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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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0 10:03 조회1,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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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계약직 채용…공직사회 ‘시큰둥’ 행정자치부의 전문직 개방형 직위 확대 권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가 영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사적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별정직 6급 비서와 공산품 세일즈 전문가, 기업유치 전문가, 축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충주시는 6급 법무 담당자와 9급 마케팅 담당자, 시장 관용차량 기사 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단양군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예가 없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했던 제천시가 두드러진다.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5급 투자유치팀장, 7급 축제전문가, 8급 평생교육사 등을 특채 또는 공채를 통해 채용했다. 서울 제천학사에 근무 중인 사감 2명도 계약직이다. 제천시는 내년에도 한방엑스포 준비를 위한 엑스포 전문가와 홍보 전문가 등 2명을 6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위직은 논외로 하더라도 계약직 5, 6, 7급의 경우 직급별 정원 내 인력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공무원들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인사적체에 신음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간부급 계약직이 계속 채용될 경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팀제 직제에서는 '팀장'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 공직사회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인사적체 심화는 큰 문제"라면서 "특히 전문가 영입을 핑계로 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행정에 영입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도 권고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개방형 공모를 통한 특수 전문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7 10:33 ============================================================================================================= [메아리]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젊은 날의 대부분을 언론에서 보내다 1년 여 전 기업 임원으로 옮겨간 친구가 말했다. "주로 고위 공직자만 상대하던 기자 시절엔 몰랐는데, 기업에 와 보니 공무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사무관 정도의 눈 밖에만 나도 되는 일이 없어. 명백히 정부가 도와줘야 할 일인데도 괜히 트집을 잡는 거야.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최선이더군. 요즘 대선캠프로 몰려가는 전ㆍ현직 언론인들이 많던데, 나도 줄 한번 잘 서서 정치나 한번 해야겠어. 공무원들이 그나마 조심하는 집단은 국회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언론에 있다가 이런 저런 경로로 2~3년 정부에 몸담았다가 유수한 민간기업으로 다시 옮긴 후배 두 세 명이 모였다. 공무원으로 정착한 친구도 함께 했다. "내용을 일일이 밝힌 순 없지만 배짱 편하기론 공무원이 최고예요. 혁신이다 뭐다 해서 업무가 좀 빡빡했으나 자기 일만 잘하면 크게 눈치볼 일도 없고. 재벌회사나 공기업의 보수나 복지가 좋다고 해봐야 공무원의 권력에 비하면 한 수 아래죠. 또 그 사회가 묘해서, 한번 몸 담은 사람은 끝가지 챙겨주는 의리도 끝내주죠. 밖에 나가면 관 출신이라고 우대 받고…" ● 관료집단 이용한 날선 언론통제 직업공무원들이 들으면 과장되고 왜곡된 얘기라고 항변할 것이다. "공직사회에도 경쟁의 논리가 도입돼 과거와 같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는 말도 할 법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하위직에까지 지원행렬이 구름처럼 늘어서는 세태는 이들의 주장을 단숨에 뒤집는다. 고용 안정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상황이니, 확실한 신분 보장과 달콤한 보수ㆍ복지에다 안정된 노후를 세트로 제시하는 이 직종의 매력은 갈수록 유혹적이다. 참여정부에선 권한과 역할까지 커졌다. 한때 공직사회를 개혁 대상으로 여기던 정권이 공무원 집단을 최대 우군으로 삼은 덕분이다. 공무원은 산업화의 숨은 주역일 뿐아니라 민주화에도 일조한 공신이며, 이젠 특권 및 반칙을 일삼는 세력과 싸우는 전사가 됐다. 그 선두엔 '일하는 정부'를 기치로 든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신주단지처럼 받드는 친위그룹이 섰다. 이들은 자기 주머니 털지 않고도 세를 확장하는 방법을 금방 알아챘다. 2002년 정권 출범 이후 최근까지 6만명 이상 늘린 공무원이 그들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만 되면 공무원을 충원하는 장터가 섰다. 정권의 모토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리기 힘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 '정부 몸집 불리기'는 부동산정책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성공한 셈이다. 제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거대한 집단의 저항을 무릅쓰면서 '작은 정부' 운운할 권력이 없겠기에 하는 말이다. 변죽만 울리다 결국 손도 못 댄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 노조가 교섭안으로 내놓은 황당한 요구만 봐도 금방 아는 사실이다. 괜한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일꾼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고무하고 견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국민의 견제와 감시라는 최소한의 장치로부터도 공무원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또 한 번 선심을 썼다. 그랬더니 권한과 눈치를 키워온 부처마다 물 만난 고기마냥 언론을 가두고 막고 제한하고 내쫓느라고 야단이다. 그것이 취재지원을 선진화하는 방안이란다. 인권과 민생에 가장 취약한 경찰은 차제에 언론을 아예 내몰자고 작심했고, 새 원장이 부임한 금융감독원은 엘리베이터까지 차단하며 시장감독보다 언론감독에 더 열심이다. 외교부의 관심은 아프간 인질이나 남북 정상회담보다 통합기자실 조기 완공에 쏠려 있다. ● 자존회복 결기 없으면 치욕뿐 바야흐로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충성심으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권과, 자신들만의 먹이사슬 세계를 감추려는 관료집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회와 언론은 이 질문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잃을 것은 치욕이요, 얻을 것은 자존이므로.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출처] 한국일보 ============================================================================================================= 여자친구 계좌통해 돈받아… 광명시 공무원 적발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가 하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하게 해오다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무스타일을 반영하듯 이례적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 또 다른 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17일 “광명시에 대한 수시감사를 벌인결과 총 7명의 직원들이 비리 및 부적정한 업무행태를 보이다 적발됐다”며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훈계 1명 등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범죄 혐의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통보하는 등 강경대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직원 A씨의 경우 지난해 11월께 자신이 감독을 맡은 수선공사 관련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여자친구 은행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거쳐 자신이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께 4천만여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O산업 관계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건네받은 뒤 한달가량 지나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80만원에 처분하는 등 모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부터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급량비에 대해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한뒤 