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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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7 09:55 조회1,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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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성적변조 불렀나 “사무관 자리가 뭐길래.” 서울시 직원이 사무관(5급) 승진을 위해 토익 성적을 변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6급과 5급간의 직급 차에 따른 대우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6급은 ‘현장의 호랑이’로,5급은 ‘간부 반열’에 처음으로 오르는 직급으로 분류한다.‘6급 주사’란 말도 이같은 면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직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년이 달라지면서 최근엔 9급이나 7급으로 출발한 공무원들에게 ‘5급 간부’는 최대의 꿈이 됐다. 우선 5급으로 승진하면 대우가 달라진다. 팀장 자리가 주어진다. 수당도 10만원이 더붙고, 간부 대우를 받으면서 결재판에 서명란이 생긴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6급은 57세,5급은 60세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98년 9월에 새로 생겼다. 서울시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사무관 이상과 6급 이하 직원간의 정년 차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50년생인 A씨는 만 57세여서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3월 승진을 못했다면 6월에 정년 퇴직이 불가피했다. 결국 A씨는 성적 조작으로 승진을 했고, 정년이 3년 연장됐다. 하지만 A씨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물적 손해가 예상된다. 나아가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두 직급간의 연봉 차이다.A씨는 77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30년 동안 근무해 서울시 6급 호봉(32호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1호봉이다. 이 정도이면 승진을 안했더라면 월급 254만 9400원에다가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간 5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승진해 직급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이 56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정년이 3년 늘어난 만큼 57세에 퇴직한 것에 비해 1억 7070만원(5690만원×3)과 연금 등을 포함,2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다. 따라서 A씨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으면 정년 3년 연장은 고사하고, 연금이 절반(1억 3000여만원) 줄어든다. 파면의 경우 연금은 자신이 낸 돈에 법정 이자만 붙여 지급받고, 시에서 보조한 절반은 취소된다. 날아간 3년치 연봉과 연금 등을 감안하면 A씨의 금전적 손실은 3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 손실은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행정부공무원노조 "과도 국감자료 요구 거부" 국회 16개 상임위에 `중복.과다요구 개선'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 중앙부처의 최대 공무원 노동조직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행공노는 최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중복.과다 국감자료 요구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국회와 공무원 노동조합 양자간의 대화도 요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행공노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 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 요구로 중복.과다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 행정기관의 일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공노는 또 "자료 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돼 있거나 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적법한 절차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국회는 수시.개별 요구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자료요구 방식을 지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중복.과다 요구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명기 행공노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공노는 또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연대해 공노총 산하 지역별, 시도별 지부로 `과도한 국감자료 거부' 움직임을 확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gija007@yna.co.kr [출처] 연합뉴스 | ============================================================================================================ 노 정부 끝없는 몸집 불리기` 비판 [중앙일보] 25명 정원 사행산업감독위 신설 사무실 임대료만 월 5200만원 정부가 각종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면서 공무원 수를 또 늘리기로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5명 규모로 출범할 이 기구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월세 5000만원이 넘는 사무실을 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화하면서 "통합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설치 근거인 사감위법은 지난해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거쳐 조직을 구성하면서 발생했다. 문화부는 위원장(명목상 장관급) 산하에 기획총괄팀, 감독지도팀, 조사홍보팀,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두기로 하고 정원을 25명으로 산정했다. 그중 5명만 기존 공무원 중에서 파견하고 나머지 20명은 새로 뽑기로 했다. 문화부의 계획에 따르면 당장 순증되는 공무원 수만 ▶3급 이상 1명 ▶3, 4급 1명 ▶4급 3명 ▶4, 5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8명이다. 여기에 문화부는 전문위원 5명과 업계 파견직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정부는 사감위가 사용할 사무실로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O빌딩 7층을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90㎡(420여 평) 넓이에 보증금은 3억4000만원, 월 임대료는 5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실제 사용면적은 760㎡(230여 평)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공간을 마련하느라 다소 넓은 곳을 임대했다"고 해명했다. 기구표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는 3명만 근무할 예정이다. 박찬숙 의원은 "최근 국정홍보처의 30여 명 정원 확대에 이어 사감위 직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의 '몸집 부풀리기'는 끝이 없다"며 "기존 조직에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을 더 뽑을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간 각종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는 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됐다"며 "사감위도 그렇지 않은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지난해 12월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위원회다.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등 각종 사행산업의 업장 수, 매출 규모 등 총량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되면 곧 설치된다. [periodista@joongang.co.kr] ============================================================================================================ [사설] '발로 뛰는 행정' 모범보인 공무원들 그동안 우리 행정 서비스는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이뤄져 주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임을 일깨워주는 사례도 없지 않다. 준공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한보아파트가 해당 구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으로 준공을 마친 게 바로 그것이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의 부도로 16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너비 6m의 진입도로가 기준에 모자란 데다가 준공을 위한 측량 결과 30세대의 대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어 준공이 매우 어려웠다. 주민들은 수백 통에 이르는 호소문과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지만 제도와 비용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자 해당 금정구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고, 진입도로 인접 주택의 소유주를 찾아가 끈질긴 설득 작업도 벌였다. 아파트 준공 시 필요한 안전진단과 설계도면 서류 준비도 거들어 주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덕분에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도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안일주의적 탁상행정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관료주의 폐해 가운데 문서주의와 형식주의를 해소한 전형적인 현장 행정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주민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칭찬받아마땅한, 바람직한 행정이다. 한 입주자가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뛰어준 구청 공무원들에게 감동했고 또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면 최고의 지자체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7. 08.25. 10:23 ============================================================================================================ 서울시, 올 하반기 '퇴출폭풍' 없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때는 '퇴출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내년 4월부터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내년 4월 정기인사부터 연 1회,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평가시스템'이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실·국별 3% 강제 할당' 같은 대대적인 선정작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102명으로 출범했던 1차 현장시정추진단은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그동안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출처] [ 노컷뉴스 / 2007-08-26 14:52:38 ============================================================================================================ “남성 軍가산점제 부활 찬성은 군복무 실질적 보상 없기 때문” 남성들이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가산점이 유일한 대안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4일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남성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만 20∼39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군복무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우선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가산점 부여(29.4%)보다는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40.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어 세제 및 보험 등의 실질적 보상 16.2%,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 6.7%, 여성에게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 6.0%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안상수 연구위원은 “상당수 남성은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와 같이 남성 내부의 불형평성을 더 문제시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3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 기업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14.1%, 국민연금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14%,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 11.5%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 박선영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의식조사는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출처] 국민일보 / 2007.08.24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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