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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9-03 09:44 조회2,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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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과제/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연금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연초에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복잡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적인 합일점을 도출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신분적 제약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퇴직금적 성격 및 기타 인사정책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점차 발전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민간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과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연금의 종합 복지프로그램적 성격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되기 이전의 퇴직자와 보수인상이후의 퇴직자간 형평성 확보 방안, 개혁 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연금 차별에 따른 위화감 해결방안, 성과급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연금반영 방법,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하한액과 상한액,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그리고 연금재정적 요인에 따른 공무원 정년연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국민과 공무원,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그만큼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 다음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선배 세대가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문화일보 / 기사일자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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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최근 종영한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마니아 사이에서 통한 말이 있다.‘은찬스럽다’다. 많은 양의 것을 먹을 때, 물건에 부딪쳐 그게 부서지거나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무감각할 때 쓰이는 말이란다.
몇년 전부터 이름이나 직업에 성질을 나타내는 접미사 ‘∼스럽다’를 붙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정치 원로 ‘3김(金)’을 빗댄 시리즈가 원조인 것으로 기억한다.‘DJ스럽다’는 유난히 잘난 체하고 선동에 강한 것을 일컬었다.‘YS스럽다’는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못한다는 의미고,‘JP스럽다’는 중간에서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둔 요즘 3김이 슬금슬금 정치권에 개입하고 있다.DJ는 후배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YS는 여기저기 얼굴을 드러낸다.JP는 줄타기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자가 그동안 많이 접하는 말은 ‘공무원스럽다’이다. 얼마전에 만난 한 구청장은 곱슬머리로 바꾼 이유를 묻자 지역 미용인들이 권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미용인들이 자신의 머릿기름(포마드)을 바른 단정한 머리를 보며 ‘너무 공무원스럽다.’고 했단다.
한 1년차 공무원도 친구들에게 ‘공무원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단다. 주로 행동이 더디거나 결정을 망설일 때 나오는 말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청을 출입한 지 9개월에 접어든 기자를 향해서도 지인들은 가끔 ‘공무원스럽다’고 한다. 패션쪽 기사를 쓸 때 기자의 스타일을 알던 이들은 지금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경직됐다, 융통성이 없다, 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윗사람의 의중을 살핀다….’ 등의 뜻으로 통용되는 것 같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 중에는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민첩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DJ스럽다,YS스럽다처럼 공무원스럽다의 의미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스럽다’란 말이 재미있고 장난 같지만 의외로 날카로운 구석도 있다. 자신의 이름에 ‘∼스럽다’를 붙이고, 냉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기자스럽다’는 어떤 의미로 통할까.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kid@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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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기자도 퇴근전까지 방 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에 있는 제2브리핑룸을 철거하고 있다. 이곳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등이 사용해 왔다. 김재명 기자
홍보처, 중앙청사 행정지원실-송고실 철거 강행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취재 지원 행정실과 기사송고실의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본관 기사송고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기자실 옆 행정지원실을 찾아와 “행정지원실을 철거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짐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출입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는 곳이다. 정부는 퇴근 시간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했고 31일 행정실과 기사송고실 옆 휴게실 등은 모두 철거됐다.
사무실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기사송고실 내에 마련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홍보처는 행정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현재 외교부 청사 5층에 입주해 있는 행자부 산하 ‘거창 양민학살 위원회’, ‘새 주소 이전 사업단’이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홍보처가 기사송고실 이전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도 공사부터 강행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기자실을 비우고 1층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보처는 30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12일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단에서 요청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공사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라 신설된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과 그 이행을 위한 총리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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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업무 대체율 ‘바닥’
[내일신문]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 24.8% 불과 … 전문직 휴직 시 대체인력 없어
서울시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전문직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투입할 대체인력이 없어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화 서울시의원은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육아휴직자 숫자는 많지만 그에 반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무직 간호직 전산 연구직 등 기술인력의 경우 행정보조요원 배치로는 업무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임용대기자나 자격 경력보유자 해당분야 퇴직자를 상시 확보해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매년 2회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업무공백 등을 들었다”며 “전문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31명 여성 606명으로 모두 637명으로 전국(남성 95명, 여성 1731명) 신청자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 대체율은 64.8%로 전국 평균 67.9%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1240명 투입한 반면 서울시는 413명만 고용했다.
