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해 20억 제기…합의 안돼 11월26일 법원 조정 최종 종결
고금면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고금돈사가 지난 5월 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사업철회가 된 가운데 지난 11월26일 사업주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법원 조정을 통해 9억7,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년 넘게 지역갈등의 중심에 섰던 고금돈사는 지난 5월21일 극적으로 사업주가 신우철 군수와 면담과정에서 사업포기를 밝힘에 따라 사업이 철회됐다. 당시 군 입장에선 지난 3월30일 고금돈사 재판에서 최종 패소 후 고금면민들의 악화된 여론에 신 군수가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후 지난 5월1일 건축허가 재취소 처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2차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고금면민들이 소송 승소 불확실성과 긴 소송기간에 따른 사업주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해와 투트랙으로 돈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면담 과정에서 사업포기를 밝혀 사업주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으로 고금돈사 해결책이 돌아섰으며, 당시 사업보상에 관한 언급이 면담 과정에서도 일절없어 실무진과 협의해 행정절차에 맞게 보상이 검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실무진과 협의한 끝에 사업주는 그동안 진행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2년 여간 발생된 손실에 대해 완도군을 상대로 지난 6월25일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돈사 사업주는 완도군의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0억원 청구 근거로 건축허가 후 지난 2년간 막대한 손해발생액 10억7,300만원, 토지매입비·건축비·소송비용 등 7억4,000만원, 향후 약 2년간 발생 손해액 약 10억6,500만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소송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전에 상호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수차례 만나 설득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 매번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군과 사업주는 수차례 만나 사업주가 군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 1·2차 조정을 통해 일정부분 금액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차 조정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의견을 통해 법원이 조정 결정하게 됐다.

법원은 그동안 1·2차 조정을 통해 군이 주장했던 내용 대부분을 조정 결정문에 반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금액으로 9억7,700만원을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한다, 사업주는 완도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추진했던 돈사부지에 돈사 건축을 추진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조정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완도군으로 고금돈사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사업주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돈사와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사항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법원 조정은 군이 법원 결정문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결정문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금돈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11월26일 최종 종결됐다.

신 군수는 “돈사문제로 군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고금면민들의 요구대로 해결될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군민행복을 위해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신 군수는 고금돈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고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1일 이동군수실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후 고금돈사 해결과정에 대해 소상히 고금면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