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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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8 09:28 조회2,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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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취업 선호도 남=공무원·여=교사 남자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곳은 공무원 등 행정 분야이고, 여자 대학생들은 교사·교육서비스업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모두 안정적으로 직장이 보장되는 분야를 선호했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대학생 8294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의 12.1%가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분야를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분야로 꼽았다. 이어 통신(11.8%),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10.9%) 순이었다. 반면 여자 대학생은 교육서비스업(2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 고양시 관리자급 공무원 업무실적 따라 차등 상여금 고양시 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속 상사와 목표 업무를 설정하고, 업무달성 실적에 따라 평가 받게 된다. 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5급 과장은 4급 실·국장과, 실·국장은 부시장과 각각 1년 단위로 목표성과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 연말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 뒤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과상여금이 4급의 경우 연(年) 최대 327만원, 5급은 최대 179만 원 차이가 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 "이천시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업도시, 富의 도시]기업유치 위해 후견인제 등 실시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공장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한편 지역내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이천시는 최근 첨단부품 생산업체인 엠택트의 신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경남 창녕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당초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었지만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충남에 공장 신축 계획을 마련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접한 이천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엠택트 본사로 직원을 급파해 이천시가 갖고 있는 입지조건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또 공장을 짓기에 적당한 부지를 소개하며 설득작업을 벌였다. 엠택트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구애에 과거 레고코리아가 있던 부지에 신공장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천시는 이로써 3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공장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또 2011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역사가 하이닉스(34,350원 1,200 -3.4%)반도체 인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전철로 출퇴근하는 하이닉스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천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은 기업유치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천시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환경국 내에 있는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지원팀과 기업유치팀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앉아서 듣기보다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에 따라 5급 17명, 6급 192명, 7급 250명 등 과장급 이하 총 459명의 공무원들이 1개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들은 한달에 1번 이상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천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스태츠칩팩코리아,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 현대오토넷, 현대엘리베이터, 씨제이, 현대하이엘씨디, 진로 등 8개의 공장이 있다. 또 100인 이상 공장은 총 35개가 있다. 이천시는 최근까지 이 기업들로부터 공장 증설, 전기 가스 등의 공급 불편과 관련한 15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중 138건을 처리했다. 최흥기 이천시 산업환경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여려 규제에 묶여 이천에서는 공장신설이나 증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천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천 이전 희망 기업에는 공장부지를 물색해 제공하거나 진입로 등 인프라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여권 발급 가장 빠른 곳은 울산” ‘전국 최단 시일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 불법 투기 쓰레기 근절책 시행….’ 울산시와 울산의 각 구청과 군청이 올 한 해 동안 펼친 우수 행정사례를 발표하는 ‘2007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8일 오후 2시 울산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0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우수 행정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의 출품작은 총 10건. 시는 여권 발급 시스템 개선 사례를 발표한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 사진 부착방법이 컴퓨터 스캐너에 의한 복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권 발급기간이 종전 3일에서 8∼10일로 늘어나고 3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시는 올해 들어 인력과 창구를 늘리고 장비를 보강해 여권 발급기간은 3일, 대기시간은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전국에서 여권을 가장 빨리 발급하는 자치단체가 됐다. 남구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하는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6월부터 구청과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지 않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불법 쓰레기가 거의 사라졌고 일반 쓰레기 배출량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은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수집해 6, 7월 두 달간 구청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에는 주민과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 70여 점이 전시됐으며, 불합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중구청은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한 ‘고효율 청소체계 시스템 구축’ 사례를, 북구청은 쓰레기 수거차량에 전자계량기를 부착해 쓰레기를 줄인 아파트 단지 등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사례를 발표한다. 울주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전략과 최신 영농기법 등을 소개한 ‘FTA! 농민의 근심을 덜어라’는 제목의 우수행정 사례를 발표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묵인됐던 부분이 시정 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다”며 “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다른 자치단체도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100억 땅 사기 등기 공무원이 잡아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위조해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기범이 등기소 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성모(46.서울 서대문구)씨는 법무사를 통해 상속을 받았다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임야 3만2158㎡(약 9745평)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신청했다. 나대지인 이 땅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5억원이며 시가는 100억원 정도다. 원래 이 땅은 성(姓)이 같은 다른 성씨 소유였다. 