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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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16 09:18 조회2,0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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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 인사실험` 그 후 200일 [중앙일보]
`중앙부처 … 대학 … 곳곳서 `철밥통` 깬다
일을 안 해도, 능력이 없어도 '한번 공무원이면 정년 보장'.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이런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철밥통 깨기'에 나선 지 15일로 200일을 넘었다. 그동안 전국의 공직사회를 뒤흔든 '울산발 인사실험'에 참여한 기관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대학교.은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퇴출 기준도 주변의 평가를 1차적 잣대로 삼았던 수준을 넘어 직무 태만, 업적 고과, 과다한 빚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퇴출 대상이 개인을 넘어 실적 없는 부서까지 확대됐다.
◆전국 49개 기관으로 확산=인사실험에 동참한 기관은 24곳이고 25곳이 준비 중이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부산.경남도 등 6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부천,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경북 영덕 등 13개 기초단체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제주도.충남 아산.전남 목포 등 14곳과 제도를 마련 중인 대전시.전북도.충북 음성 등 5곳을 포함하면 모두 3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부)와 한국은행이 가세했고, 서울대.전북대 등 대학도 일정 기간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수를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농협중앙회.부산교육청.도시철도공사 등 준비 중인 6곳을 합치면 지자체 이외에 철밥통 깨기에 참여한 기관이 11곳에 이른다.
◆진화하는 퇴출 기준=초기의 일부 지자체는 퇴출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6월 퇴출 후보 19명을 선정하면서 '2년 연속 근무 평정.다면 평가에서 하위 2%에 포함된 직원 가운데 음주운전, 무단결근, 지나친 부채 등 11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객관적 잣대를 내놨다. 또 인천시는 최근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시정연구관(퇴출 후보) 선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평가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4월 3급(국장)부터 말단까지 102명을 현장시정추진단(보직 박탈된 퇴출 후보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는 채찍과 함께 우수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성과 포인트제'란 당근책도 도입했다. 대다수 기관이 퇴출 후보를 일반 직원과 격리시켜 쓰레기 수거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것과 달리 충북 제천시는 부적격 간부의 보직을 박탈하고 자신보다 하급직 팀장의 지휘하에 일하도록 하는 '보직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제주도는 연말평가를 통해 업무성과가 상위 10%인 부서는 기구 신설.증원을, 하위 10%로 처진 부서는 통폐합 또는 정원 감축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기원.홍권삼.정영진 기자<keyone@joongang.co.kr>
◆울산발 인사실험=게으르고 태만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쫓겨날 걱정이 없어 철밥통이란 비난을 받는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1월 실시한 인사 시스템이다. 업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 과장.동장.계장 보직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허드렛일을 맡긴 뒤 개선 여부를 따져 복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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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최종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부분 변경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정 추계를 다시 하는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됐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 역시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고, 지급액은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이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개정으로 실수령액은 현행 제도보다 10∼2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줄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만큼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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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중 1명꼴 수당 변칙 수령”
충북도, 淸州市 초과근무수당 감사결과 발표
1억2200만원 환수조치… 과장급 33명 포함
충북 청주시청의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 51.3%인 887명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속여 1억 45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청사 현관에 위치한 지문인식 체크기를 통해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 근무를 한 것 처럼 처리하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85명은 지난 1년간 한 달도 빠짐 없이 매달 초과근무 수당 신청 최고 한도인 67시간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고, 4명은 2년간 계속 최고 한도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44명은 별도 수당이 나오는 시험감독을 하면서 초과 근무를 한 것 처럼 처리해 이중으로 수당을 받았고, 부하 직원들의 복무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과장(사무관)급 간부 공무원 33명도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부당 수령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있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361명은 2년간 수령액인 1억2200만원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또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신분상의 조치, 즉 개인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감사자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9월 정기 감사에 맞춰 정밀감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고 있다’며 주민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자 22명의 감사반을 청주시에 투입해 최근 5일 동안 감사를 벌여왔다.
한편 청주시는 도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수급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간외수당 부당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 2007.08.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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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비리' 교육공무원 중형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입상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억 대의 돈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관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경시대회 지도교사로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김 씨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입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교육청 주최 발명품 대회 입상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출처] YTN / 입력시각 : 2007-08-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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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달라도 비리로 뭉쳤다? 또 '재건축 비리'
<8뉴스><앵커>
터졌다 하면 이른바 '비리 백화점'인 재건축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조합장과 시공사가 서로 짜고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렸고,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을 막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작년 말 완공된 서울 오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장 70살 윤 모 씨는 지난 2005년 시공사 대표와 짜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조합원 명의로 130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은숙/아파트 조합원 :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덕을 많이 알고 내가 이런 방면에서는 도가 텄으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안주겠다..]
