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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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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2 09:18 조회4,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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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뉴스(8-22) vlist.gif reply.gif modify.gif delet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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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icon.gif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 등록일 :

2007.08.22 <08:52> , 조회 : 5



 
시 공무원 자기계발 어떻게? .. 지식습득·건강관리 최우선
본청 4급이하 817명 조사 ..문화예술·외국어 뒤이어

울산시 공무원들은 자기계발과 관련, '지식습득'과 '건강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본청 4급 이하 직원 817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기계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상황에 대한 개인별 자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계발 유형의 경우 지식습득 24%(195명)이 가장 많고 건강관리 20%(163명), 문화예술능력 14.8%(121명), 외국어능력 14.7%(120명), 자격증 취득 12.7%(104명) 등이다.

지식습득은 월 1권 독서 61%, 월2권 독서 30%, 기타 9% 등이며, 건강관리는 규칙적인 운동 49%, 등산 27%, 달리기 등 기타 24% 등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은 가족과 함께 여행·공연 77%, 음악 12%, 기타 11% 순이며 외국어는 영어 51%, 중국어 28%, 일본어 21%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컴퓨터 48%, 직무 34%, 기타 10% 등으로 조사대상 절반 가량이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원했다.

한편 추진 상황 여부의 경우, 성공 추진 25%, 추진 중 67%, 미추진 8%로 대부분 자기계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올해말 직원들의 자기계발 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 자기 동기부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호기자

[출처]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7. 08.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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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정지원단' 공무원 퇴출제도 아닌 인사쇄신 방안"

울산시는 시정지원단제도는 공무원 퇴출제도가 아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사쇄신 방안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울산시의회 이현숙 의원이 서면 질의한 시정지원단 운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지난 1월 4~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실.국장들이 과장.사무관 등 직근 상급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토록하는 '실.국장 인사추천제'에 의해 선발했으며, 어느 실.국에서도 추천 받지 못한 직원 4명(사무관 1명과 6급 3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태화강둔치 환경정화 및 꽃단지 관리 ▲저.소류지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태화들내 불법행위 단속 및 꽃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인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숙 의원은 "시정지원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평가를 해서 1년 단위 기간의 적합성 여부 검토, 최종업무 복귀 여부 결정은 행정자치부 '인사쇄신 추진계획'과 맞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답변을 통해 "행자부의 '인사쇄신 계획'과 시의 계획이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쇄신이 퇴출보다는 조직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같다"며 "인사쇄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보다는 현장지원기능 수행을 통해 자기성찰의 계기를 갖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이에 따라 기간도 1년으로 정했으며 주어진 과제를 마칠 때마다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최종 평가를 거쳐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정지원단 운영계획에 대해 직원들과 사전에 형성한 공감대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시정지원단 발령 2개월전부터 공무원 노조(당시 직장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올해 1월 정기인사부터 제도 시행을 예고하는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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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 5명 선정

경기 양주시는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을 가려내 직무 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실천위원회 심의를 열고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

선발 대상자는 직급별로 5급부터 9급까지 각 1명씩이며, 직무수행 능력부족과 성격장애자, 직원간 화합분위기 저해 및 공직자 품위손상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유형.단계별로 나눠 질환 대상자는 휴직을 권유해 충분한 휴식과 치료로 완쾌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업무 적응훈련이 필요한 직원은 격무부서 업무보조로 배치하거나 시정지원단 근무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기간 내 실적을 평가해 개선 대상자는 복귀시킬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추천과 인사부서 관리자료, 감사부서 관리자료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하고 "의식교육과 직무 재교육 등 교육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공무원일 경우 청령실천위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 공무원에 포함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진구기자 cool5157@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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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무원, 특별승진에 500만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은 물론 500만 원을 줍니다"

전북 익산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 기회와 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정에 보탬을 주는 이른바 '스타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도 최초로 다음 달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창안 제안'을 접수해 연말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스타 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 범위는 행정제도 및 서비스,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등이다.

금상은 500만원과 함께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가점 1점 등을 주며 은상(300만원)과 동상(100만원)은 은 희망 부서 전보와 각각 가점 0.5점과 0.2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수입으로 연결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입 증대액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행정개선 평가 결과 '수'는 1천만∼2천만원, '우'는 500만∼1천만원, '미'는 500만원 이하를 지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했지만 실제 인사상 혜택이나 인센티브 지급은 거의 없었다"면서 "공무원의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행정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스타 공무원'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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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작은 노력이 수십억원 절감

광주시 하수팀, 공정개선 60억원 사업비 아껴

"작은 공정 개선과 보완 노력 만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수십억원의 예산도 아꼈다"

광주시는 21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광산구 송대동 제2하수처리장의 공정개선과 시설보완 등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을 크게 개선한 결과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2처리장 방류수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지난해 평균 5.2ppm였던 것이 올해 3ppm 이하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2009년부터 4.6ppm 이하로 내보내야 하는 부담을 아예 던 것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할 여과처리시설비 60억원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됐다.

시는 올해 총량제에 따라 1일 12만t 처리 규모의 여과처리시설을 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추가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설치에 앞서 올초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정개선과 시설 보완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자료수집과 전문가 자문,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공정분석, 검토 등 6개월 노력 끝에 수질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하수 유입량에 따라 최적량의 응집제가 실시간 자동 투입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유량계 센서 등을 설치, 하수처리 효율을 높였다.

