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만이 살길이다!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노조의 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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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지자 작성일07-07-20 10:59 조회1,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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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에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어 올립니다
이제와서 책임론을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만 작년 가을에 동지들이 한 말만 들었어도...
작년도에 공노총이 먼저 설립신고 할 때도,
경남지역 지부들이 설립신고할때도
중앙행정이 설립신고할때도
민공노가 비대위를 만들어 법내분위기를 고조시킬때도
우리는 그들을 역사의 배신자,행자부찌라시라고 욕하였습니다
아래 공노총과 연대만이 살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공노총의 선견지명이 돋보이고 중앙,전공노,민공노,경남노조등은 공노총을 큰 형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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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만이 살길이다!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노조의 미래는 어둡다.
등록자 노조원 등록일 2006/09/25 추천 3 첨부파일
2004년 총파업 직후 공무원노조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시련이 있었지만 14만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희생자 구제기금은 문론 공무원노조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수 만명의 이탈 조합원이 발생하고 정부의 신인사제도와 총액인건비제는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시범실시를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3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노동3권에 함몰되어 조합원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많은 동지들의 희생으로 수년동안 어렵게 일으켜 세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한순간에 파멸의 길로 가는것을 보아야만 하는가?
정권의 탄압에 대해 ILO,민주 노동단체,민주노동당과의 연대 및 집회,1인시위,천막농성 등은 노동운동이 극도로 위축된 작금의 상황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2년전(총파업 투쟁때)에 이미 판명되었고 정권의 노동탄압 전술은 날로 세련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투쟁전술은 전혀 변함이 없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압은 열우당-한나라당이 공조하는 정치탄압이다. 지도부의 무능으로 14만 거대조직이 불과 몇개월만에 반쪽 조직으로 추락했는데 지도부들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고 비판을 못하게 하는 조직이 공무원노조다. 부서별 사업실적 평가와 공무원노조 부서,위원회별 조직진단을 명확히 해야한다. 아무런 성과없이 노조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서,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행정에 대해 문외한 상근자들은 공무원관련 업무 교육훈련으로
재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단체장들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알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고 연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의 시책사업,선심행정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 및 대주민홍보를 간과하고 구시대의 노동전술만 머리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공무원노조를 장악한다면 합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은 백전백패다
총액인건비제를 막기 위해서는 시범실시를 저지해야 했지만 계속적인 수세로 인해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공무원노조는 열우당(행자부)을 상대로 수 년동안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거대야당이고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한나라당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조합을 위해 때론 후퇴하고 힘을 축척하면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전술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민주노동당도 때에 따라서 한나라당, 열우당과 공조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는데 왜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명성만 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사무실을 빼앗긴다고 공무원노조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올 하반기에 사무실 쟁취투쟁에 매몰 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정권의 탄압이 지부,본부 사무실 폐쇄로만 끝날것이라고 믿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주변 상황을 둘러보면, 이탈 조합원 및 지부 속출. 신자유주의 인사제도 정착화. 공노총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노총 급성장 가능성....등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와서 아무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0만 조합원시대는 커녕 10만 조합원시대가 반년만에 무너진 원인에 대해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도 없는 투쟁에 옥쇄투쟁,천막투쟁 등 실효성이 거의 "0"인 무모한 투쟁에 지부 간부,본부 간부들을 사지로 모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총파업 이후 우리들은 “희생조합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유지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조합운영이 지속되면 내년 초쯤에는 희생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 받을지 의문이다. 특별한 투쟁력을 가진 간부들은 생계비에 전혀 구애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제기금의 대폭삭감의 효과는 바로 그들 가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정말 말하기 어렵고 치욕적이지만 이제 결론을 말 한다
1. 합법화 신고를 먼저하고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우선 “교원노조법” 수준의 단결권과 교섭권 만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널리 알린다. 만약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노동3권을 쟁취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제시 바란다.