이들은 이 돈을 조금씩 빼돌려 11억여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게다가 시공사 대표는 공사 완공에 앞서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아파트는 가압류에 들어갔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정성원/대출 명의대여 피해자 : 하청입자들 아무것이 없으니까 도장 하고 인감하고 띄어주면은 돈을 7천만 원. 얼마 빼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가고 우린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공사 관련 민원을 막아주는 대신에 1천 5백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은행 지점장도 불법 대출인 줄 알면서도 거액을 대출해 줬습니다.
경찰은 이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동작구 등 다른 세 지역에서도 재건축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 idwook@s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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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무원 낮술 금지령 `놀라운 효과`
'관리가 낮술을 안 마시면 반 년 동안 초등학교 50개를 더 지을 수 있다?'
다소 과장된 듯한 이 같은 말이 중국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중국 중부 허난성에 발간되는 허난성보는 이 성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신양시가 연초 공직자의 낮술을 금지시킨 뒤 반 년 만에 민간기업들이 4300만위안(51억6000만원)의 접대비를 절감했다고 보도했다.
4300만위안은 1개 현(한국의 군이나 구에 해당)의 재정과 맞먹는 것으로 이곳에서 초등학교 40~5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중국 허난성보는 낮술 금지령으로 올 상반기 시 전체의 접대비 지출 규모가 작년보다 30% 줄어들었다고 왕톄(王鐵) 신양시 서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왕 서기는 "낮에 술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자 비싼 음식을 안 시키게 되면서 술과 음식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양시가 관리들의 낮술 금지령을 내린 것은 오후에는 거의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부정부패의 고리로 낮술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왕 서기는 관리들이 낮에 술 접대를 받고 불콰해진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졸다가 퇴근하는 바람에 오후에는 회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금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낮부터 술을 마시는 풍조는 공직자의 기강을 흐트러뜨려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낮술 금지령 덕에 공직자들의 건강은 매우 좋아졌다.
지난달 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술과 연관된 질병을 앓는 사람은 127명으로 작년 252명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낮술을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풍조가 사라지면서 경제활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14.8%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낮술 금지령이 실시된 뒤 저녁에 마작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놀고 먹자는 데서 일하고 쉬자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양시는 낮술 금지령을 실시하기 위해 3개의 감독지도팀을 구성,시내 음식점을 순찰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낮술 금지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은 관리는 269명.신양시는 감시요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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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관급 직위공모 5자리 확정
전북도 사무관급(5급) 직위공모 5개 자리가 확정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당초 10개 담당으로 잡았으나 현안 업무부서, 격무부서의 특성을 고려, 이를 제외한 5개 담당만을 직위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된 직위공모 대상은 ▲기획관리실 정책개발담당 ▲투자유치국 투자유치 1담당 ▲전략산업국 부품소재 담당 ▲전략산업국 식품클러스터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국제해양관광 담당 등 5개 자리.
직무공모와 관련, 자격제한은 1인 1담당 직위 신청은 물론 근무성적 불량자와 공무원 품위손상, 직무수행능력 부족자, 징계처분 미경과자(3년)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직위공모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방침인 가운데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2점 한도 내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근무기간 중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및 발탁 대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5개 담당에 대해 지난 12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위공모 공고를 실시했으나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재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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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더 달라` 부서끼리 경쟁
"평가를 잘 받아 살아남기 위해선 한눈을 팔 여유가 없다."(대구시청 문화산업과 김준호씨)
울산발 인사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핑퐁식으로 미루던 업무를 서로 맡겨 달라고 나서고, 기한 내 업무 처리를 위해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일에 매달리고 있다.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1월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를 누적 점수로 매겨 특별 승진과 퇴출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새 인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경북 영덕군. 지각.무단결근이 자취를 감추고, 매년 상반기 5~6명이던 음주운전자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절반만 참가해도 성공이라던 교육.행사 때도 100% 참석률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일 건설과가 매주 하루(수요일)를 퇴근시간에 상관없이 지체된 업무를 마칠 때까지 근무하는 '집중근무의 날'을 정하자 곧바로 13개 부서 전체가 뒤따랐다.
7급 직원 장모(40)씨는 "2월 산불끄기 소집 때 불참한 사람들이 무더기 감점을 받고 그 직후 업무보고가 늦은 읍면동 직원 6명이 감점 처리되자 군청 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민원실 집단민원담당 김순희(38.여)씨는 최근 사천시 송전리 주민 13가구로부터 '남강댐 방류로 인한 곤양천 주변 주택침수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직후 깜짝 놀랐다. 민원을 배당할 부서를 찾고 있는 차에 치수과에서 스스로 알고 달려와 낚아채듯 서류를 가져갔던 것.
