무성격상 독립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인걸." (B정부부처 고위관계자)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언론계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별도 기자실을 가진 정부부처들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자실을 없애자니 언론의 항의를 무시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국정홍보처 방침에 이의를 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각 부처 공보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들은 "국정홍보처 안에 토를 달았다간 핀잔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내에서조차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 접촉 제한을 골자로 한 `취재선진화 방안` 비판이 금기시된다는 얘기다.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이나 정책홍보관리실장 처지에서는 `6개월짜리`일 가능성이 농후한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본인이나 해당 부처가 기자실 통폐합에 앞장서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부처에선 기자실 공간을 접견실로 활용해 공간을 남기거나 행사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TF팀을 기자실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위치`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한 정부부처 공보관은 "정권이 바뀌면 앞장서 기자실을 없앤 부처만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먼저 나섰다간 언론에든, 청와대에든 원망을 사기 십상이니 눈치만 볼 따름"이라고 귀띔했다.
어쩌다 우리 공무원이 `공격적인 정책홍보`에 `기자실 폐쇄 눈치보기`까지 잘 해야 되는 처지가 됐을까. `민의의 공복(公僕)`이라는 참여정부 공무원 신세가 딱하게 보일 따름이다.
[경제부 = 김태근 기자tgkim@mk.co.kr]
2007.09.04 06:46:36 입력
[출처] 메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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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 학력 검증해 달라` [중앙일보]
대교협 서비스 첫날 은행·공무원 500여 명 의뢰
허위 학력 파문
서울시내 A은행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임직원 200여 명의 학력 검증을 의뢰했다. 직원들이 국내외 대학에서 받은 학위(학사.석사.박사)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은행이 의뢰한 200여 명 중 외국 대학 출신은 10% 정도다.
정부 중앙부처인 B부도 같은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230여 명의 학위 검증을 부탁했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적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은행과 B부처는 학력을 속인 직원들을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민간기업.은행.대학.자치단체들이 직원 학위 검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사건 파문의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페이지(cs.kcue.or.kr)로 학력 검증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첫 날에만 500여 명의 학위를 검증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시중은행과 정부 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 각각 10여 명, 민간기업.사설학원.민간단체 등에서 50여 명의 검증을 의뢰했다.
특히 대교협 학력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이날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기관만 30여 곳에 이른다. 민간기업.정부기관.교회.대학.학원.공기업 등 분야도 다양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력 검증 대행 서비스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며 "첫날부터 회원 가입과 실제 서비스 의뢰가 몰려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기관.단체 등의 대표자가 의뢰한 경우만 검증을 대행해 주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며 "신임 교수나 연구원 채용을 앞둔 대학과 연구소들의 문의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날 접수한 5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최종 학력 등 개인 신상을 해당 기관.기업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교협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이므로 국내 대학 학위 검증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외국 학위는 각 대학이나 국가별 대학협의체와 학력.학위 검증에 필요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맺고 검증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지난해 독일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미국.영국.호주.동남아 등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곳의 대학이나 대학협의체와 협약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교협은 검증 서비스 수수료를 실비(잠정 건당 1만~3만원)로 받을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9.04 05:02 입력 / 2007.09.04 0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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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밑창에 차명통장 숨기고 현장 들키자 “난, 민간인” 발뺌
지방 전문대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47)씨는 암행감찰반에 발각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전형적인 ‘오리발 내밀기’ 수법으로 혐의를 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금품로비 의혹 수사 확대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 Y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인 이 대학 C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04년 7월쯤 서울 태평로에서 C교수를 자기 차량에 태운 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승인 및 행정 지원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께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어 지난해 10월 중순쯤 비슷한 명목으로 서울 중구 대로변에서 2000만원을 또 챙겼다.
검찰은 김씨가 올해 1월 말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뒤 신원을 묻자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정작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밑창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 통장까지 숨겨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상황에 따라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는 등으로 말을 바꾸는 한편 거짓 참고인까지 내세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 흐름을 쫓던 검찰이 C교수가 ‘뇌물공여자’인 점을 밝혀내자 C교수에게 전화 연락하거나 그가 사는 지방에 내려가 접촉을 시도하며 검찰에 나가더라도 허위로 진술하라고 속칭 ‘입을 맞췄다.’고 검찰은 전했다.