성씨는 땅 소유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성씨는 이를 위해 서울 종로구청에서 발행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위조해 제출했다. 위조 호적등본에는 땅 소유자인 성씨가 1989년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또 땅 소유자인 성씨의 부인과 다른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 임야는 성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성씨의 등기이전 서류를 검토하던 박민구(44.사진) 등기관은 근저당설정이 전혀 없이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한 데다 다른 상속 관계인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게다가 호적등본 위조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구청에서 발행된 등본이라는 점도 미심쩍었다. 그래서 박 등기관은 23일 고양지원에서 성씨의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위조 사실을 발견했다. 두 호적을 대조한 결과 성씨는 자신의 호적등본을 뗀 후 땅 소유주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으로 위조했다. 또 사망한 땅 소유자의 제적등본을 떼 자신이 호주를 승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등기소는 23일 성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 향양리 임야의 소유자는 86년 사망했으며 상속권이 있는 자녀들은 세금이 부담돼 소유권을 아직 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진짜처럼 완벽해 그대로 지나칠 뻔했으나 상속 조건이 특이한 게 수상해 법원에서 호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의 실제 상속인인 성모씨는 "세심한 업무처리 덕분에 선친이 물려준 땅을 사기범들에게 빼앗길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돼 고맙다"고 말했다. 파주=전익진 기자 ============================================================================================================= 공기업 `돈잔치` 계속된다 적자 나는데 성과급 … 명퇴자에도 건강검진비 회사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성과급이 나가고,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명예퇴직자에겐 3년간 건강검진비와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아예 전 직원의 30%가 장기 병가처리를 받는다…. 2007년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의 공공기관.공기업 이사회 의사록과 경영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방만한 사내 복지제도=한국마사회는 1월 이사회에서 명예퇴직자들에게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혜택을 재직 직원들과 똑같이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년까지 눌러앉는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당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마사회의 해명이다. 요즘은 정년을 늘리는 게 공기업의 대세다. 한국전력은 최근 노조와의 협상에서 2009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3개월 또는 6개월씩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전 직원이 고작 60여 명인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비상임인 감사 자리를 상임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상임감사가 되면 첫해에만 3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상임 이사들이 나서서 "직원도 적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상임으로 바꾸느냐"며 제지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북지사는 전체 직원이 86명이다. 이 중 약 30%인 26명이 2005~2006년 장기 병가를 낸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는 6월 항만위원회에서 연봉제를 확대 시행했다. 그 와중에 슬쩍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한꺼번에 기본 연봉에 합산하려다 보류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기금 대여 예산으로 콘도 회원권 57개를 구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성과급 잔치는 끝이 없다=공기업들은 올해 경영평가에 지난해보다 나쁜 점수를 받았어도 최고 400%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올 6월 발표한 '14개 정부투자기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한 회사는 모두 여섯 개. 하지만 이들 업체도 모두 200~400%의 성과급을 받는다. 특히 지난해 대비 순위가 7단계나 급락한 KOTRA는 346%의 성과급을 받는다. 심지어 경영평가 꼴찌를 한 대한석탄공사도 지난달 성과급 100%가 지급됐고, 연말에 추가로 100%가 주어진다. 회사가 내는 흑자액보다 더 많은 돈이 성과급으로 나가는 공기업도 흔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49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보다 많은 66억원이 경영실적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흑자액은 28억원인데 성과급은 37억원이다.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한국철도공사도 지난달 전 직원에게 경영실적 성과급 300%가 지급됐다. 총 지급액만 1200억원으로 직원 한 사람당 400만원씩 받은 셈이다. 중앙대 행정학과 박희봉 교수는 "공기업 사장.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밀어넣는 데다 굳이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쟁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성과급'은 공무원들의 부수입=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산 절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예산 성과금이 62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5년간 모두 1915명에게 평균 320만원씩의 예산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중 일반인은 네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한 직원은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39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직원들이 31억원(995명)을 받아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부 9억원(109명) ▶관세청 9억원(317명) 등의 수령액이 많았다. ============================================================================================================= 고성군 간부회의에 노조위원장이 참석 경남 고성군 간부회의에 노조위원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한다. 27일 오전 고성군청에서 열린 실·과·사업소장 회의에 고성군 공무원노조 조인용(42·7급) 위원장이 처음 참석, 군정(郡政)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키로 했다. 조 위원장의 회의 참석은 지난 17일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이학렬 군수가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투명 행정을 실현하고, 법내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 군수는 “고성공룡엑스포 개최와 조선산업특구 유치 등은 노사가 하나 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나온 각종 시책들이 하부조직으로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 법원 “구청도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27일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으로 실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진 주민등록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본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을 작성한 서울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 몫으로 배당된 6000만원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K은행은 2002년 11월 남모씨와 그 동생 명의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두 채를 담보로 대출해 주려고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3억 8000여만원을 빌려 줬다. 하지만 남씨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남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구청 공무원이 남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놨던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된 6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원만을 회수한 K은행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위장 전출의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 신고를 받아준 과실로 주민등록이 잘못 작성됐다.”