김씨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월평균 50여 건이나 되는 집단 민원이나 여러 부서에 걸치는 복합 민원은 부서끼리 서로 핑퐁식으로 미뤄 애를 먹었는데 요즈음은 서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많이 달라졌다."행사와 관련해 시청에 문의했더니 일과시간이 끝났는데도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고 전화까지 걸어서 결과를 알려 주시니… 공무원들이 그냥 세금(봉급)을 받는 게 아니더군요."(옥창호)
올 상반기 울산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칭찬 글 102건 가운데 일부다. 지난해 같은 기간(29건)에 비해 3.5배 늘어났다.
김상진.황선윤 기자
[daedan@joongang.co.kr] [suyohw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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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기술직엔 ‘아직도 먼 고위직’
정부가 균형인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공계와 기술직의 고위직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일반직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15일 중앙인사위의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급 이상에 진출한 기술직과 이공계 공무원은 전체 4급 이상 7531명 가운데 29.5% 1923명이다.
반면 일반직은 5608명이다. 이는 이공계·기술직 확대 목표인 30.6%에 비해 1%포인트 모자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목표치를 32.3%로 높였다.
기술직과 이공계 임용이 많은 곳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다. 경찰청은 4급 이상에 일반직 대비 기술직의 비율이 50대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다.2개 기관은 일반직 대비 기술직, 이공계 비율이 100%인 셈이다. 이어 기상청은 일반직 대비 기술직 비율이 90.14%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이 71명인 데 비해 기술직은 62명, 이공계는 2명으로 집계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71.2%), 특허청(68%), 보건복지부(64.4%), 과학기술부(61%), 산림청(59.7%), 농림부(54.31%), 환경부(51.4%), 소방방재청(50%), 조달청(49.5%), 해양수산부(49%) 등도 일반직 대비 기술직과 이공계의 진출이 높은 편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는 이공계와 기술직이 한 명도 없다.
법제처도 일반직은 82명인 데 비해 이공계는 1명에 불과해 기술직·이공계 진출 비율이 1.22%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일반직은 34명이지만 이공계는 1명밖에 없다.
이밖에 재경부(4.53%), 공정거래위원회(6.52%), 국가보훈처(6.94%), 국무총리 비서실(6.25%), 국정홍보처(4.17%), 기획예산처(5.44%), 대통령 비서실(7.29%), 중앙인사위(8.82%), 청소년위원회(3.85%), 통일부(8.70%)등도 저조한 편이다.
49개 행정기관 중 34곳이 평균을 밑돌고 있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기관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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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벼랑 끝서 복직한 5급 공무원 [중앙일보]
`빈둥거리며 칼퇴근하다 이젠 밤늦도록 일해요`
'울산발 인사실험'의 첫 대상자 7명 중 1명으로 선정돼 직권면직의 벼랑 끝에 몰렸다가 6월 복직한 A씨(55.5급.사진). 그는 현장에 나가기를 꺼리고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울산 남구청 인사 때 동장직을 잃었다. 그 후 5개월여 동안 거리에 나가 주정차 위반, 불법 광고벽보 떼내기, 도로 무단 점용과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 궂은 일을 했다.
A씨를 감독한 남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전봇대 밑에 몰래 버린 쓰레기 주인을 찾으려고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맨손으로 뒤진 게 거의 매일 수십 차례"라며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궂은 일을 서슴없이 해내는 것을 보고 예전의 A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보직 박탈 통보를 받았을 때 심정은.
"공무원이란 직업의 최고 장점이 범죄로 적발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쫓겨날 걱정이 없다는 거였다. 설마 했던 그 관행이 무너진 것도, 더군다나 그 첫 대상자가 나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전혀 예상 못 했나.
"나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안 좋고 근무평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년퇴직이 어려워질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퇴출 사유라는 총무과의 설명을 듣고서야 아차! 싶었다."
-어떻게 근무했기에.
"(오후 6시만 되면) 땡 퇴근하고, 주민 의견 경청하러 다니는 게 귀찮아 사무실만 지키고… 솔직히 요령껏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인 줄 알았다. 정년 때까지 승진할 가능성도 없고…." (2005년 5급 승진 당시 53세, 4급 승진 서열에 들려면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음)
-재기 과정은.
" 결혼식.동창모임 등 외부와의 만남을 아예 끊었다. 퇴근 이후 술 마시고 허송하던 시간을 몽땅 업무에 쏟았다. 작업복에 카메라.마대자루를 둘러메고 골목을 누비고, 기초질서 위반 주민에게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고서를 쓰느라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3~4시간 늦게 퇴근했다."
-복직한 뒤 부서 분위기는.