420만원의 식사비를 통장을 통하거나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광명시 직원들은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 지정정보 처리장치 미이용 ▲계약문서 작성 태만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미이행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태만 등 각종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오다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이용성 기자 leeys@kg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8.18 08:04 ============================================================================================================= 충남도 공무원 5년간 111명 증원 충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향후 5년 동안 111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도가 마련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2011년까지 소방공무원 80명 등 183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폐지 등 72명을 감축해 모두 111명을 증원한다. 분야별 증원 계획은 ▲기획조정 9명 ▲행정재정 37명 ▲문화체육관광 2명 ▲보건복지 4명 ▲산업경제 47명 ▲도시주택 4명 ▲소방 80명 등이다. 감축은 ▲기획조정 21명 ▲행정재정 11명 ▲산업경제 24명 ▲문화체육관광 14명 ▲지역개발 2명 등 72명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 8개 사업소와 3개 연구원 등 11개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 업무 대비 연구직 공무원의 비효율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증원 계획은 산하 33개 부서의 인력 수요 요구 1280명 가운데 9%정도 반영한 것으로, 도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인력 수급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인력 운영의 특성을 감안, 증원 및 감축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행정수요 및 업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시기구에 따른 정원은 기한 만료시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진행에 따라 연장 조치하고, 행정수요 감소 인력을 적극 발굴,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세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9 23:33 ============================================================================================================= 입시지옥 한국에서 가장 편한 건 시험? 저는 28살의 직장여성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이지만, 마음은 공무원 시험에 있습니다. 5년째 시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고가 난 후 기껏해야 몇 달씩만 시험공부를 하다 보니 매번 떨어집니다. 시험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에 전력투구하라고 부모님은 말하지만, 지금 이 직장만한 곳에 다시 들어갈 자신도 없습니다. 직장을 그냥 다니는 것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J) 몇 달 전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수 만 명이 전국에서 응시를 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눈을 돌려보면 노량진, 신림동의 학원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요. 사시, 행시에서 언론사, 공무원, 임용고시까지 다양한데 특징은 시험을 봐서 채용이 결정되며 전문적이거나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렇게 시험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관찰됩니다. J씨와 같이 다른 것은 몰라도 시험이나 공부에서는 성공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하는 일에 도전하기보다 자신 있는 행동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것이지요. 입시지옥인 한국에서 이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갈고 닦아온 무공이 ‘공부’ 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평가잣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란 무림은 시험통과능력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부, 유연성,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아닌 것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일종의 ‘사회성’을 때로는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여기는 내게 맞지 않는 곳’이란 판단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지요. J씨도 그나마 공부에 자신이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익숙한 편한 것’을 고집한 것 아닌가요? p.s. 독하게 결심을 하고 파고 들어 가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J씨는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야할 때입니다. 직장에서는 공부한다고, 스터디 모임에서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양쪽 모두에 속하기를 거부하며 거리를 두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어느덧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이 될 위험이 큽니다. J씨가 지금 느끼는 위기감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에 안주하며 진전 없는 인생을 원망하기엔 시행착오를 용서 받는 20대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동정을 하고 함께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곧 싸늘한 시선을 받고 말겁니다. (건국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8.16 08:38 ============================================================================================================= 법원 "흡연 및 음주, 유족보상금 감액 이유 안된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사망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50% 감액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A씨가 "남편의 흡연과 음주를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이나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4년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과 경련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했다. B씨의 아내 A씨는 "남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B씨의 사망원인이 공무나 공무상 과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올해 1월 확정됐다. A씨는 그러나 공단 측이 "B씨가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는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급여액의 50%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자 또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주의태만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망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은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법 상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 법원, 광주시청 비정규직에도 ‘재갈’ 광주시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어기면 50만 원씩 조합원들, 광주시청 주변 100m 출입도 못해 최근 노사분규에서 사측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새로운 노동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거리로 쫓겨난 이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이제 광주시청 앞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가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광주시는 지난 6월 27일 “142만 광주시민이 출입하는 시청사에서 소복 착용 시위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고성능 확성기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시청사 앞 및 공관 앞 200m 이내 장소에 해고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출입과 시위행위를 금지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여 조합원들이 광주시청사 주변 100m 이내에 장소 출입 및 시위 행위 금지, 확성기 80데시벨 이상 금지, 플랭카드 설치 금지, 피켓 시위 금지 등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50만 원씩 낼 것도 결정했다. 