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이 어둡다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완도군청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굿모닝완도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완도군 감사팀장은 “완도군이 셀프감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들 언론사에서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공정성 논란 때문에라도 차라리 전남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사팀장은 정작 중요한 자신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완도군청 공무원이나 언론사 중 어느 곳도 관련법상 업무 배제 기준을 거론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완도군청 감사팀을 관장하는 규정 중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감사팀장은 이번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완도군청 자체 감사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시켜야 한다.

완도군청 감사팀장(감사단장에 해당)은 아래 제6조 제1항 1호의 사유(친인척)에 해당하므로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완도군수(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도군수는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팀장(감사담당자에 속함,  제2조 1항 1호)을 이번 자체감사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두 조항 모두 강행규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 12. 17]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 12. 17, 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