"사무관 3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 밤을 세워서라도 기한 내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주민.동료들과의 화합도 중요한 처세술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
"복직 후 1개월여 동안 업무 관련 책 4권을 독파했다. 사무관 승진 이후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기는 처음이다. 맡은 일을 꿰뚫기 위해 틈만 나면 현장을 뒤지고 다닌다. 구청장도 달라진 나를 인정했는지 공사감독만 맡았던 우리 부서에 처음으로 5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예산집행권을 줬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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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벼운 벌도 ‘결정적 타격’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포함되며 감봉과 견책 등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고와 훈계, 주의 등은 말 그대로 문책 수준에 포함된다.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보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직장을 떠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버팀목인 연금의 절반(국가 보조 분)을 받지 못한다. 해임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연금은 100% 보장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진다.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처분기간+18개월 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21개월간은 승진을 할 수 없다. 처분기간은 경력 평정에서도 제외된다.
감봉 또한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공무원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의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받는다. 표창 등으로 모범 공무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급이 즉시 중지된다. 승진대상 제외 기간은 6개월이다.
이밖에 경고, 훈계, 주의 등 문책을 받으면 근무 평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만 받아도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평생의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해동 기자>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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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라는데 감사원은 ‘징계’ 라니
“검찰은 무혐의, 감사원은 징계 지시…잘못이 없다는 건지, 잘못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갖가지 억측과 잡음을 낳았던 대전 유성구 전민동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상반된 결과를 낳아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인들의 판단까지 흐리고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와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특혜 의혹과 관련 올 초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달 초 감사원에서 일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5급과 6급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유성구청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지시했다.
시와 구 관계자는 “중징계 해당자는 시로 전입한 당시 유성구 담당 국장과 아직 현직으로 남아있는 담당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징계 이유에 대해 “조합측이 의도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건축 인·허가 신청을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성실성과 품위손상 등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징계지시에 따라 구는 징계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 당사자가 5급 이상이면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6급 이하일 경우에는 구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처럼 5급 이상과 6급 이하가 모두 포함될 경우는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와 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과 감사원의 상반된 조사 결과가 자칫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은 152명의 동호인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으로 사업승인을 피하는 등 갖가지 특혜 의혹이 일었었다.<황해동 기자>
[출처]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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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변칙수령 봐주기냐”
[청주]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전방위로 이루어졌다는 충북도 감사결과가 확인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논란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충북도는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 감사 결과 862명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속여 1억 4500만 원의 수당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실태는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되돌아와 청사 현관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겨왔다.
이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안챙기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번 충북도의 감사 결과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변칙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겨오던 공직사회 관행의 실체를 일부나마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러나 정작 감사를 마친 뒤 충북도가 내놓은 조치는 주민감사청구를 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 착수 초기만 해도 상습적인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하겠다며 발빠르게 관련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던 충북도는 막상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부당 수령된 수당만 환수토록 조치하고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을 뺐다.
또 부당 수령액이 10만원 이하인 공무원들에게는 정우택 지사의 뜻이라며 환수없이 불문에 붙이는 ‘관용’도 베풀었다.
특히 충북도와 11개 시·군까지 감사를 확대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인력 부족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처신이었다.
송재봉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공직사회의 부당한 관행 개선에 소극적일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군에 대한 추가 주민감사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부당한 수당 챙기기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시민단체에 새로운 투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엄재천 기자>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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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행정대집행 공무원 폭행한 일간지 기자 고소
경남 진해시가 불법포장마차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중인 간부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물의(뉴시스 8월13일자 보도)를 일으킨 울산지역 모 일간지 A 기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14일 진해경찰서에 고소했다.
시는 이재복 진해시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진두지휘했던 정재홍 건설도시국장, 행정대집행관인 박환기 건설과장, 정호철 건설과 직원 등 4명 명의로 고소했다.
시는 고소장에서 A 기자가 지난 10일 오전 7시20분께 진해시 대흥동 복개천에서 불법포장마차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고소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않고 앰프 등을 동원해 포장마차 업주들과 통행하는 시민 등을 선동하고 갖은 욕설로 고소인들을 비방, 모욕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개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고소인들 및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각목을 휴대하고 행정대집행 장소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각목을 허공에 휘두르고 포장마차 철거를 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 joo4829@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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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
올 1월 팀제를 도입한 충북도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임용 평가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현행 50점에서 내년 1월부터 70점, 8월부터 8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경력 점수는 30점에서 20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을 1~3년에서 2~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5급 이하 실무인력의 실질적 임용권한을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해 행정부지사의 책임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올 1월부터 실.국.본부 내 5급 이하 전보권은 실.국.본부장에게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실.과.팀장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도 5급 팀장 및 총괄(공모)사무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목표 설정 및 중간평가시 계약 대상자와 상급 감독자가 협의하는 '성과면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도는 고참 과장급을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 보직 경로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5급 이하 승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년간 자기계발을 위해 격무부서 배치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승진자를 결정할 때 승진 예정인원의 20~30%는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포탈을 통해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다면평가시 개인별 점수평가제를 순위평가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5 13:47
`중앙부처 … 대학 … 곳곳서 `철밥통` 깬다
일을 안 해도, 능력이 없어도 '한번 공무원이면 정년 보장'.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이런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철밥통 깨기'에 나선 지 15일로 200일을 넘었다. 그동안 전국의 공직사회를 뒤흔든 '울산발 인사실험'에 참여한 기관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대학교.은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퇴출 기준도 주변의 평가를 1차적 잣대로 삼았던 수준을 넘어 직무 태만, 업적 고과, 과다한 빚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퇴출 대상이 개인을 넘어 실적 없는 부서까지 확대됐다.
