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이재명 "불법 계곡점거 이런 식으로 수십년 유예" 철퇴에 국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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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도국민 작성일19-09-08 10:13 조회2,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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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스타일 ‘공정’ 앞세우며 설득하고 ‘법’으로 원칙주장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 양주시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현장에서 바로 지원약속 “뱉은 말 다 지킨다” 자신감
‘표’ 얻으려면 철거 안해, 더 많은 표 얻는 법 아는듯
상인들, 자진철거 아니야...벌금에 형무소 갈까봐 포기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업무스타일은 시원하다. 마치 그의 발언처럼 사이다다. 이 지사는 촛불집회 때 직설적인 연설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지자를 모았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동안 표류하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누구도 손대지 못한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등으로 뉴스중심에 섰다. 그것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해낸 일들이다. 그는 이슈가 무엇인 지 잘 아는 인물이다. 특히 어떻게 해야 주목을 끄는 지도 잘 파악하고 있다. 최근 그가 경기도 양주 장흥 계곡 내 불법영업시설 철거현장에 나타났다. 성난 민심 앞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 과정은 생중계됐다. 이 지사 업무스타일을 들여다보자.
이 지사 “규칙지켜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
여름의 끝자락 지난 8월2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에 나타났다. 보통 이런 곳에서 단체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해당 주민들과 충돌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이동했다. 시위나 충돌은 없었다. 오히려 사진을 찍자는 주민과 기념촬영까지 응해줬다.
계곡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시설들이 철거되고 있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지역 이장을 비롯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지사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대책을 마련해보자”며 주민을 위로했다. 특히 주민들이 자신철거에 응했다는 양주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감사인사까지 전했다.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과 대화하는 이 지사.
이렇게 현장 두 곳을 둘러본 이 지사는 석현리 마을회관을 들렀다. 사전에 주민과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다.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과 만났다.
대화는 처음에 무난했다. 이 지사가 불법시설을 철거해야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다.
“미안하다”고 말문을 연 이 지사는 “섭섭한 말씀해도 된다. 내 멱살을 잡아도 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라”며 업주들의 애로를 적극 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대표들은 항의보다 입장을 밝혔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철거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수십 년 간 벌어진 불법 행위는 사실 수십 년 간 유예해온 것”이라며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대화 중간 중간에 주민을 달래기도 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계곡이 잘 정리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작업이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화가 이어지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그동안 해온 영업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원성이었다.
특히 올봄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 상인은 경기도의 단속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협박 때문에 철거를 시작했다“며 “다 부셔라, 아니면 2천만 원 벌금 때린다.
지금 2천만 원이 없고 형무소 갈까봐 다 부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 지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진철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말은 계곡 무단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미신고 불법음식점 운영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철거안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토론열기가 더해지면서 결국 ‘표’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갑작스런 철거가 너무하다는 계곡상가주민은 “엄 한데 철거하고 없앤다고 표가 올라갑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표 생각하면 이런 거 안 해야죠. 제가 도지사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표 의식안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 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속한다고 말해놓고 안하고, 법률제정 해놓고 안 지켜요.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권리금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현장에서 지원약속 “뱉은 말 다 지킨다” 자신
이 지사는 주민들의 불만 앞에 원칙을 내세우며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로 방안을 찾자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면 얘기를 풀어갔다. 합리적인 좋은 방안을 얘기하라며 주민의견에 귀 기우렸다.
주민들은 어느 순간 항의보다 민원을 털어놨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계곡아래를 제외한 지상부근 불법건축물 합법화 검토 △지상 자율관리 요구 등이 나왔다. 이 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그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불법시설물 철거대상은 계곡과 이어지는 계단과 영업장소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불법영업 근절 후, 계곡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새롭게 설치해주겠다고 동의했다.
또 △공용가로등 전기요금지원 △짚라인 설치 △유원지개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구 등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났다"며 바로 말을 끊기도 했다.
이 지사는 토론 중간 중간에 양주시와 도 관계자에게 업무지시도 내렸다.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지원가능한 지 검토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민에게 "제가 내뱉은 말은 다 지킨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철거 현장방문 생중계는 표 의식?
