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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 CCTV 열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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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1-12-30 16:57 조회3,4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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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초과근무사당이 얼마인지 먼저 전해야 했는데 깜박했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1944.html

불합리합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한번 봐주시고: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42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부정 수령은 사기나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간단한 사안이라고들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사기업이라면 한 두번은 넘어가지만 그 이상이거나 액수가 크면 대개 회사에서 잘립니다.


물론,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근무 동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는 변화가 있어야겠죠.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퇴근 이후에는 긴급한 사유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 전시행정처럼 이런저런 의미 없는 가두 홍보 등등에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은 좀 그렇죠.


완도군 감사계의 CCTV 열람은 전국 공무원 초과수당 & 출장비 부정수급 전수조사하여 11월 15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방편의 하나로 감사계가 CCTV를 열람하고 있고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감사계의 열람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계나 경찰이라고 마음대로 불쑥 들어가서 열람하자 그럴 수는 없고. 만약 그들이 관제센터에 정식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로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다면 그건 이미 '범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__^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CCTV 열람. 완도군 통합관제센터 내부자들에게서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는지 걱정되는 거 당연합니다. 완도군청과 완도 군민들의 수준에 비추어 보자면~~~

여튼 CCTV 열람을 통한 부정 수급 확인 절차는 전국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조사 혹은 행정감사권이 무소불위에 가깝게 행사되는 현실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행정조사/감사권이 발동되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업무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거의 100% 제출받을 수가 있거든요. 검경도 사법기관도 아닌데 말입니다.
행정조사/감사권을 발동하여 확보한 정보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그걸 손에 쥔 자들의 욕망과 결탁되면 또 비리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우스개 소리를 해보자면, 완도군통합관제센터 내에는 많은 관제요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경찰이며 군청 상급자들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들이 고양이인 셈인데 고양이들이 도둑질(CCTV 정보 유출)하고 있지 않는지 관제센터 상황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usb 등을 통한 영상 유출은 아니지만 이미 구두 정보 유출(누가 어디에 있드라, 누구랑 만나고 있드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가 있었죠?///

그런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에 대하여 법률 정비를 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움직임을 완도군 공무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계의 CCTV 열람 적법성 여부는 법률로 다퉈야 할 일이니 노조의 법무비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공무원을 도둑놈으로 보는 것이냐는 류의 논변은 이런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쓸모도 없습니다.

완도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장기간 부정수급하였는데 경찰 징게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려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 했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들 역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은 빈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보드라구요? 동냥아치 또는 도둑질에 가까운 모습인데.
그저 안 걸리면 장땡이고 돈이 최고다!

댓글목록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부들부들님의 댓글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부들부들 작성일

야근까지 해야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는 반면 할일없이 하루 1~2시간이나 일하고 놀고 먹는 직원이 있다. 그런데도 초과근무수당은 따박따박 다 챙겨먹는건 할일없는 직원들.
양심이나 있으면 좋으련만, 일하는 직원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비양심적 인간.
행정팀이나 감사팀은 cctv만 볼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컴퓨터 이용내역까지 확인해서라도 이런 비양식적 직원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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