◆전국 49개 기관으로 확산=인사실험에 동참한 기관은 24곳이고 25곳이 준비 중이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부산.경남도 등 6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부천,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경북 영덕 등 13개 기초단체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제주도.충남 아산.전남 목포 등 14곳과 제도를 마련 중인 대전시.전북도.충북 음성 등 5곳을 포함하면 모두 3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부)와 한국은행이 가세했고, 서울대.전북대 등 대학도 일정 기간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수를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농협중앙회.부산교육청.도시철도공사 등 준비 중인 6곳을 합치면 지자체 이외에 철밥통 깨기에 참여한 기관이 11곳에 이른다.
◆진화하는 퇴출 기준=초기의 일부 지자체는 퇴출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6월 퇴출 후보 19명을 선정하면서 '2년 연속 근무 평정.다면 평가에서 하위 2%에 포함된 직원 가운데 음주운전, 무단결근, 지나친 부채 등 11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객관적 잣대를 내놨다. 또 인천시는 최근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시정연구관(퇴출 후보) 선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평가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4월 3급(국장)부터 말단까지 102명을 현장시정추진단(보직 박탈된 퇴출 후보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는 채찍과 함께 우수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성과 포인트제'란 당근책도 도입했다. 대다수 기관이 퇴출 후보를 일반 직원과 격리시켜 쓰레기 수거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것과 달리 충북 제천시는 부적격 간부의 보직을 박탈하고 자신보다 하급직 팀장의 지휘하에 일하도록 하는 '보직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제주도는 연말평가를 통해 업무성과가 상위 10%인 부서는 기구 신설.증원을, 하위 10%로 처진 부서는 통폐합 또는 정원 감축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기원.홍권삼.정영진 기자<keyone@joongang.co.kr>
◆울산발 인사실험=게으르고 태만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쫓겨날 걱정이 없어 철밥통이란 비난을 받는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1월 실시한 인사 시스템이다. 업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 과장.동장.계장 보직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허드렛일을 맡긴 뒤 개선 여부를 따져 복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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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최종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에서 상당부분 변경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재정 추계를 다시 하는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됐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 역시 부담액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고, 지급액은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이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개정으로 실수령액은 현행 제도보다 10∼20% 정도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줄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만큼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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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중 1명꼴 수당 변칙 수령”
충북도, 淸州市 초과근무수당 감사결과 발표
1억2200만원 환수조치… 과장급 33명 포함
충북 청주시청의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 51.3%인 887명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속여 1억 45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청사 현관에 위치한 지문인식 체크기를 통해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 근무를 한 것 처럼 처리하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85명은 지난 1년간 한 달도 빠짐 없이 매달 초과근무 수당 신청 최고 한도인 67시간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고, 4명은 2년간 계속 최고 한도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44명은 별도 수당이 나오는 시험감독을 하면서 초과 근무를 한 것 처럼 처리해 이중으로 수당을 받았고, 부하 직원들의 복무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과장(사무관)급 간부 공무원 33명도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부당 수령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있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361명은 2년간 수령액인 1억2200만원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또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신분상의 조치, 즉 개인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감사자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9월 정기 감사에 맞춰 정밀감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고 있다’며 주민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자 22명의 감사반을 청주시에 투입해 최근 5일 동안 감사를 벌여왔다.
한편 청주시는 도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수급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간외수당 부당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 2007.08.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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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비리' 교육공무원 중형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입상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억 대의 돈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관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경시대회 지도교사로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김 씨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입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교육청 주최 발명품 대회 입상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석순 [soonkim@ytn.co.kr]
[출처] YTN / 입력시각 : 2007-08-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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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달라도 비리로 뭉쳤다? 또 '재건축 비리'
<8뉴스><앵커>
터졌다 하면 이른바 '비리 백화점'인 재건축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조합장과 시공사가 서로 짜고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렸고,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을 막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작년 말 완공된 서울 오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장 70살 윤 모 씨는 지난 2005년 시공사 대표와 짜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조합원 명의로 130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은숙/아파트 조합원 :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덕을 많이 알고 내가 이런 방면에서는 도가 텄으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안주겠다..]