특히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 대체율은 24.8%로 전국 평균(4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남성 24명과 여성 324명으로 모두 348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대체인력 163명이 투입돼 46.8% 대체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남성 8명 여성 93명으로 101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원은 25명만 투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이 72.3%, 6개월 이상 휴직은 대체율이 83.1%에 달했다.
나은화 시의원은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업무공백이 동료직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아 20여명의 인력뱅크를 운영, 필요한 곳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 수치가 낮은 점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력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자치구는 대체인력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육아휴직자 신청자가 생길 경우 아예 다른 직원을 발령내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신규임용자 중 대기자를 투입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하도록 권고조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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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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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공무원 연간 2639명 안방근무
[내일신문]
6개월~1년 보수, 차량유지비, 특수대학원 연수비, 회고록 집필비용…연 1500억원 낭비
행자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기회부여 필요”
정년을 앞두고 안방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 퇴직예정자들이 지난 해의 경우 2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공로연수’를 적용받는 퇴직예정자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수와 차량유지비, 연수 소요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매년 혈세 1500억원 가량이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의 예우로 새고 있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도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184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서울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중앙부처공무원 815명도 지난해 공로연수 혜택을 받았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에 들어간 퇴직예정자는 민간기업 퇴직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 이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받았던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연수 이전에 차량을 지급받은 사람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실비 기준으로 지원받고 연수활동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관리자과정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퇴직예정자가 개인회고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간 공로연수자 220명에게 인건비로 150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이외의 경비까지 감안하면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국 공로연수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퇴직예정자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인호(60)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기획단장은 공로연수 중이지만 엑스포 총괄업무를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정 단장은 당시 “42년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바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택(경북 구미시) 경북도의원은 “혈세 낭비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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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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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공무원 정치권 줄대기·학력위조 엄단'
【서울=뉴시스】
국가청렴위원회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선거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신뢰기반을 흔드는 공권력 경시 풍조와 학위 및 학력위조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청렴위원회는 31일 오후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부패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렴위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와 선거개입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 줄대기나 선거자료 유출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 수사전담반 편성해 집중단속…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
선거사범 엄단을 위해 검찰청과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공무상 비밀·내부자료 유출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주요 감찰대상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학위 위조·불법시위 등 '엄단'
정부는 또 청렴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학위·국내외 인증 위조행위 ▲공권력 경시풍조 등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청은 학위·전문자격증·품질인증 위조 등 3대 신뢰저해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법무부는 임기말 공권력과 법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자체적인 학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기간 '행동강령 실태 점검반' 운영
정부는 또 추석명절을 전후해 금품 및 선물 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렴위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인·허가, 조사·점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금감위, 공정위 등도 피조사업체 부담의 식사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사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렴위를 비롯해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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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은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구속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일 지방 전문대학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3급 부이사관)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송개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일하던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지역 Y 전문대학으로부터 사이버 대학 확대 운영과 교육부 예산 추가지원,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전문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 대학 기획처장 C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교수가 유학 경험을 토대로 평소 교육부 공무원과 두루 친분을 쌓아온 점에 비춰 김씨 외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Y대 설립자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다른 대학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가족에게 송금하려다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김씨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았을 뿐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학은 로비 직후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서 우수 대학으로 평가됐으며, 인기학과 정원조정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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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공무원 퇴출
러 메기온市, 추방할 변명유형 20여개 제시
권경복 특파원(모스크바) kkb@chosun.com
러시아 서(西)시베리아 한티만시스크 자치주에 위치한 인구 5만명의 메기온시에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전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등의 상투적 변명을 되풀이할 경우 퇴출된다.
메기온시의 알렉산드르 쿠즈민(Kuzmin) 시장은 2일 시청 홈페이지(www.admmegion.ru)에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공무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썼다.