이 지사는 이번 양주 장흥 계곡 내 불법영업 철거에 대해 “절대 표를 의식한 행정집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계곡 불법영업 공간철거는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8일, 연인산 도립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그때가 시작이다. “여름철마다 도립공원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바가지 씌우며 불법영업해서 탐방객 눈살 찌푸리게 했다는 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계곡하천불법상행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방안은 경기도특사경이 ‘계곡무단점용 수사권한’을 검찰로 부여받으면서 마련됐다.
그 후 11월5일, 도지사주재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나쁜 의도가진 사람들은 틈새를 파고들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며 계곡을 점령해 자릿세를 받는 것을 예로 들었다.
올해 7월1일 가평군 방문시에는 ”단속정도가 아니고, 불법은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 지사는 도지사주재 간부회의에서 ”불법영업 제재가 너무 약해 문제다. 매년해도 매년 반복된다“며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강력한 단속의지는 경기도특사경의 불법행위수사결과물로 나타났다.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적발 불법점용 49건, 미신고음식점영업행위 13건, 무단확장영업 12건 등이다. 모두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철거 후엔 감시원 배치로 재발방지 할 것임. 불법점거가 1천 곳에 육박해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완료예정. 방치공무원은 감사징계에 직무유기 형사처벌도 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재명 계곡불법 철퇴 표로생각하면 안 해”라고 적었다.
댓글은 모두 지지일색이다. ‘한다면 한다. 이런 정치인 원합니다! 화이팅’ ‘이재명 지사님의 다수국민을 위해 법대로 반드시 실행하는 공정정책 격하게 지지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행정력은 아무도 못했다. 진짜 지도자감이다.’ ‘대단대단 완전대단. 이러니 민주당 내에서도 눈에 가시. 다들 이재명은 하는데 왜 못하냐고 비난할테니 해도 칭찬받기 힘들고 안하면 욕먹으니...다들 정신 차리고 이재명 도지사 보다 더 잘하겠다고 설치면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건 시간문제 일듯해요’
’내년여름엔 우리 모두 경기도내의 계곡에 눈치안보고 맘 편히 놀러 갈수 있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선견재명 이재명 지지합니다!!!!‘ ’다음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곡은 장사치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니 이제 올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댓글이 말해주듯 이 지사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즉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조치가 이 지사의 전략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 양주시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현장에서 바로 지원약속 “뱉은 말 다 지킨다” 자신감
‘표’ 얻으려면 철거 안해, 더 많은 표 얻는 법 아는듯
상인들, 자진철거 아니야...벌금에 형무소 갈까봐 포기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업무스타일은 시원하다. 마치 그의 발언처럼 사이다다. 이 지사는 촛불집회 때 직설적인 연설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지자를 모았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동안 표류하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누구도 손대지 못한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등으로 뉴스중심에 섰다. 그것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해낸 일들이다. 그는 이슈가 무엇인 지 잘 아는 인물이다. 특히 어떻게 해야 주목을 끄는 지도 잘 파악하고 있다. 최근 그가 경기도 양주 장흥 계곡 내 불법영업시설 철거현장에 나타났다. 성난 민심 앞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 과정은 생중계됐다. 이 지사 업무스타일을 들여다보자.
이 지사 “규칙지켜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
여름의 끝자락 지난 8월2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주시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에 나타났다. 보통 이런 곳에서 단체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해당 주민들과 충돌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이동했다. 시위나 충돌은 없었다. 오히려 사진을 찍자는 주민과 기념촬영까지 응해줬다.
계곡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시설들이 철거되고 있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지역 이장을 비롯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지사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대책을 마련해보자”며 주민을 위로했다. 특히 주민들이 자신철거에 응했다는 양주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감사인사까지 전했다.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과 대화하는 이 지사.
이렇게 현장 두 곳을 둘러본 이 지사는 석현리 마을회관을 들렀다. 사전에 주민과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다.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과 만났다.
대화는 처음에 무난했다. 이 지사가 불법시설을 철거해야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다.
“미안하다”고 말문을 연 이 지사는 “섭섭한 말씀해도 된다. 내 멱살을 잡아도 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라”며 업주들의 애로를 적극 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대표들은 항의보다 입장을 밝혔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철거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수십 년 간 벌어진 불법 행위는 사실 수십 년 간 유예해온 것”이라며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대화 중간 중간에 주민을 달래기도 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계곡이 잘 정리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작업이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화가 이어지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그동안 해온 영업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원성이었다.