이들은 이 돈을 조금씩 빼돌려 11억여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게다가 시공사 대표는 공사 완공에 앞서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아파트는 가압류에 들어갔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정성원/대출 명의대여 피해자 : 하청입자들 아무것이 없으니까 도장 하고 인감하고 띄어주면은 돈을 7천만 원. 얼마 빼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가고 우린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공사 관련 민원을 막아주는 대신에 1천 5백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은행 지점장도 불법 대출인 줄 알면서도 거액을 대출해 줬습니다.
경찰은 이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동작구 등 다른 세 지역에서도 재건축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 idwook@s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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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무원 낮술 금지령 `놀라운 효과`
'관리가 낮술을 안 마시면 반 년 동안 초등학교 50개를 더 지을 수 있다?'
다소 과장된 듯한 이 같은 말이 중국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중국 중부 허난성에 발간되는 허난성보는 이 성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신양시가 연초 공직자의 낮술을 금지시킨 뒤 반 년 만에 민간기업들이 4300만위안(51억6000만원)의 접대비를 절감했다고 보도했다.
4300만위안은 1개 현(한국의 군이나 구에 해당)의 재정과 맞먹는 것으로 이곳에서 초등학교 40~5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중국 허난성보는 낮술 금지령으로 올 상반기 시 전체의 접대비 지출 규모가 작년보다 30% 줄어들었다고 왕톄(王鐵) 신양시 서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왕 서기는 "낮에 술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자 비싼 음식을 안 시키게 되면서 술과 음식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양시가 관리들의 낮술 금지령을 내린 것은 오후에는 거의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부정부패의 고리로 낮술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왕 서기는 관리들이 낮에 술 접대를 받고 불콰해진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졸다가 퇴근하는 바람에 오후에는 회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금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낮부터 술을 마시는 풍조는 공직자의 기강을 흐트러뜨려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낮술 금지령 덕에 공직자들의 건강은 매우 좋아졌다.
지난달 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술과 연관된 질병을 앓는 사람은 127명으로 작년 252명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낮술을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풍조가 사라지면서 경제활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14.8%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낮술 금지령이 실시된 뒤 저녁에 마작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놀고 먹자는 데서 일하고 쉬자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양시는 낮술 금지령을 실시하기 위해 3개의 감독지도팀을 구성,시내 음식점을 순찰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낮술 금지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은 관리는 269명.신양시는 감시요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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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관급 직위공모 5자리 확정
전북도 사무관급(5급) 직위공모 5개 자리가 확정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당초 10개 담당으로 잡았으나 현안 업무부서, 격무부서의 특성을 고려, 이를 제외한 5개 담당만을 직위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된 직위공모 대상은 ▲기획관리실 정책개발담당 ▲투자유치국 투자유치 1담당 ▲전략산업국 부품소재 담당 ▲전략산업국 식품클러스터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국제해양관광 담당 등 5개 자리.
직무공모와 관련, 자격제한은 1인 1담당 직위 신청은 물론 근무성적 불량자와 공무원 품위손상, 직무수행능력 부족자, 징계처분 미경과자(3년)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직위공모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방침인 가운데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2점 한도 내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근무기간 중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및 발탁 대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5개 담당에 대해 지난 12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위공모 공고를 실시했으나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재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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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더 달라` 부서끼리 경쟁
"평가를 잘 받아 살아남기 위해선 한눈을 팔 여유가 없다."(대구시청 문화산업과 김준호씨)
울산발 인사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핑퐁식으로 미루던 업무를 서로 맡겨 달라고 나서고, 기한 내 업무 처리를 위해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일에 매달리고 있다. 시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1월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를 누적 점수로 매겨 특별 승진과 퇴출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새 인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경북 영덕군. 지각.무단결근이 자취를 감추고, 매년 상반기 5~6명이던 음주운전자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절반만 참가해도 성공이라던 교육.행사 때도 100% 참석률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일 건설과가 매주 하루(수요일)를 퇴근시간에 상관없이 지체된 업무를 마칠 때까지 근무하는 '집중근무의 날'을 정하자 곧바로 13개 부서 전체가 뒤따랐다.
7급 직원 장모(40)씨는 "2월 산불끄기 소집 때 불참한 사람들이 무더기 감점을 받고 그 직후 업무보고가 늦은 읍면동 직원 6명이 감점 처리되자 군청 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민원실 집단민원담당 김순희(38.여)씨는 최근 사천시 송전리 주민 13가구로부터 '남강댐 방류로 인한 곤양천 주변 주택침수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직후 깜짝 놀랐다. 민원을 배당할 부서를 찾고 있는 차에 치수과에서 스스로 알고 달려와 낚아채듯 서류를 가져갔던 것.