이에 따라 쿠즈민 시장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례로 든, 공무원들의 상투적 변명 유형은 20여 건. ‘나는 잘 모른다’ ‘점심시간이다’ ‘내 담당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오늘 업무가 끝났다’ ‘다른 직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려 했는데…(잘 안 됐다)’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처음 듣는 말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9.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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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울시 산하기관 ‘뭉칫돈 퇴직금’ 옛일 되나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연금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나머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공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 때문에 부러움을 사던 일부 공기업의 모습도 옛 일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3일 동안 광진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관할하는 838개 민간위탁시설과 서울시 38개 실·국의 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우선 도입한 뒤 곧 서울메트로 등 15개 투자·출연기관과 1447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도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위탁시설에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5년 안에 퇴직금 적립충당금을 120억원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월급을 100만원을 받는 직원이 3년차에 12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면 36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은 140만원이 필요하지만 연금액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직원 1403명이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입 첫 해에 21억 6800만원을 절감,27.4%의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무원·교사·군인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하는 확정급여형(DB)과 매월 연금액을 근로자의 펀드 계좌 등에 입금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엄청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보다 연금액이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퇴직연금제 도입를 서두른 까닭은 나중에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공공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시설 28곳 가운데 23곳이 퇴직금 충당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시설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이 줄더라도 떼일 염려를 방지하자는 게 연금제의 도입 취지다. 그럼에도 지난 7월말까지 50만여개 민간 사업장 가운데 4.5%만이 연금제를 도입했다.400여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등 단 7곳뿐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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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10년만에 세무·기술직 교류 부활
서울시가 본청과 자치구, 자치구간 세무·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인사를 10여년만에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기술직 공무원 교류인사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이후 중단된지 10여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세무직과 기술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20%를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부구청장 회의를 거쳐 각 자치구별 교류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10월 인사때 세무·기술직 교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세무·기술직 교류인사 시행 방침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중 14개 구청 노조는 '강제 교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반대 서명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영 서울시 인사과장은 "세무·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인사가 시행되면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비리 소지를 없애고, 조직의 활력과 긴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추렃] 노컷뉴스 / 2007-09-03 06:00:00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연금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연초에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복잡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적인 합일점을 도출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신분적 제약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퇴직금적 성격 및 기타 인사정책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점차 발전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민간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과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연금의 종합 복지프로그램적 성격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되기 이전의 퇴직자와 보수인상이후의 퇴직자간 형평성 확보 방안, 개혁 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연금 차별에 따른 위화감 해결방안, 성과급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연금반영 방법,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하한액과 상한액,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그리고 연금재정적 요인에 따른 공무원 정년연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국민과 공무원,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그만큼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 다음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선배 세대가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문화일보 / 기사일자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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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최근 종영한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마니아 사이에서 통한 말이 있다.‘은찬스럽다’다. 많은 양의 것을 먹을 때, 물건에 부딪쳐 그게 부서지거나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무감각할 때 쓰이는 말이란다.
몇년 전부터 이름이나 직업에 성질을 나타내는 접미사 ‘∼스럽다’를 붙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정치 원로 ‘3김(金)’을 빗댄 시리즈가 원조인 것으로 기억한다.‘DJ스럽다’는 유난히 잘난 체하고 선동에 강한 것을 일컬었다.‘YS스럽다’는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못한다는 의미고,‘JP스럽다’는 중간에서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둔 요즘 3김이 슬금슬금 정치권에 개입하고 있다.DJ는 후배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YS는 여기저기 얼굴을 드러낸다.JP는 줄타기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자가 그동안 많이 접하는 말은 ‘공무원스럽다’이다. 얼마전에 만난 한 구청장은 곱슬머리로 바꾼 이유를 묻자 지역 미용인들이 권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미용인들이 자신의 머릿기름(포마드)을 바른 단정한 머리를 보며 ‘너무 공무원스럽다.’고 했단다.