면서 “주민등록을 신뢰한 원고는 담보가치를 높이 평가해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봤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동사무소 현판 52년만에 내린다 52년만에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업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위주로 개편됐기 때문에 기능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행정동(洞) 사무소의 명칭을 다음달 1일부터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다음달 중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사무소는 다음달부터 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뀐다. 현판 교체엔 모두 60억원가량이 든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1955년 서울시에 행정동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범덕 행자부 2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생활서비스 개편작업이 올해로 마무리돼 이에 맞게 동사무소의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선 행정기능은 대폭 줄어들고 대신 주민복지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군 단위의 읍·면 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이용 주민의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주민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 사무소는 현행대로 사용한다. 행자부는 이처럼 동의 기능이 주민서비스 제공 위주로 바뀌게 되면 동주민센터의 기능 중 민원서류 발급 등 일상적인 업무는 30∼40%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은 복지 서비스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의 복지혜택 확대와 고용·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바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 공무원 가운데 행정인력 4453명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재배치한다. 또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차상위계층 급여신청업무 등 34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용산구 “구청앞 불법시위 못 참아” 용산구가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청사 앞 점거시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대처를 표방하고 나서 해결여부가 주목된다. 용산구는 27일 청사 앞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온 재개발 세입자들을 형사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용산동 5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로, 용산구 등이 제시한 세입자 대책을 수용하지 않은 채 2004년 12월부터 구청 앞 도로에서 4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용산동 5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모두 414가구. 이 가운데 408가구는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재개발 조합 및 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 반면,6가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은 6가구 가운데 4가구는 재개발로 인해 주거안정이 깨진 만큼 임대주택 외에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의 매일 확성기를 틀어 놓고 구호 등을 외치거나 공무원을 비방하는 등의 시위를 벌여 왔다고 용산구는 밝혔다. 이들은 용산구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용산구는 현재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용산구 총무과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세입자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서울시에 건의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권력을 동원, 철거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 중인 세입자들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충돌도 우려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사설]소규모 동 통폐합은 시대흐름 소규모 동(洞) 통폐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동사무소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원이 배정돼 있다. 여기에다 동사무소마다 천편일률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 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규모 동사무소는 통폐합하고, 옛 동사무소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춰 새롭게 사회복지 문화 시민교육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는 각종 민원서류발급 등으로 매우 붐볐다. 그러나 행정의 지속적인 개혁에 따라 민원서류 간소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전자민원을 이용한 민원발급 등으로 동사무소 방문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때문에 소규모 동 통폐합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조건은 인구 2만 명 미만과 면적 3㎢ 미만이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28개 동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규모 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원칙을 거스르는 방향 즉,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무시한 획일적 통폐합은 곤란하다. 어떤 형태의 행정체계가 새로 생기든 자치에 필요한 사람과 재정, 자치단체 간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경제 사회 생활 편의를 고려하되 지역별로 생활공동체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 통합성도 아울러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전국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번 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행정수요가 줄었다고 해 비용 측면만 보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장 재판에 왜?"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엄태영 충북 제천시장의 결심공판에 근무시간 중인 공무원들이 방청석을 메워 재판부의 눈총을 샀다. 이날 법정에는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제천교육장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교육청 공무원들까지 참석한 것. 또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방청석의 공무원 수가 예전 공판 때보다 많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전광식 재판장은 재판 진행 중에 "이 시간에 근무처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정에 다 나오면 근무는 누가 하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영호 교육장과 시 관계자들은 3개 고교 교사간담회는 교육청과 시가 사전에 공문 등을 통해 협의한 '직무상의 행위'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개 고교교사들에 대한 저녁식사 간담회 이후 선거법 위반문제가 불거지자 나머지 4개 고교 교사간담회를 일과 중인 낮 시간에 한 이유와 교사들과의 식사 간담회가 직무상의 행위라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따져 물었다. 엄 시장의 변호인들은 "선출직 시장이 지역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어느 지자체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엄 시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 광주 노점상들 "단속 공무원에 돈 걷어줬다" 주장 광주 한 지역 노점상들이 단속반에게 돈을 거둬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내 노점상 60여명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단속이 강화되자 파라솔, 좌판 등 영업형태에 따라 만원에서 5만원씩을 모아 단속반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계속 영업을 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봐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모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또 지난 8일에는 모은 돈으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단속반원 9명에 대해 1차 진위를 파악한데 이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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