2. 조합원들과 거리가 있는 사업(정치,통일,을지훈련,FTA....)등은 조합이 굳건히
자리 잡을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서 공무원노조가 섣불리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속으로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과 같다.
3.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도 때에 따라서 손을 잡아야 하고 열우당이 아닌 단체장과는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실천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구호에만 매몰된 공직사회개혁 투쟁은 희생자들의 명예훼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5.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무런 힘도 없이 태풍에 맞서서 부러지는 것이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훗날을 다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용감하고 뛰어난 지략가라고 할 지라도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결코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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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이후 투쟁지침
<1차 : 9월 23일 - 10월 8일>
- 반드시 사무실 재탈환의 기조를 분명히 한다! -
< 중앙 >
○ 행정대집행 저지 연대단위 투쟁조직 및 독려(다음 주 지속 침탈 예상)
○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감행한 노무현 정권 퇴진 대중적 결의대회 개최 - 10월 중
○ 공무원노조탄압 공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항의투쟁 조직
- 9월 25일(월) : 공대위대표자회의(상황공유, 기관장항의 조직, 규탄대회 등)
○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 2차 전개 - 10월 중순까지
○ 국정감시 대응 정책 협의 추진(민주노동당) - 10월중순까지
○ 행자부 장관 퇴진 국회 결의안제출(민주노동당) - 10월 중
○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입법발의 추진 - 10월 중
○ 국제노동단체 한국정부 항의조직
[주요 일정]
○ 9/23일(토) - 위원장 담화문 발표
○ 9/25일(월)
-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 회의 : 09:30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 10:00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공대위) - 10:30
○ 9/26일 - 11시 상임집행위원회, 15시 본부 사무처장단 회의
○ 9/27일 - 14시 중앙집행위원회 (향후 투쟁 계획 논의)
○ 9/30일~10월 8일 - 추석연휴 기간 비상상황실 가동
< 본부 및 지부 >
○ 각 본부별 긴급 투본회의 개최, 대응방침 마련 - 9/25~26
○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지부에 대한 사수투쟁에 대한 본부 차원의 대책마련
- 9/25~26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공대위 결합) - 9/25~26
○ 매일 저녁 촛불집회 개최 - 거점지역 또는 각 기관별
○ 각 지부별 현장투쟁 전개(투쟁거점 확보)
- 지부 사무실 탈환 진격투쟁 전개
- 중식 집회 및 기관장실 항의농성 전개
- 아침, 점심, 저녁 조합원 선전전 및 서명 전 진행
- 실과소 순회투쟁 전개
- 출근저지투쟁 및 그림자 시위(자택, 행사, 식사자리 등)
- 기관장 규탄 대 주민선전전 전개
○ 지역공대위 차원의 공동 대응투쟁방침 마련
- 행정대집행 규탄 결의대회 개최 - 9/25~30
- 기관장 항의방문 및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등 개최 - 9/25~30
- 비리인사 척결투쟁 전개
- 항의 촛불집회 개최 등
○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 2차 전개 - 10월 중순까지
○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기관장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 사무실 폐쇄 시 악랄한 탄압의 선봉에 선 간부(폭력 등)
꿈꾸는자 설립신고는 평생노예로 살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이는 어떻게 행정을 한단 말인가! 공부좀해라! [2006/09/26]
합법노조 노예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재건하고 조합원 함께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대안없는 무한투쟁에는 환멸을 느끼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빠른 정책노조로 거듭나야 한다. [2006/09/27]
어리석음 조합원과 뚫어나갈생각은 안하고 회피하며 권력과 손잡는것이 과연 옳은가... [2006/09/27]
말은바로 누가 권력과 손 잡는다고 했나? 나도 조합원과 함께 손잡고 뚫어나가고 싶다. 하지만 지도부의 투쟁방침을 조합원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투쟁은 요원할 뿐이다. 지난 4년간의 과정과 결과(이룬것 아무것도 없는)를 조합원은 잘 안다. 우리도 잘 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뭔가? [2006/09/27]
이제와서 책임론을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만 작년 가을에 동지들이 한 말만 들었어도...