●檢, 교육부 간부·지방대 관계자 출금
한편 검찰은 김씨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 등을 맡는 보직에 있을 때 이 사무국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도 포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학 설립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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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
소방방재청은 3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찰병원 외에 각 시·도 국·공립 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화상 치료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상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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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최고5000만원 상금
金지사 “로또 버금가는 포상할것”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경기도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 개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3개 부서를 묶어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 적은 있으나, 개인에게 이같이 많은 포상금을 준 적은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 제2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무원 채용 시 우수 자원이 선발되고 있지만 퇴직 시에는 민간기업에 비해 역량이 떨어진다”며 “경쟁력 있는 우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인별 포상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성과에 따라 포상을 차등화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우수 공무원이 로또에 버금가는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숨겨진 ‘스타 공직자’를 발굴,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가문의 명예로 느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9일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 이후 첫 시상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실시 및 교통카드 활성화, 이에 따른 도정홍보’에 공이 있는 3개 부서(버스개선추진단, 대중교통과, 홍보기획관실)로, 지난 8월 6일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출처] 조선일보 /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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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 10년간 120명 국외연수 보낸다
시장개척·환경·문화 등 전문가 양성 계획
송인걸 기자
충남도가 경제통상 등 분야별로 해마다 12명을 뽑아 해외에서 직무훈련을 받아 전문인력으로 키우기로 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전문가 공직자’ 시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3일 “해마다 12명씩 10년 동안 도 공무원 120명을 1년 간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보내 경제 통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미래대비 공직자 인재양성’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분야 훈련 국가는 미국 뉴욕, 중국 쓰쵠성, 일본 오사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다.
선발 대상은 만 50세 이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영어권은 토플 530점 이상이거나 서울대, 한국외대 등에서 실시하는 어학 검정 60점 이상, 토익 675점 이상 가운데 선발한다.
비영어권은 서울대 등의 해당 국가 어학검정 60점 이상이어야 지원 자격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어학요건이 면제된다.
도는 이달 안에 훈련을 받기 원하는 39명 가운데 서울대 어학검증을 거쳐 12명을 선발해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누어 1년 간 직무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해외 훈련 공무원에 선정되면 연간 1인당 평균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관련 부서에서 6년 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해외 훈련 기간 중에 그만 두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경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사회복지·도시행정, 농업, 환경·문화 분야 전문 공무원도 양성하기로 하고 일본과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 대상 공무원을 선정해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채훈(57) 전 무역투자연구원장을 지난 1일자로 경제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정무부지사에 임명했으며, 이완구 충남지사는 5일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기사등록 : 2007-09-03 오후 09:57:59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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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품권, 여전히 공무원 지갑에 의존
보은군, 22억 어치 가운데 1억만 일반 판매
청주시, 44%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해
오윤주 기자
»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권이 대부분 70% 가량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등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한 청주시 육거리 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역에서 유통 되는 상품권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무원 등에 판매가 집중 되는 등 시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청주·충주)과 지역 상품권(제천·보은·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옥천·영동)이 유통되고 있다.
2003년 12월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청주시는 올해까지 82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74억여원을 팔았다. 이 가운데 32억9천여만원(44.4%)은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돼 실제 판매액은 40여억원 선이었다.
올 발행한 17억원 어치 가운데 13억여원(76%)은 결식 아동 급식용으로 지원 되는 등 해마다 결식 아동 지원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상품권 판매는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집중돼 ‘지역 상품권=공무원 상품권’이 되고 있다.
2005년부터 군 지역 상품권 21억9300만원어치를 발행한 보은군은 군청 공무원들에게 15억3800만원(70%), 경찰·교육공무원 등 기관·단체에 1억8200만원, 사회단체에 1억700만원, 기업체에 2억6천여만원을 팔아 일반 시민들이 산 것은 1억여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11억여원을 유통한 증평군도 군 소속 공무원이 7억2700여만원(66%), 교육공무원 등 공공기관이 1억9700여만원(18%), 기업체가 1억7800여만원(16%) 어치를 샀다.
2002년부터 30여억원 어치를 발행해 24억여원 어치를 판 진천군은 다달이 담당 10만원, 7급이하 5만원 이상씩 상품권을 사게 하는 등 전체 판매액의 60~70%를 공무원들의 월급 봉투에 의존하고 있다.
2002년부터 98억5천여만원을 유통한 괴산군도 해마다 70~80%를 공무원에게 팔고 있으며, 2005년 16억원을 발행한 뒤 지난 5월 20억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 단양군도 직원들의 급여에서 5만원 이상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2004년부터 91억5천여만원 어치를 발행해 89억여원을 판 음성군은 모든 직원이 본봉에서 7%를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있다.
