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광주 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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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매기 작성일07-08-01 05:57 조회236,431회 댓글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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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광주 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다
완도타임스 | 2007-08-01 (김갑천 칼럼)

연초부터 지금까지 완도-광주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또한 상충하는 의견들은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점점 갈등의 도를 더해가는 양상이다.
글쓴이가 보기에,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업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여러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초월하여, 가능한 한 우리 지역과 우리 군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완도-광주 고속도로는 필요한가? 완도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독려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영향력마저도 이용해야 한다.
어떤 이는 4차선 국도가 이미 건설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이는 지역 인구와 경제의 급속한 유출 가능성을 들어 완도-광주 고속도로의 건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순한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건설 중인 4차선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도 통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80㎞의 “일반국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는 효과는 전자가 휠씬 크다. 따라서 장래 제주의 물류를 완도가 유인하는 데도 고속도로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완도-광주 구간이 고속국도화되면 완도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이들의 종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수도권의 거대한 유동인구에 대해 우리 지역은 종점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종점효과란, 간단히 말해,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끝[종점]까지 달리게 되는 심리적 효과이다.) 앞으로 인구와 재화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부산마저도 인구감소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거주인구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구매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수도권 유동인구의 유인이다.
둘째, 남해남인터체인지의 현재 위치로 인해 완도보다는 해남의 땅끝이 종점효과를 누릴까? 설계도의 도로 위치만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최종 설계도면을 보면 완도-광주 고속도로의 종점은, 현재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인 13번 국도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한편 땅끝을 지나서 완도의 서부로 연결되는 77국도는 고속도로 종점을 비껴간다. 따라서 고속도로 설계에 있어 땅끝이 완도에 비해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완도를 종점으로 하는 설계가 아니라고 부인 할 수는 없다.
4차선 13번 국도와 고속도로의 접속지점은, 교통소음을 꺼리는 남창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창을 위회하는 곳에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가 보기에도 이러한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해남 땅을 통과하는 도로가 현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셋째, 현재의 설계대로 건설되어도 완도-광주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렇다. 애초부터 이 고속도로는 완도와 광주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일부로 구상되고 실행되어 왔다. 현재의 설계도면은 완도의 이익과 현실을 잘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완도읍-원동 간 약 15㎞ 구간은, 4차선 일반국도 공사가 완료되면, 고속국도화할 경우와 비교해도 예상되는 소요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구간의 고속국도와는 국가재원의 낭비다.
게다가 완도는 해남과는 달리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완도 체도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난대림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완도읍-원동 구간의 고속도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혀용할 수 없다. 현재의 4차선 국도 공사가 이미 심대한 환경·경관 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끝으로, 완도-광주 고속도로를 염원하는 우리 군민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군은 땅 한 평도 내놓지 않고 수도권에 ‘빨대’를 들이대게 된다. 우리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수도권 유동인구와 재화를 우리 지역으로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민은 땅을 수용당하는 영암, 강진, 해남의 주민들, 특히 해남 주민들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남해남인터체인지는 어차피 4차선 13번 국도와 만나므로 1-2㎞ 정도 물러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 우리 같으면 완도 시내에 밀접하여 고속도로가 지나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군의회에서 서투른 방식으로 뒤늦게 거론하는 것은 해남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그렇잖아도 해남에서는 반대여론이 상당하다.
감사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예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리가 떠오른다. 인위적인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더욱 세밀한 교통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수도권의 유동인구와 재화가 낙후지역에도 골고루 스며들게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한다.
지역경기의 체감은 다르지만, 한국은 2008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도-광주 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이 어찌 되었든,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는 더 이상 공사할 곳이 없어서라도, 기왕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은 남김없이 시행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약산-금일-금당-금산 노선 같은 주요 연륙화 사업도 시행될 수밖에 없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사업의 순항을 위해 행동하시는 군민들은 힘을 내시라.

김갑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네덜란드 국립라이덴대학교/IAS 한국학파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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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작성일 07-08-01 05:57

갈매기

작성일 07-08-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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