김씨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월평균 50여 건이나 되는 집단 민원이나 여러 부서에 걸치는 복합 민원은 부서끼리 서로 핑퐁식으로 미뤄 애를 먹었는데 요즈음은 서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많이 달라졌다."행사와 관련해 시청에 문의했더니 일과시간이 끝났는데도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고 전화까지 걸어서 결과를 알려 주시니… 공무원들이 그냥 세금(봉급)을 받는 게 아니더군요."(옥창호)
올 상반기 울산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칭찬 글 102건 가운데 일부다. 지난해 같은 기간(29건)에 비해 3.5배 늘어났다.
김상진.황선윤 기자
[daedan@joongang.co.kr] [suyohw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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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기술직엔 ‘아직도 먼 고위직’
정부가 균형인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공계와 기술직의 고위직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일반직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15일 중앙인사위의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급 이상에 진출한 기술직과 이공계 공무원은 전체 4급 이상 7531명 가운데 29.5% 1923명이다.
반면 일반직은 5608명이다. 이는 이공계·기술직 확대 목표인 30.6%에 비해 1%포인트 모자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목표치를 32.3%로 높였다.
기술직과 이공계 임용이 많은 곳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다. 경찰청은 4급 이상에 일반직 대비 기술직의 비율이 50대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다.2개 기관은 일반직 대비 기술직, 이공계 비율이 100%인 셈이다. 이어 기상청은 일반직 대비 기술직 비율이 90.14%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이 71명인 데 비해 기술직은 62명, 이공계는 2명으로 집계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71.2%), 특허청(68%), 보건복지부(64.4%), 과학기술부(61%), 산림청(59.7%), 농림부(54.31%), 환경부(51.4%), 소방방재청(50%), 조달청(49.5%), 해양수산부(49%) 등도 일반직 대비 기술직과 이공계의 진출이 높은 편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는 이공계와 기술직이 한 명도 없다.
법제처도 일반직은 82명인 데 비해 이공계는 1명에 불과해 기술직·이공계 진출 비율이 1.22%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일반직은 34명이지만 이공계는 1명밖에 없다.
이밖에 재경부(4.53%), 공정거래위원회(6.52%), 국가보훈처(6.94%), 국무총리 비서실(6.25%), 국정홍보처(4.17%), 기획예산처(5.44%), 대통령 비서실(7.29%), 중앙인사위(8.82%), 청소년위원회(3.85%), 통일부(8.70%)등도 저조한 편이다.
49개 행정기관 중 34곳이 평균을 밑돌고 있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기관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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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벼랑 끝서 복직한 5급 공무원 [중앙일보]
`빈둥거리며 칼퇴근하다 이젠 밤늦도록 일해요`
'울산발 인사실험'의 첫 대상자 7명 중 1명으로 선정돼 직권면직의 벼랑 끝에 몰렸다가 6월 복직한 A씨(55.5급.사진). 그는 현장에 나가기를 꺼리고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울산 남구청 인사 때 동장직을 잃었다. 그 후 5개월여 동안 거리에 나가 주정차 위반, 불법 광고벽보 떼내기, 도로 무단 점용과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 궂은 일을 했다.
A씨를 감독한 남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전봇대 밑에 몰래 버린 쓰레기 주인을 찾으려고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맨손으로 뒤진 게 거의 매일 수십 차례"라며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궂은 일을 서슴없이 해내는 것을 보고 예전의 A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보직 박탈 통보를 받았을 때 심정은.
"공무원이란 직업의 최고 장점이 범죄로 적발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쫓겨날 걱정이 없다는 거였다. 설마 했던 그 관행이 무너진 것도, 더군다나 그 첫 대상자가 나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전혀 예상 못 했나.
"나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안 좋고 근무평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년퇴직이 어려워질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 그게 퇴출 사유라는 총무과의 설명을 듣고서야 아차! 싶었다."
-어떻게 근무했기에.
"(오후 6시만 되면) 땡 퇴근하고, 주민 의견 경청하러 다니는 게 귀찮아 사무실만 지키고… 솔직히 요령껏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인 줄 알았다. 정년 때까지 승진할 가능성도 없고…." (2005년 5급 승진 당시 53세, 4급 승진 서열에 들려면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음)
-재기 과정은.
" 결혼식.동창모임 등 외부와의 만남을 아예 끊었다. 퇴근 이후 술 마시고 허송하던 시간을 몽땅 업무에 쏟았다. 작업복에 카메라.마대자루를 둘러메고 골목을 누비고, 기초질서 위반 주민에게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고서를 쓰느라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3~4시간 늦게 퇴근했다."
-복직한 뒤 부서 분위기는.
