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과 정부간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도개선 협의중인 내용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산식 개정
    ○ 일반직(비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기본시간을 10시간 → 30시간으로 확대하고
      ③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월 67시간 → 48시간으로 축소
        ※ 상시·시기별 초과근무 발생 업무 및 부서(국가직/지방직) 별도 대책 요구
        ※ 조정안 : 기준 호봉 존치 시 10 → 15호봉(하후상박구조 유지),
                    감액조정율 55% 폐지
    ○ 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량 조정·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한다.
      ③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예산 범위내 지급 규정’폐지건과 연계)

    ○ 휴일근무수당 산식 개정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산식 중 1/26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식과 동일하게 1/209로 변경하고
      ③ 휴일근무 계산 단위를 ‘日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예산 범위 내 지급 규정’ 폐지, 1시간 공제 및 4시간 상한제 폐지
    공무원시험 연 2회로 확대, 현재 근무명령제도를 신청제로 변경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금지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