음성군 이민희 지역경제 담당은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상품권 구매에 솔선하고 있다”며 “상품권 제도가 뿌리내리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 기자 sting@hani.co.kr
기사등록 : 2007-09-03 오후 09:54:14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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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무원 최초 박사 탄생
대전시공무원 최초 박사 조남복씨
【대전=뉴시스】
대전시공무원 중 최초로 박사가 나왔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 입법정책실에 근무하는 조남복씨(46)는 '아파트경매시장 에서 경매특성변수를 이용한 매각가격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지난달 31일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씨는 논문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매각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연구·분석해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에서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은 일반특성변수와 경매특성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된다면서 일반특성변수는 ▲방수와 화장실수가 많을수록(큰 면적일수록) ▲준공년도가 최근의 아파트일수록 ▲총 세대수가 많고 주위에 공원 과 병원, 마트 등이 있을 경우 ▲ 현관구조가 계단식일 때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경매특성변수로는 ▲청구금액과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경매기간 이 길수록 ▲유찰횟수, 재경매 횟수는 짧을수록 ▲확정일자일과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씨는 논문이 입찰자에게는 설명력 있는 매각가격 결정, 임차인에게는 투자수단 및 권리보호 수단 제공, 채무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 채권자에게는 채권회수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집행법원에게는 경매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시, 국가에게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정책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씨는 그동안 '대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3건을 비롯, 도시재정비·재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도시균형 발전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해 오고 있다.
<관련사진 있음>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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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365]‘공무원 초과수당’ 주민 소송
입력: 2007년 09월 03일 17:48:16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받은 초과근무수당 333억4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공대위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초과근무 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1인당 월 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수원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했지만 ‘자체 감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쓰인 시민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경태영기자〉
[출처] 경향신문 / 2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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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끼 식사도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 우대
【천안=뉴시스】
"한끼 식사에도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이 더 우대 받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시민 김모씨(38.쌍용동)는 3일 몸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함께 천안시청 보건소에 들렀다가 점심시간대에 걸려 점심을 시청 구내식당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김씨는 천안시청 구내식당 내 매점에 들러 식권을 구입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식권 가격이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에 대해서는 500원이 비싼 3000원을 받는다는 매점 직원의 답변에 황당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천안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구내식당 식권 판매 가격과 관련,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3000원에 판매하는 대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원 저렴한 25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권을 판매하고 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측은 식권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식권을 판매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30.성거읍)는 "천안시는 구내식당이 직원 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인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직원들과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게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그동안 식권 차등 판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열어 2∼3차례 논의했지만 직원 전용으로 설치한 식당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시 후생복지팀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구내식당의 운영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운영위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식권 가격 인하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내 16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 식권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천안시와 아산시, 보령시 등 3곳 뿐이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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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300명 자리비워...시민 불편 '나몰라라'
【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 공무원 400여명(총 450여명)이 시민 불편을 외면한 채 근무시간에 한강 풀베기행사에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코스모스축제'가 예정된 구리시민한강공원에 각 부서 1명씩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풀베기행사에 동원되면서 내용이 불거졌다.
공무원 A씨는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불려나갔다"며 "나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시민 윤모씨(34.구리시 인창동)는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급하게 찾아 왔는데 평일에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없다니 말이 되느냐"며 "공무원들은 편한대로 몇 시간째 자리를 비우고 시민들 불편은 아무렇지도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말에 행사를 잡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불만이 나올까봐 평일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상준기자 newsbada@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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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수행 중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원조례 개정
부천시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부천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형사사건의 경우 1회에 한해 400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부천시의 개정 조례안은 노점상 단속과 철거 등 행정대집행과 주차단속 등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9-03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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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는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제3차지구 개발사업 택지분양한 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필지이상 분양 알선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3필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우선 전보조치와 근무평가 최고점수를 부여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등 인사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분양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 택지분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을, 테마파크 2필지 500억원 분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는 여관, 간이숙박, 상가, 테마파크, 수련원, 공공시설 등 228필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 전용홈페이지 운영, 부동산뱅크 등 전문 광고매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실시, 수도권 부동산 특집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425억원이 투입, 개발 추진중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차 지구 개발사업 택지분양은 현재 34필지 130억원으로 1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인 행정 마케팅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조직 발전을 유도하며, 실적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ngobr@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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