한 1년차 공무원도 친구들에게 ‘공무원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단다. 주로 행동이 더디거나 결정을 망설일 때 나오는 말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청을 출입한 지 9개월에 접어든 기자를 향해서도 지인들은 가끔 ‘공무원스럽다’고 한다. 패션쪽 기사를 쓸 때 기자의 스타일을 알던 이들은 지금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경직됐다, 융통성이 없다, 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윗사람의 의중을 살핀다….’ 등의 뜻으로 통용되는 것 같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 중에는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민첩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DJ스럽다,YS스럽다처럼 공무원스럽다의 의미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스럽다’란 말이 재미있고 장난 같지만 의외로 날카로운 구석도 있다. 자신의 이름에 ‘∼스럽다’를 붙이고, 냉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기자스럽다’는 어떤 의미로 통할까.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kid@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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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기자도 퇴근전까지 방 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에 있는 제2브리핑룸을 철거하고 있다. 이곳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등이 사용해 왔다. 김재명 기자
홍보처, 중앙청사 행정지원실-송고실 철거 강행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취재 지원 행정실과 기사송고실의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본관 기사송고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기자실 옆 행정지원실을 찾아와 “행정지원실을 철거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짐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출입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는 곳이다. 정부는 퇴근 시간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했고 31일 행정실과 기사송고실 옆 휴게실 등은 모두 철거됐다.
사무실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기사송고실 내에 마련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홍보처는 행정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현재 외교부 청사 5층에 입주해 있는 행자부 산하 ‘거창 양민학살 위원회’, ‘새 주소 이전 사업단’이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홍보처가 기사송고실 이전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도 공사부터 강행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기자실을 비우고 1층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보처는 30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12일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단에서 요청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공사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라 신설된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과 그 이행을 위한 총리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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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업무 대체율 ‘바닥’
[내일신문]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 24.8% 불과 … 전문직 휴직 시 대체인력 없어
서울시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전문직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투입할 대체인력이 없어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화 서울시의원은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육아휴직자 숫자는 많지만 그에 반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무직 간호직 전산 연구직 등 기술인력의 경우 행정보조요원 배치로는 업무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임용대기자나 자격 경력보유자 해당분야 퇴직자를 상시 확보해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매년 2회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업무공백 등을 들었다”며 “전문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31명 여성 606명으로 모두 637명으로 전국(남성 95명, 여성 1731명) 신청자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 대체율은 64.8%로 전국 평균 67.9%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1240명 투입한 반면 서울시는 413명만 고용했다.
특히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 대체율은 24.8%로 전국 평균(4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남성 24명과 여성 324명으로 모두 348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대체인력 163명이 투입돼 46.8% 대체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남성 8명 여성 93명으로 101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원은 25명만 투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이 72.3%, 6개월 이상 휴직은 대체율이 83.1%에 달했다.
나은화 시의원은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업무공백이 동료직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아 20여명의 인력뱅크를 운영, 필요한 곳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 수치가 낮은 점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력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자치구는 대체인력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육아휴직자 신청자가 생길 경우 아예 다른 직원을 발령내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신규임용자 중 대기자를 투입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하도록 권고조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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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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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공무원 연간 2639명 안방근무
[내일신문]
6개월~1년 보수, 차량유지비, 특수대학원 연수비, 회고록 집필비용…연 1500억원 낭비
행자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기회부여 필요”
정년을 앞두고 안방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 퇴직예정자들이 지난 해의 경우 2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공로연수’를 적용받는 퇴직예정자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수와 차량유지비, 연수 소요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매년 혈세 1500억원 가량이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의 예우로 새고 있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도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184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서울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중앙부처공무원 815명도 지난해 공로연수 혜택을 받았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에 들어간 퇴직예정자는 민간기업 퇴직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 이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받았던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연수 이전에 차량을 지급받은 사람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실비 기준으로 지원받고 연수활동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관리자과정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퇴직예정자가 개인회고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간 공로연수자 220명에게 인건비로 150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이외의 경비까지 감안하면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국 공로연수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퇴직예정자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인호(60)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기획단장은 공로연수 중이지만 엑스포 총괄업무를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정 단장은 당시 “42년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바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택(경북 구미시) 경북도의원은 “혈세 낭비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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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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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공무원 정치권 줄대기·학력위조 엄단'