작년도에 공노총이 먼저 설립신고 할 때도,
경남지역 지부들이 설립신고할때도
중앙행정이 설립신고할때도
민공노가 비대위를 만들어 법내분위기를 고조시킬때도
우리는 그들을 역사의 배신자,행자부찌라시라고 욕하였습니다
아래 공노총과 연대만이 살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공노총의 선견지명이 돋보이고 중앙,전공노,민공노,경남노조등은 공노총을 큰 형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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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만이 살길이다!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노조의 미래는 어둡다.
등록자 노조원 등록일 2006/09/25 추천 3 첨부파일
2004년 총파업 직후 공무원노조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시련이 있었지만 14만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희생자 구제기금은 문론 공무원노조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수 만명의 이탈 조합원이 발생하고 정부의 신인사제도와 총액인건비제는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시범실시를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3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노동3권에 함몰되어 조합원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많은 동지들의 희생으로 수년동안 어렵게 일으켜 세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한순간에 파멸의 길로 가는것을 보아야만 하는가?
정권의 탄압에 대해 ILO,민주 노동단체,민주노동당과의 연대 및 집회,1인시위,천막농성 등은 노동운동이 극도로 위축된 작금의 상황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2년전(총파업 투쟁때)에 이미 판명되었고 정권의 노동탄압 전술은 날로 세련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투쟁전술은 전혀 변함이 없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압은 열우당-한나라당이 공조하는 정치탄압이다. 지도부의 무능으로 14만 거대조직이 불과 몇개월만에 반쪽 조직으로 추락했는데 지도부들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고 비판을 못하게 하는 조직이 공무원노조다. 부서별 사업실적 평가와 공무원노조 부서,위원회별 조직진단을 명확히 해야한다. 아무런 성과없이 노조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서,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행정에 대해 문외한 상근자들은 공무원관련 업무 교육훈련으로
재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단체장들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알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고 연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의 시책사업,선심행정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 및 대주민홍보를 간과하고 구시대의 노동전술만 머리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공무원노조를 장악한다면 합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은 백전백패다
총액인건비제를 막기 위해서는 시범실시를 저지해야 했지만 계속적인 수세로 인해 총액인건비제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공무원노조는 열우당(행자부)을 상대로 수 년동안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거대야당이고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한나라당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조합을 위해 때론 후퇴하고 힘을 축척하면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전술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민주노동당도 때에 따라서 한나라당, 열우당과 공조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는데 왜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명성만 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사무실을 빼앗긴다고 공무원노조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올 하반기에 사무실 쟁취투쟁에 매몰 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정권의 탄압이 지부,본부 사무실 폐쇄로만 끝날것이라고 믿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주변 상황을 둘러보면, 이탈 조합원 및 지부 속출. 신자유주의 인사제도 정착화. 공노총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노총 급성장 가능성....등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와서 아무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0만 조합원시대는 커녕 10만 조합원시대가 반년만에 무너진 원인에 대해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도 없는 투쟁에 옥쇄투쟁,천막투쟁 등 실효성이 거의 "0"인 무모한 투쟁에 지부 간부,본부 간부들을 사지로 모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총파업 이후 우리들은 “희생조합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유지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조합운영이 지속되면 내년 초쯤에는 희생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 받을지 의문이다. 특별한 투쟁력을 가진 간부들은 생계비에 전혀 구애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제기금의 대폭삭감의 효과는 바로 그들 가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정말 말하기 어렵고 치욕적이지만 이제 결론을 말 한다
1. 합법화 신고를 먼저하고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우선 “교원노조법” 수준의 단결권과 교섭권 만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널리 알린다. 만약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노동3권을 쟁취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제시 바란다.
2. 조합원들과 거리가 있는 사업(정치,통일,을지훈련,FTA....)등은 조합이 굳건히
자리 잡을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서 공무원노조가 섣불리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속으로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과 같다.
