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법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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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 완도군 작성일21-07-29 16:14 조회21,214회 댓글12건관련링크
http://www.gmwa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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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이 정한 입찰 절차 안 지켜
1년 사용료 85만원으로 무상에 가까워(전기세, 수도세 제외)
“법 절차 무시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 물어야”
지난 6월 24일 개관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완도군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유재산법 제20조).
그러나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6월 1일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유상 사용자 모집” 공고를 냈고, 단독 접수한 ‘완도OOOO협동조합’을 선정한 결과를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6월 14일) 이틀 뒤인 6월 16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는 6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공유재산법이 규정한 정식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공고 결과 1인 접수일 경우, 2차 공고 후 공정한 심사를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완도군은 “신청자가 1인일 경우는 심사 생략 및 판매가격 협의 후 선정”이라는 단서를 두고 결국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완도OOOO협동조합을 최종 허가자로 선정해 특혜(부정) 시비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빠듯한 개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법규 위반을 인정했다.
연간 사용료(3,850,000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요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 “시설의 면적(27.72㎥) 대비 연간 대지 48.8만원, 건물 36.2만원을 사용료로 선정했고, 전기와 수도 사용료로 월 25만원(1년 3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완도군은 밝혔다.
결국 전기세와 수도세를 빼면 카페 사용료는 1년 동안 85만원인 셈이다. 커피머신과, 쇼케이스, 냉동고 등 운영 시설을 완도군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카페 사용은 거의 무상에 가까워 ‘맞춤형’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이번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 참여를 희망했으나 배제된 일부 군민들이 완도군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커피 가격을 1잔에 2,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용료를 낮게 정했다”고 사용료 책정 사유를 밝혔다.
완도군의 공유재산 선정 방법과 절차의 문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 간부는 “행정자산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시스템(온비드)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나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경북 고령군 ‘문화누리 내 카페테리아 사용허가 입찰 공고’(7월 27일)나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구내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7월 21일) 등은 온비드에 올라온 (완도군과 유사한)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진행된 ‘완도군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도 공유재산법이 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위원회로 사업자를 선정해 완도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의 경우에도 일반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27조).
완도읍 한 주민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완도군이 군민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굿모닝완도(http://www.gmwando.com)
댓글목록
아이러니님의 댓글
아이러니 작성일
완도신문 겨냥한 이유가 뭘까
전직 편집국장 아니였나
배은망덕인가 앙갚음인가
평생 얼굴 맞대고 살사람 아닌것처럼
물타기?님의 댓글
물타기?
작성일
아이러니 님 !
그리 말씀하시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도신문 김정호 대표에게 카페를 임대해 준 잘못이 가려질까요 ?
최소한 조합원이시라면 잘못된 행정을 두둔하기 보다는 문제를 찾고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시는 것이 군민의 공복으로서 필요한 일 아닐까요 ?
전체 조합원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 기대합니다
왜이러니님의 댓글
왜이러니
작성일
완도신문을 겨냥한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러니한 생각
어느 특정 언론사 겨냥이 아닌
이런 내용을 완도 언론사중
다뤄진적 있나요
법 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혜가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문제죠
굿모닝 완도님의 댓글
굿모닝 완도 작성일
굿모닝 완도 박남수 기자님 존경합니다
굿모닝 완도 회원가입 운동합시다
굿모닝 완도 화이팅!!!!!!
예언자님의 댓글
예언자 작성일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용료를 낮게 정했다”고 사용료 책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금일,소안 발생전 이니까
담당공무원은 예측을 잘하는듯
그 공무원분께 코로나 상황 예측 부탁드리고
싶네요 언제까지 얼마의 기간동안
영업이 불가능 할거 같은지
글빨 좋네요님의 댓글
글빨 좋네요 작성일
글좀 다루시네요
역쉬 굿모닝 완도 네요
굿모닝 완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유 & 협박님의 댓글
회유 & 협박 작성일
뭔일만 생기면 술밥 먹여 기어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완도군청
굿모닝완도에도 회유 협박 작업이 100% 들어가겠지요
누가 나서면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고 있을 군수님과 심복들....
박남수 이주원 기자님 굳굳이 이겨내시길 바람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차광승입니다.
어제 잠깐 완도신문에 들러 김정호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특혜 의혹에 대해.
왜이러니' 님이 pun을 써가며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였듯이,
완도신문이라는 명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는 형용사 혹은 옹사를 겨냥한 것입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 지청구를 하였는데 그 언행의 당사자가 완도신문일 뿐이죠.
완도신문이라 없는 걸 지어내서 공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문 사주가 똑같은 언행을 했는데 굿모닝 완도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을 때라야만 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설혹 그 얼개에서 완도신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해도 그 지적 자체는 옳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들어 나름 비판은 할 수 있을 지언정.
나 역시 인연이 있어 박 편집국장에게서 그 사연을 접한 바 있습니다.
박남수 편집국장은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가지고 노동법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편집국장이 주장하는 핵심은 그것이었지 다른 사감이 아닌 걸로 압니다.
그건 근로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고 무리 있는 언행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같은 얼개의 갈등이 완도신문 기자들과 사주 사이에 있던 걸로 압니다.
오래 전 명지훈도 그런 문제를 내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나름 인연이 있는 친구죠.
여전히 나는 어떤 '화해'를 지향합니다.
시골 신문 사주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라서.
나름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를 논하는 시공이 열린 것일 뿐이죠.
여튼 기본 얼개로 보자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글쎄님의 댓글
글쎄
작성일
무엇인가 문제를 지적하면 그 이유를 개인적 사심의 발로라 생각하거나, 정당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 개인적 인연으로 덥을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반칙을 지적하는 일은 화해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라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화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신문 김정호 대표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흠...님의 댓글
흠... 작성일
먼모닝?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기 댓그들 보니 무지 잘알고 친한 사이같음
안흠님의 댓글
안흠 작성일
아직도 먼말이 먼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요?
정론직필하고 친하고 안친하고가 먼상관이야고요
법과 원칙을 말하는데 친하고 안친하고가 먼상관이야고요
반칙과 특혜가 없는 세상을 애기하는데 친하고 안친하고가 먼상관 이야고요
공정과 투명을 애기하는데 친하고 안친하고가 먼 상관이야고요
굿모닝 완도가 정론을 애기하는데 잡소리 하지말고 여그서 나가세요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
신문사들끼리 왜 노조홈피와서
싸우는지 모르것네 모지리들아 만나서 싸워 모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