먹을 물 뜨러간 것도 업무방해?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분회 조합원들은 광주시가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되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지난 3월 8일 알몸으로 거리로 쫓겨났다. 그녀들은 시청직원들에게 끌려나오기 직전 윗옷을 벗으며 강력히 저항한 바 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출근투쟁을 비롯 일인 시위 등의 항의행동을 해 왔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성명에서 “광주시는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들의 불법 녹취에 항의한 것, 시장 출근 시 입구에 서서 피켓팅을 한 것, 청사 안에 식수 받으러 간 것 등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고 업무방해를 한 적도 없는데 수 십 차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라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광주시가 지적한 ‘소복 착용 시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에서 열린 세계여성포럼 기간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기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행위라며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와 법원은 또 다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광주시는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시청사 청소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기간을 2년에서 1개월 모자란 23개월로 맺어, 비정규법에서 보장한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광주시는 비정규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시민 권리 축소 스스로 증명” 전욱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광주시청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주시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지역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광주시청은 뭐가 자랑스러운지 반성은 못할망정 보도자료까지 직접 만들어 뿌렸다”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광주시는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광주시청이 스스로 시민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증명시켜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라며 “이런 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위, 제주도 본청 감사서 21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 감사에서 공무원 2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47억원을 회수하거나 설계를 변경토록 했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감사요원 27명을 투입한 도 본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한 행정처리 13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공사비 과다책정 등 25건 47억8400만원에 대한 감액 또는 회수, 부당한 업무처리 등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조치사항은 ▲보건소 사용 의약품 구매방법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수지 분석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 T/F팀 구성 운영 등 모두 16건이다. 권고 조치사항은 ▲뉴제주운동 관련 사항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관리업무 소홀 ▲도로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개선 ▲위생처리장 사용료 개선 등 7건이다.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사항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건축물 재산세 부과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수립 지도감독 ▲각종 시설공사 발주 ▲보육시설 국도 비보조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식품진흥기금 지원 및 정산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등 109건이다. 재정상 조치사항은 ▲묘산봉 관관단지 추진 부적정 ▲건축물 재산세 부과 추징 ▲건설공사 공사비 과다책정 ▲개살사업승인내역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징수 부서 미통보 등 25건에 대해 추징회수 7건 7억3800만원, 감액 17건 32억4400만원, 기타 1건 8억200만원을 조치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태만한 공무원 21명에 대해 경징계 2명, 훈계 19명이다. 감사위는 이번 도 본청감사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과 업무 재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업부가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가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 ============================================================================================================= 김천시 산림과장 등 공무원 4명 직위해제 김천시는 16일 김천산림조합의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림과장과 담당(6급) 2명, 직원 등 관계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시에서 발주한 김천산림조합의 산촌종합개발공사 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당초 설계서를 파기한 뒤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사비 2천700여만 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입건돼 기소(본지 7월 26일자 6면 보도)됐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지자체 인허가업무 엉망진창 경기도 일선 기초 지자체의 건축ㆍ 부동산 관련 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아파트사업 승인, 불법 토지거래 등에 개입해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위조된 공문서를 토대로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를 내 준 뒤 뒤늦게 불법건축물로 판정, 모든 허가ㆍ영업을 금지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4명이 불법 행위에 관여, 파면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A씨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을 담당하면서 아파트분양업체에 로열층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탁,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또 B씨는 사업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착공한 경우에만 매매ㆍ양도가 가능하지만 취득 2개월에 불과하고 착공도 하지 않은 우정읍 임야 등 29필지 1만2139㎡의 매매를 허가해 4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C씨 및 D씨 등도 각각 팔탄면 잡종지 2만9000여㎡에 대한 공장설립 변경신청과 팔탄면 임야 4000여㎡에 대한 공장용지로의 용도변경ㆍ매도를 허가해 매매차익을 얻도록 해주었다가 적발됐다. 여주군의 경우 측량사무소 직원이 위조한 산지 전용 허가신고필증을 토대로 대형 종합리조트타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승인했다가 5개월 가까이 운영해 온 영업을 최근 전면 중단시켜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군은 북내면 상교리 일대 8900여㎡ 임야에 숯가마 찜질방과 목욕탕, 컨벤션홀, 음식점, 소매점 등이 입점한 10개 건물 규모의 대형 종합 리조트타운에 대해 2006년 11월 건물 준공과 함께 영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군은 이 리조트 타운의 산지 전용 허가신고필증이 한 측량사무소 직원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확인, 모든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입주 상인들은 행정실수는 군이 범하고 피해는 왜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인 허가 등은 근거 서류만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관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명하며 향후 추인 절차 등을 통해 상인들의 구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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