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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별관리청 완도군 화이자백신 특혜접종 관련 특별 현장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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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1-06-30 18:23 조회3,35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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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님께 올립니다:


님이 게재한 글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보자면 질병관리청에서 현안에 대해 실사에 착수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관전평 님께서 해당 제보자(들)에게서 관련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 전제가 사실이라면, 질병관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혹은 민원 신청 내역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겠죠.


또한 님의 글을 보면 접수 이후 질병관리청이 취한 조치가 '전언' 형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원신청 내역이나 질병관리청의 답변서 정도가 되겠죠.


저는 제가 별도로 질병관리청에 신청한 민원 내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진실'이라는 추정 공무원 분께서 단 댓글은 일반인들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하여 협박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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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작성일 21-06-30 06:42

허위사실을 다수가 보는 사이버 공간에 올리시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없는 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노조 홈페이에 노조원이 아니어도 익명으로 글을 올릴수 있다고 해서 근겅도 없는 소설을 진실인양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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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진실이라는 분이 완도 공무원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 님은 관전평 님께서 작성한 글에 대해 이미 '허위사실을 다수가 보는 사이버 공간에 올리시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허위사실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담당자 위치에 있거나 그러한 이들에게서 전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조원이 아니어도 익명으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정' 님이 완도군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 님 역시 익명으로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시죠.


따라서 상식 갖춘 군민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관전평 님의 주장이 사실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진정' 님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입증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완공노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도 당연히 그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 님께 권하건대, 다른 분들이 댓글로 전하였듯이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주장을 펼치시길 부탁 드립니다.


님의 댓글은 협박죄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 글이 님이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들이 충분히 그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나 다른 이들이 님을 협박죄를 고발/고소할 일도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갈등 정도입니다.


댓글목록

결자해지님의 댓글

결자해지 작성일

지게님 !
질병청이 전남도에  특별 현장점검 지시한 것은  100%  사실이니  힘뺄 필요없어요
본질은
- 완도 예방접종센타에서  질병청 지침을  위반해서  화이자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군수측근 부부등
  특정 기득권 세력에 접종해준 사실
- 불공정 행위가  민원인에 의해 공개되자  지역언론을 동원하여  민원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사실
- 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부 지침"을 꺼내어 무마할려는 후안무치 !
- 문재인정부의 "공정"을 짓밟아 놓고도  말단 공무원 뒤꽁무니에 숨어있는 신군수의 야비함 입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직 질병청에서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은 단순하게 실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실사 후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보건의료원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내 견해이지만 그보다 염려되는 것은 완도군내 정치 세력/이익단체들 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사에 착수했으니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니 차분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누구나 순간순간 공무상 직권에 의한 판단을 내려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근거를 대어다며 반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를 받기는커녕 외려 은밀한 따돌림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당한 상황에 대하여 노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개 공무원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닥칠 경우 만시지탄이지만 후회하게 되는 게 상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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