【서울=뉴시스】
국가청렴위원회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선거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신뢰기반을 흔드는 공권력 경시 풍조와 학위 및 학력위조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청렴위원회는 31일 오후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부패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렴위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와 선거개입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 줄대기나 선거자료 유출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 수사전담반 편성해 집중단속…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
선거사범 엄단을 위해 검찰청과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공무상 비밀·내부자료 유출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주요 감찰대상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학위 위조·불법시위 등 '엄단'
정부는 또 청렴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학위·국내외 인증 위조행위 ▲공권력 경시풍조 등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청은 학위·전문자격증·품질인증 위조 등 3대 신뢰저해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법무부는 임기말 공권력과 법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자체적인 학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기간 '행동강령 실태 점검반' 운영
정부는 또 추석명절을 전후해 금품 및 선물 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렴위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인·허가, 조사·점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금감위, 공정위 등도 피조사업체 부담의 식사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사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렴위를 비롯해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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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은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구속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일 지방 전문대학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3급 부이사관)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송개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일하던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지역 Y 전문대학으로부터 사이버 대학 확대 운영과 교육부 예산 추가지원,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전문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 대학 기획처장 C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교수가 유학 경험을 토대로 평소 교육부 공무원과 두루 친분을 쌓아온 점에 비춰 김씨 외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Y대 설립자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다른 대학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가족에게 송금하려다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김씨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았을 뿐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학은 로비 직후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서 우수 대학으로 평가됐으며, 인기학과 정원조정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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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공무원 퇴출
러 메기온市, 추방할 변명유형 20여개 제시
권경복 특파원(모스크바) kkb@chosun.com
러시아 서(西)시베리아 한티만시스크 자치주에 위치한 인구 5만명의 메기온시에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전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등의 상투적 변명을 되풀이할 경우 퇴출된다.
메기온시의 알렉산드르 쿠즈민(Kuzmin) 시장은 2일 시청 홈페이지(www.admmegion.ru)에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공무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썼다.
이에 따라 쿠즈민 시장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례로 든, 공무원들의 상투적 변명 유형은 20여 건. ‘나는 잘 모른다’ ‘점심시간이다’ ‘내 담당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오늘 업무가 끝났다’ ‘다른 직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려 했는데…(잘 안 됐다)’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처음 듣는 말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9.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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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울시 산하기관 ‘뭉칫돈 퇴직금’ 옛일 되나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연금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나머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공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 때문에 부러움을 사던 일부 공기업의 모습도 옛 일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3일 동안 광진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관할하는 838개 민간위탁시설과 서울시 38개 실·국의 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우선 도입한 뒤 곧 서울메트로 등 15개 투자·출연기관과 1447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도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위탁시설에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5년 안에 퇴직금 적립충당금을 120억원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월급을 100만원을 받는 직원이 3년차에 12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면 36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은 140만원이 필요하지만 연금액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직원 1403명이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입 첫 해에 21억 6800만원을 절감,27.4%의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무원·교사·군인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하는 확정급여형(DB)과 매월 연금액을 근로자의 펀드 계좌 등에 입금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엄청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보다 연금액이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퇴직연금제 도입를 서두른 까닭은 나중에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공공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시설 28곳 가운데 23곳이 퇴직금 충당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시설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이 줄더라도 떼일 염려를 방지하자는 게 연금제의 도입 취지다. 그럼에도 지난 7월말까지 50만여개 민간 사업장 가운데 4.5%만이 연금제를 도입했다.400여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등 단 7곳뿐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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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10년만에 세무·기술직 교류 부활
서울시가 본청과 자치구, 자치구간 세무·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인사를 10여년만에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기술직 공무원 교류인사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이후 중단된지 10여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세무직과 기술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20%를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부구청장 회의를 거쳐 각 자치구별 교류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10월 인사때 세무·기술직 교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세무·기술직 교류인사 시행 방침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중 14개 구청 노조는 '강제 교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반대 서명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영 서울시 인사과장은 "세무·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인사가 시행되면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비리 소지를 없애고, 조직의 활력과 긴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추렃] 노컷뉴스 / 2007-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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