용량이 부족한 침전지 펌프를 대용량으로 교체해 처리 부하량을 줄이고 슬러지 제거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 추가로 든 비용은 고작 2천만원. 수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각종 장비 비용까지를 감안해도 10억원이면 넉넉하다는 판단이다.

윤광호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관련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으로 수십억원을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 수질을 지키기 위해 공정개선과 시설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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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초과 근무수당 안돼”

충북도가 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초과근무수당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앞으로 실과팀장들이 매달 한 차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해 초과근무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을 경우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상적인 이유로 초과근무가 증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정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주 한 차례 실국별 초과근무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당직자들이 보안점검 때 실제 초과근무 인원을 파악하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되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도 이 같은 초과근무 점검 강화 지침을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 감사를 계기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관행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해 887명이 1억4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부당한 수당을 타낸 355명에게서 1억2200만 원을 환수했으며, 청주시에는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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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테마] 주민소환제 [브랜드 뉴스]

"선출직 공무원 견제” 민주주의의 발전
"지역 이기주의 악용” 민주주의의 후퇴  

기쁘면 웃음이 난다. 그런데 반대로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빛나는 상을 받고 활짝 웃는 이도, 반대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다. 같은 사건이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만든다.

우리 주변엔 이런 일이 많다. 예컨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심지어 재산이 몇 백억원이지만 자살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다. 언뜻 좋아 보인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주민 10~20% 정도가 지자체장을 몰아내는 투표에 발의하고, 그 뒤 이어진 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누구든 내보낼 수 있다. 이미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경기 하남시장이 도마에 올랐고,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임이 있다.

직접 지역 대표를 뽑던 지방자치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뽑은 사람을 몰아내는 권한까지 있으니,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제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곳은 늘 그림자가 있다. 또 그늘진 응달은 곰팡이를 만들고 나쁜 균을 퍼뜨려 전체를 망치기도 한다. 주민소환제 역시 정적을 몰아내거나, 지역 이기주의에 타협 않는 구청장을 내쫓는 일 등에 남용될 수 있다. 지역대표를 뽑고 몰아내고 다시 선출하는 데 세금이 사용되며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민소환제가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갖고 있다. 이번 호 열려라 논술은 주민소환제의 이 같은 양쪽을 보는 한편 더 나은 길을 고민해 본다.

장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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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채 시대’로

공무원의 채용 방식이 공채 비중은 줄고 특채가 증가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가 일괄 선발해 부처에 배치하는 공채로는 부처의 특성에 맞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뽑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채용한 인원은 8353명으로, 이중 46.4%인 3877명을 특채로 선발했다. 공채로 선발한 인원은 4476명으로 거의 절반가량을 특채로 뽑은 셈이다.2005년의 35.2%보다 11.2%포인트 증가했다.

2005년엔 3988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1404명이 특채로 공직을 시작했다. 특채 비율은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25.6%와 25% 수준이었다.

이는 과거엔 1월 초에 중앙인사위가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고 시험을 치러 선발했으나 채용경로 다양화와 부처 특성에 맞는 인력 수급을 위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특별채용은 연구직이나 근무 경력자가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지 근무자 선발이 885명이었고, 자격증 소지자를 뽑은 것이 864명이었다. 특수전문분야도 857명이나 공직에 발을 들였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민간에서 경력을 쌓거나 연구를 하다 공직으로 옮기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채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만 경쟁률이 수십대1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실제로 중앙인사위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5급 기술직 공무원 30명을 선발할 때 834명이 응시,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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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부부 뇌물수수 추가 기소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됐던 박희현 해남군수(63)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1일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박 군수와 박 군수의 아내 최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박 군수와 공모해 지난해 1월께 해남군 해남읍 군수 사택에서 6급 공무원 정모씨(54)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박 군수는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며 뇌물수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군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초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군민 등 59명에게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55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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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위공모제 인기 시들

“일만 많고 빛 못 본다” 일부 신청자 없어 재공모

전북도가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8개 분야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 핵심사업인 성장동력산업, 교육과 투자유치, 취업지원, 식품분야 등 8개 분야 담당 사무관급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성과여부에 따라 연간 0.2점인 실적가점을 최대 0.5점까지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담당 공모에 1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전북도 민선4기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부품소재와 새만금기획 담당은 신청자가 없어 재공모를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를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우선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서 자체가 ‘일은 많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현안 부서여서 별 매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사무관은 “공무원 평가라는 것이 현안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지 않아,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평가는 별로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공모신청 자격을 ‘사무관급 5년이상’으로 정한 것도 공모직위의 문을 좁혔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국 현안사업을 역점적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한 직위공모제 해당부서 유 경험자를 찾는 ‘무늬만 공모제’로 퇴색할 우려에 처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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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제출 요구 갈등 재연...공무원노조 '제동'

다음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 국감자료 제출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전남도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대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고유 자치사무에까지 광범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런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측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고 판단되면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전남도공무원노조는 최근 최인기 의원(민주.나주 화순)이 요구한 25개 국감자료를 놓고 의원 보좌관측과 협의를 벌인 결과 '소속공무원 징계내역', '도민1인당 채무액' 등 자치사무 6건을 제외키로 했다.

또 제출자료도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만 세부사항을 분류키로 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경북 상주)이 요구한 자료 중에도 자치사무로 분류되는 '지자체 금고유치 현황',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 '자체감사 내역' 등 10여건은 제출치 않기로 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국가위임사무나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치 않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측이 자치사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에 신고해 주도록 일선 조합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올해 국감때도 현수막과 피켓시위를 통한 국감거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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