"사무관 3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 밤을 세워서라도 기한 내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주민.동료들과의 화합도 중요한 처세술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
"복직 후 1개월여 동안 업무 관련 책 4권을 독파했다. 사무관 승진 이후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기는 처음이다. 맡은 일을 꿰뚫기 위해 틈만 나면 현장을 뒤지고 다닌다. 구청장도 달라진 나를 인정했는지 공사감독만 맡았던 우리 부서에 처음으로 5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예산집행권을 줬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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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벼운 벌도 ‘결정적 타격’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포함되며 감봉과 견책 등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고와 훈계, 주의 등은 말 그대로 문책 수준에 포함된다.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보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직장을 떠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버팀목인 연금의 절반(국가 보조 분)을 받지 못한다. 해임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연금은 100% 보장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진다.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처분기간+18개월 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21개월간은 승진을 할 수 없다. 처분기간은 경력 평정에서도 제외된다.
감봉 또한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공무원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의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받는다. 표창 등으로 모범 공무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급이 즉시 중지된다. 승진대상 제외 기간은 6개월이다.
이밖에 경고, 훈계, 주의 등 문책을 받으면 근무 평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만 받아도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평생의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해동 기자>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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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라는데 감사원은 ‘징계’ 라니
“검찰은 무혐의, 감사원은 징계 지시…잘못이 없다는 건지, 잘못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갖가지 억측과 잡음을 낳았던 대전 유성구 전민동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상반된 결과를 낳아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인들의 판단까지 흐리고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와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특혜 의혹과 관련 올 초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달 초 감사원에서 일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5급과 6급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유성구청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지시했다.
시와 구 관계자는 “중징계 해당자는 시로 전입한 당시 유성구 담당 국장과 아직 현직으로 남아있는 담당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징계 이유에 대해 “조합측이 의도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건축 인·허가 신청을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성실성과 품위손상 등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징계지시에 따라 구는 징계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 당사자가 5급 이상이면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6급 이하일 경우에는 구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처럼 5급 이상과 6급 이하가 모두 포함될 경우는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와 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과 감사원의 상반된 조사 결과가 자칫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은 152명의 동호인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으로 사업승인을 피하는 등 갖가지 특혜 의혹이 일었었다.<황해동 기자>
[출처]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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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변칙수령 봐주기냐”
[청주]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전방위로 이루어졌다는 충북도 감사결과가 확인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논란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충북도는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실태 감사 결과 862명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속여 1억 4500만 원의 수당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실태는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되돌아와 청사 현관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겨왔다.
이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안챙기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번 충북도의 감사 결과는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변칙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겨오던 공직사회 관행의 실체를 일부나마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러나 정작 감사를 마친 뒤 충북도가 내놓은 조치는 주민감사청구를 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 착수 초기만 해도 상습적인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하겠다며 발빠르게 관련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던 충북도는 막상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대체하며, 그 내용은 부당 수령된 수당만 환수토록 조치하고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을 뺐다.
또 부당 수령액이 10만원 이하인 공무원들에게는 정우택 지사의 뜻이라며 환수없이 불문에 붙이는 ‘관용’도 베풀었다.
특히 충북도와 11개 시·군까지 감사를 확대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인력 부족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처신이었다.
송재봉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공직사회의 부당한 관행 개선에 소극적일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군에 대한 추가 주민감사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부당한 수당 챙기기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시민단체에 새로운 투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엄재천 기자>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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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행정대집행 공무원 폭행한 일간지 기자 고소
경남 진해시가 불법포장마차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중인 간부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물의(뉴시스 8월13일자 보도)를 일으킨 울산지역 모 일간지 A 기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14일 진해경찰서에 고소했다.
시는 이재복 진해시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진두지휘했던 정재홍 건설도시국장, 행정대집행관인 박환기 건설과장, 정호철 건설과 직원 등 4명 명의로 고소했다.
시는 고소장에서 A 기자가 지난 10일 오전 7시20분께 진해시 대흥동 복개천에서 불법포장마차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고소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않고 앰프 등을 동원해 포장마차 업주들과 통행하는 시민 등을 선동하고 갖은 욕설로 고소인들을 비방, 모욕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개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고소인들 및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각목을 휴대하고 행정대집행 장소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각목을 허공에 휘두르고 포장마차 철거를 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 joo4829@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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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
올 1월 팀제를 도입한 충북도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임용 평가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현행 50점에서 내년 1월부터 70점, 8월부터 8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경력 점수는 30점에서 20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을 1~3년에서 2~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5급 이하 실무인력의 실질적 임용권한을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해 행정부지사의 책임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올 1월부터 실.국.본부 내 5급 이하 전보권은 실.국.본부장에게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실.과.팀장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도 5급 팀장 및 총괄(공모)사무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직무성과계약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목표 설정 및 중간평가시 계약 대상자와 상급 감독자가 협의하는 '성과면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도는 고참 과장급을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 보직 경로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5급 이하 승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년간 자기계발을 위해 격무부서 배치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승진자를 결정할 때 승진 예정인원의 20~30%는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포탈을 통해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다면평가시 개인별 점수평가제를 순위평가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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