3.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도 때에 따라서 손을 잡아야 하고 열우당이 아닌 단체장과는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실천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구호에만 매몰된 공직사회개혁 투쟁은 희생자들의 명예훼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5.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무런 힘도 없이 태풍에 맞서서 부러지는 것이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훗날을 다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용감하고 뛰어난 지략가라고 할 지라도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결코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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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이후 투쟁지침
<1차 : 9월 23일 - 10월 8일>
- 반드시 사무실 재탈환의 기조를 분명히 한다! -
< 중앙 >
○ 행정대집행 저지 연대단위 투쟁조직 및 독려(다음 주 지속 침탈 예상)
○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감행한 노무현 정권 퇴진 대중적 결의대회 개최 - 10월 중
○ 공무원노조탄압 공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항의투쟁 조직
- 9월 25일(월) : 공대위대표자회의(상황공유, 기관장항의 조직, 규탄대회 등)
○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 2차 전개 - 10월 중순까지
○ 국정감시 대응 정책 협의 추진(민주노동당) - 10월중순까지
○ 행자부 장관 퇴진 국회 결의안제출(민주노동당) - 10월 중
○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입법발의 추진 - 10월 중
○ 국제노동단체 한국정부 항의조직
[주요 일정]
○ 9/23일(토) - 위원장 담화문 발표
○ 9/25일(월)
-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 회의 : 09:30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 10:00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공대위) - 10:30
○ 9/26일 - 11시 상임집행위원회, 15시 본부 사무처장단 회의
○ 9/27일 - 14시 중앙집행위원회 (향후 투쟁 계획 논의)
○ 9/30일~10월 8일 - 추석연휴 기간 비상상황실 가동
< 본부 및 지부 >
○ 각 본부별 긴급 투본회의 개최, 대응방침 마련 - 9/25~26
○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지부에 대한 사수투쟁에 대한 본부 차원의 대책마련
- 9/25~26
○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공대위 결합) - 9/25~26
○ 매일 저녁 촛불집회 개최 - 거점지역 또는 각 기관별
○ 각 지부별 현장투쟁 전개(투쟁거점 확보)
- 지부 사무실 탈환 진격투쟁 전개
- 중식 집회 및 기관장실 항의농성 전개
- 아침, 점심, 저녁 조합원 선전전 및 서명 전 진행
- 실과소 순회투쟁 전개
- 출근저지투쟁 및 그림자 시위(자택, 행사, 식사자리 등)
- 기관장 규탄 대 주민선전전 전개
○ 지역공대위 차원의 공동 대응투쟁방침 마련
- 행정대집행 규탄 결의대회 개최 - 9/25~30
- 기관장 항의방문 및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등 개최 - 9/25~30
- 비리인사 척결투쟁 전개
- 항의 촛불집회 개최 등
○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 2차 전개 - 10월 중순까지
○ 불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한 기관장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 사무실 폐쇄 시 악랄한 탄압의 선봉에 선 간부(폭력 등)
꿈꾸는자 설립신고는 평생노예로 살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이는 어떻게 행정을 한단 말인가! 공부좀해라! [2006/09/26]
합법노조 노예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재건하고 조합원 함께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은 대안없는 무한투쟁에는 환멸을 느끼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빠른 정책노조로 거듭나야 한다. [2006/09/27]
어리석음 조합원과 뚫어나갈생각은 안하고 회피하며 권력과 손잡는것이 과연 옳은가... [2006/09/27]
말은바로 누가 권력과 손 잡는다고 했나? 나도 조합원과 함께 손잡고 뚫어나가고 싶다. 하지만 지도부의 투쟁방침을 조합원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투쟁은 요원할 뿐이다. 지난 4년간의 과정과 결과(이룬것 아무것도 없는)를 조합원은 잘 안다. 우리도 잘 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뭔가?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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