특히 올봄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 상인은 경기도의 단속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협박 때문에 철거를 시작했다“며 “다 부셔라, 아니면 2천만 원 벌금 때린다.
지금 2천만 원이 없고 형무소 갈까봐 다 부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 지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진철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말은 계곡 무단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미신고 불법음식점 운영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철거안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토론열기가 더해지면서 결국 ‘표’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갑작스런 철거가 너무하다는 계곡상가주민은 “엄 한데 철거하고 없앤다고 표가 올라갑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표 생각하면 이런 거 안 해야죠. 제가 도지사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표 의식안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 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속한다고 말해놓고 안하고, 법률제정 해놓고 안 지켜요.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권리금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현장에서 지원약속 “뱉은 말 다 지킨다” 자신
이 지사는 주민들의 불만 앞에 원칙을 내세우며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로 방안을 찾자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면 얘기를 풀어갔다. 합리적인 좋은 방안을 얘기하라며 주민의견에 귀 기우렸다.
주민들은 어느 순간 항의보다 민원을 털어놨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계곡아래를 제외한 지상부근 불법건축물 합법화 검토 △지상 자율관리 요구 등이 나왔다. 이 지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그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불법시설물 철거대상은 계곡과 이어지는 계단과 영업장소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불법영업 근절 후, 계곡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새롭게 설치해주겠다고 동의했다.
또 △공용가로등 전기요금지원 △짚라인 설치 △유원지개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구 등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났다"며 바로 말을 끊기도 했다.
이 지사는 토론 중간 중간에 양주시와 도 관계자에게 업무지시도 내렸다.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지원가능한 지 검토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민에게 "제가 내뱉은 말은 다 지킨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철거 현장방문 생중계는 표 의식?
이 지사는 이번 양주 장흥 계곡 내 불법영업 철거에 대해 “절대 표를 의식한 행정집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계곡 불법영업 공간철거는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8일, 연인산 도립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그때가 시작이다. “여름철마다 도립공원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바가지 씌우며 불법영업해서 탐방객 눈살 찌푸리게 했다는 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계곡하천불법상행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방안은 경기도특사경이 ‘계곡무단점용 수사권한’을 검찰로 부여받으면서 마련됐다.
그 후 11월5일, 도지사주재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나쁜 의도가진 사람들은 틈새를 파고들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며 계곡을 점령해 자릿세를 받는 것을 예로 들었다.
올해 7월1일 가평군 방문시에는 ”단속정도가 아니고, 불법은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 지사는 도지사주재 간부회의에서 ”불법영업 제재가 너무 약해 문제다. 매년해도 매년 반복된다“며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강력한 단속의지는 경기도특사경의 불법행위수사결과물로 나타났다.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적발 불법점용 49건, 미신고음식점영업행위 13건, 무단확장영업 12건 등이다. 모두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철거 후엔 감시원 배치로 재발방지 할 것임. 불법점거가 1천 곳에 육박해 정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완료예정. 방치공무원은 감사징계에 직무유기 형사처벌도 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재명 계곡불법 철퇴 표로생각하면 안 해”라고 적었다.
댓글은 모두 지지일색이다. ‘한다면 한다. 이런 정치인 원합니다! 화이팅’ ‘이재명 지사님의 다수국민을 위해 법대로 반드시 실행하는 공정정책 격하게 지지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행정력은 아무도 못했다. 진짜 지도자감이다.’ ‘대단대단 완전대단. 이러니 민주당 내에서도 눈에 가시. 다들 이재명은 하는데 왜 못하냐고 비난할테니 해도 칭찬받기 힘들고 안하면 욕먹으니...다들 정신 차리고 이재명 도지사 보다 더 잘하겠다고 설치면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건 시간문제 일듯해요’
’내년여름엔 우리 모두 경기도내의 계곡에 눈치안보고 맘 편히 놀러 갈수 있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선견재명 이재명 지지합니다!!!!‘ ’다음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곡은 장사치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니 이제 올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댓글이 말해주듯 이 지사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즉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조치가 이 지사의 전략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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